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6.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40		제출연월일 : 2013. 5. 31.
			제 출 자 : 고정식 의원
			회부연월일 : 2013. 6. 3.

1. 제안이유

○ 매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이 늘고 있으나 이들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 및 아동복지기관의 책무(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다. 자립지원 사항(안 제5조)

라.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민간위탁(안 제8조)

바. 실태조사(안 제9조)

사. 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0조)

3.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5. 15. ～ 5. 30.(16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제1조부터 안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복지법)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사항으로 관련규정상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

❍ 도지사는 자립지원 아동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보급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기관의 책무 : 안 제4조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퇴소 또는 가정위탁 종료 후에도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자립지원 사항 : 안 제5조

❍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안 제6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도지사는 조례안 제2조의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립지원전담기관 : 2013년 전국적으로 7개시도(경북 등)에서 운영될 예정

* 자료 : 보건복지부 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실태조사 : 안 제9조

❍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 또는 퇴소 아동과 가장위탁보호 아동 또는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능력 및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자립능력향상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례관리협의체 구성ㆍ운영 : 안 제10조

❍ 도지사는 자립지원 아동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구성방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에 당면하는 아동에 대한 진로 및 취업지원과 안정적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