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고정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40		발의연월일: 2013. 05. 31.
			발 의 자: 고정식 의원 찬 성 자: 8 명

1. 제정이유

○ 매년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이 늘고 있으나 이들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 및 아동복지기관의 책무(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다. 자립지원 사항(안 제5조)

라.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민간위탁(안 제8조)

바. 실태조사(안 제9조)

사. 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05. 15 ～ 05. 30(16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라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하 “자립지원아동”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2.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된 자로,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기관의 책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에도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다만,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 또는 퇴소 아동,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또는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아동 사례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모금회, 기타 자립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의 역할) 협의체는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산 형성 및 관리,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이 수반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사업비는 제6조 및 제7조에 다른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하고,

○ 자립지원시설은 도내 아동양육시설 4개소에 남녀 각각 1개의 시설(전셋집 형태, 전셋집당 50,000천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제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합계
지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50,000	50,000	60,000	60,000	70,000	290,000
	자립지원시설설치운영	440,000	40,000	80,000	80,000	80,000	720,000
	소계(a)	490,000	90,000	140,000	140,000	150,000	1,010,000
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총 비용(a - b)		490,000	90,000	140,000	140,000	150,000	1,01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정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5 E-mail : jsk09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