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박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2		발의연월일: 2013. 05. 31.
			발 의 자: 박주희․고정식 의원 찬 성 자 :7명

1. 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함은 물론 지난 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공공 심야약국”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공공보건의료 이용 실태조사(안 제6조)

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7조)

마.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 등(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04. 24 ～ 2013. 05. 03(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3년 5월 16일(목) 15:00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및 실태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심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전파 속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7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조례안 제8조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따른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의 산출이 기술적으로 어려움.

○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지정․운영은 예상할 수 없어 소요예산 산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주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4 E-mail : paper7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