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정화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51	발의연월일: 2013. 06. 01
		발 의 자 : 현정화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안이유

○ 지난 해 12월 말 기준, 도내 운영주체별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원충족율은 84.6%로 전체 평균 84.8%보다 낮은 실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안 제36조의2)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 예고 : 2013년 5월 21일 ～ 5월 31일(11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 도지사는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

2.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6조의2(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 (신설)	제36조의2(농어촌지역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지원) 도지사는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 2.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관 계 법 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6 장 비 용

제36조(비용의 보조) ①도지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시설 및 시간 연장, 방과 후, 휴일 등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2.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비용

3.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에 따른 대체인력 및 시설장 보육교사를 제외한 기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5.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

6. 교재·교구비

7.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제11조에 의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및 자체수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36조의2에 따라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환경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향후 법령 개정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
연락처	064)741-1962 ye32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