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신영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41		발의연월일 : 2013. 05. 31.
			발 의 자 : 신영근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정이유

○ 통계청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은 사회 안전에 대해 28.8%가 ‘불안하다’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안 요인으로 범죄 위험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5년 전에 비해 43.3%가 ‘위험해졌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5년 후에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도민은 36.3%로 ‘안전해질 것’(22.1%)이라고 생각하는 도민보다 많음.

○ 실제로 ‘2012 보호관찰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9%로 201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재범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범죄 비용은 총 159조원이며, 이는 예방비용(19조6,519억원), 결과비용(133조2,644억원), 범죄 대응비용(5조8,129억원)을 합한 금액임.

○ 범죄로 인한 순수한 재산손실액 역시 4조5,930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안할 때, 범죄 발생 예방 및 재범 예방을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와 가정 복귀와 사회정착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정의(안 제2조)

나.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안 제5조)

다.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참여에 따른 지원 (안 제6조)

라. 직업교육 (안 제7조)

마. 가정복귀 지원 (안 제8조)

바. 응급구호 (안 제9조)

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년 5월 15일 ～ 5월 30일(16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된 자

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의 갱생보호 대상자 중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

4.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제주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受容)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①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상담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직업교육) ① 도지사는 대상자 중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 추가 비용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구호)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응급구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구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비용(안 제5조) 및 상담 또는 심리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자 등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등(안 제6조)

○ 직업교육 및 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위탁 비용(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부상, 질병 등에 대한 응급구호 비용(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내 보호관찰 대상자는 올해 2월 기준, 600명이며, 이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는 약 380명 63%에 이르며, 고위험 대상자는 약 60명 10% 정도로 추산함.

○ 직업교육 대상자는 약 15% 정도인 90명으로 추정하며, 1인당 직업교육훈련비로 30만원 산정함.

○ 응급구호 비용이 필요한 혼자 거주하는 대상자는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15%인 90명 정도로 추정하며, 이 중 응급구호 필요 확률을 10%로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합계
지출	상담,심리치료 위탁비용	50,000	50,000	55,000	55,000	55,000	265,000
	교통비 등	44,000	44,000	44,000	44,000	44,000	220,000
	직업교육 훈련비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응급구호비	900	900	900	900	900	4,500
	소계	121,900	121,900	126,900	126,900	126,900	624,500
총 비용		121,900	121,900	126,900	126,900	126,900	624,500

4. 부대의견

상담 및 심리치료는 연 10회 정도 필요한 실정이나 5회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함으로써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 해소 및 의존증 해소 필요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영근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dudrms89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