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5.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0		발의연월일 :	2013. 6. 1
			발 의 자 :	현정화 의원
			회부연월일 :	2013. 6. 3

1. 제안이유

○ 지난 해 12월 말 기준, 도내 운영주체별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은 84.6%로 전체 평균 84.8%보다 낮은 실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안 제36조의2) 신설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입법 예고 : 2013년 5월 21일 ～ 5월 31일(11일간)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조례안 검토 사항

❐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 : 안 제36조의 2 (신설)

❍ 본 조항은 농어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

-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6조(비용의 보조)①도지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시설 및 시간 연장, 방과 후, 휴일 등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2.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비용

3.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에 따른 대체인력 및 시설장 보육교사를 제외한 기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5.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

6. 교재⋅교구비

7.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제11조에 의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및 자체수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타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해산 및 재산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율을 비교 해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검토보고서 P8 - 정원 충족율)

-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과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읍면동별 어린이집 현황 】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계	597	21	77	40	8	178	-	273
제주시 계	460	11	45	22	6	144	-	232
한림읍	12	1	3	3		4		1
애월읍	21	1	5	2		6		7
구좌읍	7		3	2				2
조천읍	18		4	2		3		9
한경면	3		2	1
추자면	1			1
우도면	2			1				1
일도1동	0
일도2동	32	1		1		16		14
이도1동	7			1		1		5
이도2동	56		3	2	3	30		18
삼도1동	14					5		9
삼도2동	5	1				1		3
용담1동	6					4		2
용담2동	14	1	1			4		8
건입동	2	1						1
화북동	27	1	1	2		11		12
삼양동	19		4	1		2		12
봉개동	2		1	1
아라동	15		6		1	8
								24
오라동	7	1	3			3
								18
	21	1	2	1	2	15
연동
								12
	24		4			20
노형동
								45
	12	2	1	1		8
외도동
								24
	2		1			1
이호동
								2
	3		1			2
도두동
								3
서귀포시 계	137	10	32	18	2	34	-	41
대정읍	13	3	2	2				6
남원읍	12	1	5	3		2		1
성산읍	9		3	3		1		2
안덕면	5		2	1				2
표선면	5	1	2	2
송산동	2			1		1
정방동	1			1
중앙동	3					1		2
천지동	2		1			1
효돈동	2	1	1
영천동	8		2	2	1	1		2
동홍동	37	2	3	1		13		18
서홍동	14	1	3		1	6		3
대륜동	5		1	1		2		1
대천동	7	1	2	1		1		2
중문동	9		4			3		2
예래동	3		1			2

【 참고자료 - 읍면동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현황 】

구 분	계	농어촌지역 구분
		Y	N
계	77	75	2
제주시 계	45	44	1
한림읍	3	3
애월읍	5	5
구좌읍	3	3
조천읍	4	4
한경면	2	2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3	2	1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1	1
건입동
화북동	1	1
삼양동	4	4
봉개동	1	1
아라동	6	6
오라동	3	3
	2	2
연동
	4	4
노형동
	1	1
외도동
	1	1
이호동
	1	1
도두동
서귀포시 계	32	31	1
대정읍	2	2
남원읍	5	5
성산읍	3	3
안덕면	2	2
표선면	2	2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1		1
효돈동	1	1
영천동	2	2
동홍동	3	3
서홍동	3	3
대륜동	1	1
대천동	2	2
중문동	4	4
예래동		1

【 참고자료 - 정원 충족율 】

(개소 / %)

구 분	계	계		농어촌지역 구분 (Y)		농어촌지역 구분 (N)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계	597 개소 / 77.2%	460 개소 / 78.9%	137 개소 / 72.1%	354 개소 / 77.6%	131 개소 / 72.6%	106 개소 / 85.5%	6 개소 / 55.6%
국․공립	21 개소 / 91.2%	11 개소 / 96.3%	10 개소 / 86.0%	8 개소 / 95.7%	10 개소 / 86.0%	3 개소 / 97.6%	-
사회복지법인	77 개소 / 75.6%	45 개소 / 81.0%	32 개소 / 68.2%	44 개소 / 81.3%	31 개소 / 68.3%	1 개소 / 70.4%	1 개소 / 65.9%
법인․단체등	40 개소 / 82.2%	22 개소 / 86.2%	18 개소 / 75.6%	17 개소 / 83.2%	17 개소 / 76.3%	5 개소 / 94.5%	1 개소 / 59.6%
직 장	8 개소 / 72.0%	6 개소 / 78.6%	2 개소 / 51.3%	4 개소 / 68.5%	2 개소 / 51.3%	2 개소 / 95.5%	-
가 정	178 개소 / 70.7%	144 개소 / 72.3%	34 개소 / 63.6%	93 개소 / 68.4%	32 개소 / 64.9%	51 개소 / 79.2%	2 개소 / 44.7%
민 간	273 개소 / 77.1%	232 개소 / 77.5%	41 개소 / 75.0%	188 개소 / 76.2%	39 개소 / 76.4%	44 개소 / 84.9%	2 개소 /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