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6.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12.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12. 10

○ 상정일자 : 2013. 6. 17

-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11. 5. 23.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립공원 구역 변경시 공원지정 절차를 거쳐야하는 중요변경사항은 공원구역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시와 공원구역 축소시로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 및 고시해야하는 사항, 도립공원 폐지 등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도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공원계획 고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수립,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공원사업시행 등에 대한 기준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 까지)

라.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 및 신고 절차, 원상회복 방법, 공원대장, 자연자원의 조사실시(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마. 도립공원 입장료를 도내 도립공원간 합리적으로 통일조정 (안 제33조 및 별표 2)

바. 도민, 유공자, 장애인 등 입장료 면제(안 제35조)

사. 입장료 징수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범위로 상향 조정(안 제37조)

아. 공원지역 거주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방법 등 기준 정함(안 제47조 및 제48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순  홍)

○ 2011. 5. 23.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1장에서는 목적 및 정의, 제2장에서는  도립공원  지정․변경․고시에        관한 사항, 제3장에서는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등 공원계획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는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제5장에서는 도립       공원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6장 제33조에서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어른인 경우 유선 1,500원, 도선       1,000원, 소형자동차사용자인 경우 4,000원, 대형자동차사용자인 경우        6,000원으로 자동차 미사용자와 자동차사용자를 구분하여 별표 2로 규정       하고 있으나,

○ 우리도내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우도 등 섬내륙이 아닌           주변 해양으로서 도립공원내(해양)에 자동차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자동차사용자와 미사용자의 입장료를 구분하는 이유와

○ 또한, 별표2 비고1에서 추자해양도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       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임이 지원되는 기간동안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임지원과 도립공원 입장료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 제37조에서는 100분의 20범위에서 별표3에 따라 징수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 조례상 위탁수수료는 100분의 5이하로      최대 4배 위탁수수료를 증가시킨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따른 효과와 관련하여는 입장료 수입에

따른 재정확충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지난 2007년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 전국 국립공원 전체가 입장료를 폐지하여 운영하고 있는점,

도립공원 또한 전국 약30개소중 우리도와 공원내 박물관이 소재한        강원도 태백산도립공원의 경우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점, 이로 인한      관광객 불만, 입장료 징수 위탁업체 반발(진정서 참조)등을 감안하여

○ 형평성 문제 및 관광이미지 저해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도립공원 입장료 필요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도립공원 지정의미, 지정 현황, 현 입장료 징수실태, 입장료     징수에 따른 장· 단점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제7장 제51조에서는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2조에서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운영, 해당 지역개발사업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현 조례와 동일하게 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현재까지도 특별회계 운영이 안되고 있는점과 수입금이 제한없이 사용     되고 있는것이 현실태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특별회계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합니다.

《종합의견》

○ 2011. 5. 23.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나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는 특별회계 미운영, 타․시도 및 도내 도립공원간 형평성 문제, 관광이미지 저해, 위탁수수료업체 반발 등 문제점이 일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도의 입장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자동차인”을 “자동차사용자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제1조중 “4월”을 “9월”로 한다.

부칙에 제4조를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중 “제8조”를 “제33조”로 하고 “제9조”를 “제43조”하며, 제2호중 “제21조”를 “제44조”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35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5.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자동차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사용자인 ----------------
6. ∼ 17. (생 략)	6. ∼ 17. (조례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51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설치) ① ----------------------------------------------------------------------- 설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②(생략)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신 설》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②(조례안과 같음)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안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제8조”를“제33조”로 하고 “제9조”를 “제43조”하며, 제2호중 “제21조”를 “제44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