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6.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41		제출연월일 : 2013. 5. 31.
			제 출 자 : 신영근 의원
			회부연월일 : 2013. 6. 3.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차원의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와 가정 복귀와 사회정착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의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안 제5조)

라.. 직업교육 및 응급구호 제공(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4.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13. 5. 15. ～ 5. 30.(16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제1조부터 안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하여  범죄예방과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사항으로 관련규정상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의무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도민은 이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 안 제5조

❍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함

❐ 직업교육 및 응급구호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한국법무보호공단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 안 제8조

❍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하는 사항임

※ 참고로(안 제6조부터 안 8조까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직업교육, 응급구호, 마을공동체에 참여할 경우 등에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관찰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신청자에 한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방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직업교육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 등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