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6.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42		제출연월일 : 2013. 5. 31.
			제 출 자 : 박주희, 고정식 의원
			회부연월일 : 2013. 6. 3.

1.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해 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 심야약국 등에 대한 정의(조례안 제2조)

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조례안 제4조)

다. 공공보건의료 이용 실태조사(조례안 제6조)

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조례안 제7조)

마.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조례안 제8조)

3.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역보건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

4.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13. 4. 24. ～ 5. 3.(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1회(2013. 5. 16.)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제1조부터 안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도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사항으로 관련규정상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용어의 정의)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      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

❍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 사업을 추진하는 수행기관에 대하여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안 제4조

❍ 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지영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해마다 평가한 후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정하는 사항임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심의 : 안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도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1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단계별 추진방안

2. 우수병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 공공의료 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실태조사 : 안 제6조

❍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 안 제7조

❍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 안 제8조

❍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심야 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야 약국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난 해(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임

2013년 심야약국 지정ㆍ운영 현황(예산액 216백만 원)

○ 운영기간 : 2013. 1월 ~ 12월(연중)

○ 운영약국 : 11개소(제주시3, 서귀포시, 중문, 조천․함덕, 성산, 표선, 한림, 대정 각1개소)

○ 운영방법 :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연장 운영(법정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야약국 지정ㆍ운영 등은 지난 해 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본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이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3.-----------------------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지사”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