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하며, 제2조 “(정의)”를 “(적용범위)”로 하고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로 하며,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삭제“하고, 제5조 제4항 ”필요한 경비를“ “필요한 경비는 한국법무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에 보조금으로 ”하며, 제6조 제2항 “한국법무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제7조는 ”삭제“하며 제8조는 ”제7조“로 하고 제9조는 ”제8조“로 한다.

수 정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	제1조(목적) -------- 보호관찰 대상자 ---------------
제2조(정의) “저소득ㆍ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된 자 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의 갱생보호 대상자 중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 4.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조(적용범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1.～4. “삭제”
제5조(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필요한 경비를 -------	제5조(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필요한 경비는 한국법무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에 보조금으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직업교육) --------------한국법무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제6조(직업교육) --------------공단 ------------
제7조	“삭제”
제8조(지역사회 협력사회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사회 구축)
제9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