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2013.  6.  17.

						순 서

1. 추 진 방 향

2. 추 진 상 황

3. 앞으로 추진계획

【붙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목록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1		추 진 방 향

◇ 도정목표인「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실현을 위하여

제주의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제도개선 추진

□ 기본방향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 육성

□ 재정특례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

□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확대

2		추 진 상 황

가. 추진과제 발굴

□ 도 소관부서, 도의회 등 총 100여건의 자체과제 발굴

□ 워크숍, 세미나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실시(’10. 5. ~ ’12. 5.)

□ 도민 공모 실시(’11. 12. ~ ’12. 1.)

나. 제도개선 과제 선정․보완

□ 제도개선과제 조정회의 및 실․국장토론회 등(’12. 2. 28)

□ 도-총리실 정례협의(4회, ‘12. 5 ～ 7월) 및 전문가 자문(’12. 2 ~ 8월)

□ 제도개선과제 세부검토 회의(4회, ‘12. 8 ～ 12월)

□ 도정조정위원회 심의(‘12. 11. 9), 추진대상과제 70여건 선정

□ 전문가 토론회(‘12. 12. 4), 주요과제 점검·보완

□ 제도개선 동의과제 및 주요내용 실․국장 토론회(‘13. 2. 6)

다. 도의회 보고 및 동의

□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도의회 제출(‘13. 2. 7) : 제303회 임시회

□ 전체 제도개선과제(73건) 도의회 상임위 보고(‘13. 2. 19～26)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13. 3. 14, 도의회 의원회관)

□ 동의안 도의회 본회의 수정의결(‘13. 3. 20) : 제304회 임시회

* ①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보완, ②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③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 ④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⑤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 ⑥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⑦ 개발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및 도민 고용 근거 마련

라.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부 제출 이후 추진상황

□ 제도개선과제(71건) 정부 제출(‘13. 3. 28)

□ 제도개선과제 소관부처 이송(’13. 4. 1, 국무조정실)

□ 제주자치도-관계부처 실무협의(사무관급) 개최(‘13. 4～5월)

○ 관계부처 1차 실무협의(‘13. 4. 15～4. 19)

○ 도-국무조정실 간 향후 협의일정 조정 등 회의(‘13. 4. 23)

○ 관계부처 2차 실무협의(‘13. 5. 15, ’13. 5. 21～5. 23)

※ 추가과제 : 3건

* 국토교통부 제출 추가과제(2건)

① 제주개발센터(JDC)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②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 제주자치도 제출 추가과제(1건)

-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권한 위임(스마트그리드과, 제주에너지공사)

□ 부처협의 대응전략 마련 소관 부서장(과장)회의(‘13. 5. 3)

□ 제주자치도-국무조정실 간 향후 부처협의 전략 마련 회의(‘13. 5. 27~28)

《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13. 6 현재) 》

▸ 총 과제건수 74건 중 30건 수용, 44건 지속 협의 (수용률 41%)

◇ 해당 부서별 T/F팀 구성․운영으로 제주지원위원회의 제도개선과제 최종 심의․의결 시까지 중앙부처 방문․협의 지속 추진

3		앞으로 추진계획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 : 6월 말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 7월 중

□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및 정부입법 절차 이행 : ‘13. 7～9월

□ 제도개선 과제 확정 및 정부안 마련

※ 정부입법안 마련 시점에서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13.2.27. 행자위 부대조건)

	〈부대조건〉
◦ 전체 과제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제주도와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반영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3. 하반기

【붙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목록(74건)

1		신성장산업 육성(7건)

과제명

과제 개요

자유무역지역 특례 도입

◦제주자치도는 1,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향토자원(청정 1차 생산물, 다양한 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신성장 수출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

◦제주지역의 기업형태(중소기업 위주), 기업의 수 및 수출 물동량 등을 감안할 경우, 현행「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입주자격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곤란

⇒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및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제주지역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능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선안
지정요건	공·항만 인근 산업단지	산업단지
입주자격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이상 기간이 1년 이상	과거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 기간이 1년 이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개정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농어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적용에 있어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의 개념을 적용, 제주자치도 본도를 해상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물류비 부담으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

⇒ 제주특별법에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02조의 2 신설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허가권한 완전이양

◦제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계획적·합리적인 풍력자원의 이용과 공익적 개발·관리의 강화 필요성 대두

⇒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 이양(2만kw 초과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협의 배제) 및 풍력자원의 공공성(풍력이용부담금 부과 등) 강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 제221조의5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개정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근거마련 등

◦염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한 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는 지방  공기업 외에 민간기업에도 허용하고 있으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의   경우는 지방공기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지방공기업 외에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기업에도 허용(예, 용암해수산업단지)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ꋻ「먹는물 관리법」상의 “염지하수관리구역”에서는 제한규정 없음

◦현행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특례 조문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업무 성격별로 법조문을 구분․분리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

* 제주특별법 제312조 개정 및 제312조의2 신설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 근거 마련

◦제주는 청정 1차 생산물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청정·웰빙이라는 세계적 트랜드에 부합하는 식품산업 육성에 적합한 지역임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식품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에 식품산업 발전계획 포함, 발전계획 시행에 대한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지원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01조 개정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주도내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골프장, 외국인전용카지노)되고 있으나,

◦경마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고 있으며, 납부세액에 비해 입장권 발매 등의 관리비용이 크게 발생

* 제주경마장 개별소비세(‘12년) : 238백만원

⇒ 경마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관광객 등 편의 증진

* 제주특별법 제17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개정

말싸움놀이 시행근거 마련

◦「말산업 육성법」제정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말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말산업 육성에 최적지임

◦말 싸움놀이는 제주전통 민속놀이였으나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는 동물 보호법에 의하여 현재 금지되고 있음

◦제주지역의 말산업 육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말 싸움놀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청도 소싸움과 같이 제주말 싸움놀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도입

* 제주특별법 제205조의7 신설

2		관광산업 육성(5건)

과제명	과제 개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지원	◦지역적 특성 상 높은 물류비로 인해 유통산업 환경이 열악하며 내국인 면세점의 품목과 구입한도의 제한으로 관광의 핵심인 쇼핑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 ◦최근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급증 ◦관광매력도 향상 및 관광객 유인을 위한 쇼핑관광 인프라 확충 시급 ⇒ 특정 지역을 관광면세특구로 지정하고 구역안의 물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 연계 검토 필요 - 프리미엄 아울렛 도입관련 일정 지역 내 프리미엄 아울렛을 설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제안 *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신설
외국(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특례 신설	◦매년 중국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득증대와 여행패턴 다변화에 따른 중국관광객에 대한 임시운전 허용 필요 * 중국은 도로교통 관련 제네바협약에 미가입,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 불가 ⇒ 단기체류 중국관광객의 자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여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유효기간 90일), 제주도내 운전 허용 ⇒ 면허확인, 신청·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제주특별법 제161조의2 신설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기금을 이양받아 제주관광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관광객 증가로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기금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기금 지원에 한계 ◦관광객 1,000만 달성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시급 ⇒ 현재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이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으로 되어 있으나, 내·외국인 면세점납부금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 제주특별법 제172조 및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
지정면세점 설치 가능 지역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에서 지정면세점 설치가능 지역이 3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최근 급증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쇼핑기회 제공에 한계가 있는 실정 ⇒ (현행) 국내선 공항, 항만, 국제컨벤션센터 중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곳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곳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제주특별법 제157조제5항의 규정에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허가의 확인절차 이행 시 책임 및 권한 모호 ◦정기여객선이 아닌 일반선박 등을 이용하여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무단 이탈자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교통운송수단(교통기관)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국가경찰, 자치경찰 등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 공항ㆍ항만 이외에 선박 등 모든 교통기관에서의 단속 필요 * 제주특별법 제157조 및 제158조 개정

과제명	과제 개요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유학수요 증대로 인한 서비스수지 개선 및 고급두뇌의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 해외대학 유치를 통한 교육산업 육성 필요 ◦외국의 대학․대학원의 제주에 분교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영리 법인만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어려움 ⇒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에 대하여 영리법인 허용 * 제주특별법 182조 개정
외국교육기관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182조제8항에서 외국교육기관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없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은「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금 운영 요령’(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국가의 재정지원 부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지원 세부절차 마련 * 제주특별법 제182조 및 시행령 개정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외국어서비스의 제공범위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외국어로 된 공문서의 접수․처리 등으로 제한 ◦학생과 거주민의 영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유학과 동일한 영어사용 환경 조성 필요 * 공문서, 각종 표지․광고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표기에 영어 사용 ⇒ 영어교육도시에서의 영어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그에 맞는 시책 강구 및 자율적 참여 조문 신설 * 제주특별법 제189조의15 신설
영어교육도시 도시관리기구 설립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소(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의 기능만으로는 2015년 도시 완성 시점에는 전반적인 도시관리에 한계 ⇒ 중앙부처, 제주자치도(교육청 포함), 개발사업시행자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도시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신설 * 제주특별법 제189조의3 신설 ※ 정부 직제와 연관성을 고려, 구체적 조직 구성·운영방안 보완 필요
자가전속보험 (캡티브보험) 제도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국제금융산업 기반 마련 및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 전략 보완을 위해 캡티브보험* 도입 근거 마련 * 캡티브 보험 :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 되는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 - 제주특별법 또는 보험업법에 영업유형, 최소자본금 등과 관련된 특례 신설 및 제주금융발전 협력금 부과근거 마련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의 캡티브 보험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캡티브 보험회사 제주 유치를 통하여, - 제주산업의 균형발전 도모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 고급 비즈니스 여행수요 창출 및 금융서비스 분야 고용 창출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해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 허용 * 제주특별법 특례 신설
영어교육도시 내 JDC의 주택사업 추가 및 주택특별공급 특례	◦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는 교사 및 교직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학부모에게 공급하기 위한 특별공급 규정 미비 ◦학부모들이 대부분 도외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 선호하나, 사업성이 낮아 민간임대사업은 기대하기 어렵고, JDC에서 직접 영어교육도시 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 JDC의 사업에 영어교육도시내 주택사업 추가하고, JDC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관련 규정 적용 * 제주특별법 제189조의15 신설 및 제265조 개정

3		서비스산업 육성(6건)

4		자치재정 확대(6건)

과제명	과제 개요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3%) 보완	◦특별자치도 출범 후 권한이양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도로분 교부세 폐지와 지방소비세의 신설 등으로 보통교부세 3%에 대한 적정성 문제 발생 ⇒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표를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도입, 기준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 교부(3%+a) * 제주특별법 제75조 개정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1~3단계까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상계 처리되어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4단계 권한이양과 앞으로 권한이양에 따른 실질적 소요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 4단계 사무이양 소요경비 : 140억원(인건비 72, 경상비 39, 사업비 29)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제주계정의 세출항목에 권한이양 소요재원 항목 포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개정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도입하였으나 배분율이 1.74%에 불과하여 ◦해당 재원을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으로 배분할 경우보다 약 40% 정도가 감소하는 상황임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재원을 지방교부세방식으로 배분했을 때보다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배분할 경우, 재원이 감소하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나타남 ⇒ 지방소비세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받는 것을 감안하여, 3% 이상 법정률을 설정·교부 * 제주특별법 제74조의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필요 * 제주특별법 제4조제3항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항이 없는 실정 ◦그 동안 법인세율 인하,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지역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미반영 ⇒ 제주도내 징수되는 국세의 일부 세목(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징수액의 단계적 이양으로 실질적인 자치재정 확충 * 세목 이양의 경우는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제주특별법 특례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 조정권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지방세법의 세율을 100%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세목의 경우 권한 미이양으로 자율적 운영이 제한됨 ⇒ 지방소득세 소득분, 부동산 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균등분 및 담배소비세에 대한 100% 가감 등 세율조정권 확대 * 제주특별법 제74조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특례 제한에 대한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의 가감 조정 대상이 도내 부동산으로 한정, 부동산 관련 감면규정 신설 시 특별법 관련 규정을 계속 개정해야 하는 문제 ◦감면총량제 적용 배제 등 특례의 취지에 맞추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세기관 자문 등 절차 간소화 필요 ◦(구)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타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었던 지방세법상의 일부과세, 불균일 과세 규정 삭제로 자율권 제한 ⇒ 세액감면에 대한 조세기관 자문절차 적용 제외, 불균일 과세 권한 명시 등 제주특별자치도내 특례제한 완화 * 제주특별법 제73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제4조 개정

5		자치분권 강화(20건)

과제명	과제 개요
특별지방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자치권 확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사무 또는 이양기능과 유사한 성격의 신규사무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 없이 공사, 공단 등 수탁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 ◦현지성이 요구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경우 제주자치도와 협의 없이 수탁기관을 통하여 수행 시 민원야기 또는 주민불만 고조 우려 ◦기 이양·위임되어 수행하고 있는 사무 또는 그 기능과 유사사무 등은 수탁기관을 활용한 처리 방지, 제주에 배분된 자치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한라산 관리권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정부업무 수탁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수탁기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을 원칙적으로 방지 *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
특별지방 행정기관 신규사무 수행 근거 마련	◦신설되는 사무를 수행할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도내 부재로 타 지역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추진하거나, 제주지역에서 사업 자체를 못하는 사례 발생 ◦정부정책의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는 경우 제주지역에서 추진하지 못하여 수혜의 형평성 문제 초래 ◦제주자치도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가 새롭게 신설되는 경우에 제주지역이 전국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사무 외 새로운 사무 도입 시 제주에서도 그 사무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 상 조치 규정 신설 ⇒ 중앙행정기관과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육훈련 제도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149조 개정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 2007. 1. 1. 제주도내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배제되어 신규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신규수요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구국도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 구(舊) 국도를「도로법」상의 일반국도로 보아 국도건설계획에 포함하여 타 지역과의 국도정책의 형평성 유지 * 제주특별법 제251조 개정(지방도 전환 근거 조항 제3항․제5항 삭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인사위원회는 도 소속으로 제1․제2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함 ⇒ 따라서 행정시 인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50조 개정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 권한 부여	◦자치경찰에게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권한이 없고 음주운전 의심자를 발견하여도 음주측정 권한이 없어 사전 위법행위 차단이 어렵고 실질적 경찰업무 수행 곤란 ⇒ 자치경찰공무원에게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음주측정 권한 부여 * 제주특별법 제138조 개정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자치경찰은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 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한이 없어 국가경찰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음 ⇒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즉결심판청구권한을 국가경찰 외에 도지사(자치경찰)에게도 부여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165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8조 개정
자치경찰 운영 국비 지원	◦매년마다 자치경찰 사무확대 및 신규인력 채용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가의 지원범위를 국가경찰(38명) 이체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치 경찰의 정착 및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자치경찰 인력(‘12) : 총 177명(자치경찰 107명, 일반직 70명) - 결원 20명(정원 127명) * 자치경찰 1인당 담당인구 : 5,394명(국가경찰 430명) ⇒ 국가경찰 이체인력 외에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수행사무에 따른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지원 확대 - 국가경찰 업무 협약사무(전체 사무 중 75%) 인력 80명 투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의2 개정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경찰 및 해양경찰 경감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자치경찰 미도입으로 직원 사기저하 및 인사적체 ⇒ 국가경찰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경감 근속 승진 도입 * 제주특별법 제131조의2 신설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자치경찰의 관할구역이 제주도 전역이며, 출범 초 보다 사무와 조직, 업무량이 증가하고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고 ◦제주자치도 내의 조직체계와의 균형과 대외적으로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 조정 ⇒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 제주특별법 제107조, 제125조, 제137조 개정
읍․면․동장직급기준 권한 이양	◦제주자치도는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하여 다른 도와 읍면동의 역할과 기능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읍면동 기능 강화로 주민밀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급 기준 개정 필요 ⇒ 읍․면․동장의 직급 기준을 도조례 이양 * 일정 규모(인구) 이상의 읍․면․동장의 직급 4급으로 조정 * 제주특별법 제14조 개정
5급 직군·직렬 신설 권한 부여	◦제주자치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직군․직렬 신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직군·직렬 신설은 제한 ◦직군·직렬 신설 권한을 확대하여 조직운영의 자율성 강화 필요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직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직렬, 관광직렬 등 신설 검토 ⇒ 5급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신설권 이양 * 제주특별법 제49조 개정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위원은 도 조례로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금지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은 없음 ⇒ 감사위원에 대한 정치운동 금지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66조 개정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감사위원은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있으나 감사참여 외부전문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없음 ⇒ 외부전문가 등 감사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 신설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신분보장 규정이 없어 업무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감사위원(감사위원장 포함)은 임기 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70조 개정
보궐감사 위원 임기 3년 보장	◦보궐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되어 있어, 임기 만료시 감사위원(6명)이 전원교체 될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 단절 등 운영상의 안정성의 미확보 됨 ⇒ 감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위촉된 날로 부터 임기 3년 보장 * 국민권익위원회 보궐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임기 개시 규정 * 제주특별법 제66조 개정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용․조직․인사․예산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8조에서는 감사담당자의 우대,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에 대해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음 ⇒ 사무국의 공무원 직종(일반직, 계약직, 특정직, 교육행정직) 폐지 ⇒ 사무국장 및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이양 ⇒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 존중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66조의3 개정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대상 구체화	◦이양 받은 국가사무인 사립대학(학교법인)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감사근거 마련이 필요 ◦중앙행정기관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 해당여부 및 감사권 관련 쟁송 우려와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감사권한 행사 등 논란 발생 ⇒ 감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사립대학(학교법인 포함) 감사와 관련된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 추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사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제주특별법 제66조 및 제71조 개정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감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외의 개인, 단체, 법인 등의 경우 출석, 답변, 자료 제출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논란 발생 ⇒ 자치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구할 수 있는 규정마련 * 제주특별법 제67조 개정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 (총괄)	◦종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는 등 보훈체계가 개편, 시행(’12.7.1)되고 이관된 연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법 보훈사무 이관 특례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사무 신규 이관, 기 이양 특례사무 추가 이관 등 보완 정비 * 제주특별법 제145조 개정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 위원회의 기능 강화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협약체결에 관한 의견 제시 등 도지사 자문등에 역할이 한정되어 실질적인 사회갈등 예방과 해소에 한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의결된 갈등예방 및 해소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사회협약체결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이행권고, 미이행 시 타당성 심의 후 일간지 공표 규정, 전담 사무기구설치 특례 신설 * 제주특별법 제152조 개정 및 제152조의2 신설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제4항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금 보조의 방식·금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20% 가산 지원, 지역발전사업 중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액(100%) 국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특례 신설

6		투자여건 확충(9건)

과제명	과제 개요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조정	◦투자유치 활성화와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변화된 산업여건을 고려한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필요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으로 되어 난개발 및 과다한 지방세 감면 등의 부담 발생 ⇒ 화장품·수상레저기구·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보트 건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 확대 ⇒ 관광사업 총 사업비를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개정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기준시점 개선	◦과세감면 시점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으로, 관세 면제 대상 수입 자재의 수입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함 ⇒ 관세 면제 시점을 “투지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 최초 자본재 수입일로부터 3년”으로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 개정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제주특별법 상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을 JDC로 지정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인 JDC에게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발생 ⇒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 하므로, 관리권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 * 제주특별법 제217조제3항 개정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정 의제처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도지사로부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받은 후 별도로 단지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 ⇒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 제주특별법 제230조 개정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및 도민고용 근거 마련	◦민간개발사업인 경우 대부분 타 지역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도내업체는 하도급을 통하여 일부 참여 등 어려운 여건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 고용에 능동적인 참여 및 일자리 제공의 역할 수행 필요 ⇒ 민간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시행계획과 도민고용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제도화 * 제주특별법 제229조제3항 개정
기반시설 우선 지원 특례 신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양한 투자사업이 진행 중이나, 지역의 건설업체와 연계한 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 ⇒ 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과 같이 제주도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근거 마련하고, ⇒ 도내 건설업체와 공동도급계약 시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특례 도입 * 제주특별법 제240조의2 신설
관광개발사업 승인실효에 따른 후속조치	◦의제처리된 사항은 승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실효 또는 취소 시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 취소하고 있는 실정임 ◦관광개발사업의 승인 실효 또는 취소되었으나, 의제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행정처리에 혼선 야기 ⇒ 인·허가 의제된 관광개발사업이 지정된 기간 내 착수하지 않아 승인 실효되었을 경우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효력 상실 * 제주특별법 제229조 개정
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 기능 강화	◦국내 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과 달리 기업지원 및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기업 지원을 위한 국비 등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한계 ⇒ 단지 관리, 운영 및 사업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준용 조항 신설 * 제주특별법 제216조 및 제265조 개정
개발이 완료된 첨단과기단지의 관리권 위임	◦ 준공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의 개발사업 승인 절차 및 승인권자가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행정 업무 발생, 승인권자를 제주도지사로 일원화 필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산업단지에 개발이 완료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포함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7		1차산업 육성(4건)

과제명	과제 개요
가축 방역 기준 강화	◦현행 제주특별법에 반출입 금지 및 방역대상에 “가축”으로 명시 하고 있으며, 조례 제·개정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신속 하고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매우 큼 ⇒ 가축방역 대상을 가축의 부산물(고기, 내장 등)까지 확대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승인 절차 폐지 ⇒ 생산물(고기.내장)등 가축 이외의 반입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제주특별법 제206조 및 제362조 개정
초지조성용 국유지 임대료 인하 근거 마련	◦FTA 확대 등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공유 초지에 대한 임대료 인하 필요성 증대 * 국유초지의 44%가 제주도에 소재 ※ 공유초지에 대하여는 4단계 제도개선 시 감면근거 마련 ⇒ 국유지 초지 임대료 감면 특례 마련(토지가격의 1% → 0.5%) * 초지법시행령 제14조 또는 제주특별법 제205조의6 개정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흑우 반출 제한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 부재 ⇒ 반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제주특별법 제362조 개정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관광객들이 적법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실정으로 관행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 저촉 ⇒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제주특별법 제213조의2 개정

8		환경․지하수 분야(5건)

과제명	과제 개요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	◦도민운동으로 자연자산을 지켜 나가고자 ‘07년도에 “곶자왈공유화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공공신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법」상의 법인으로 공법상의 특수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안정한 상황이며 출연․기부 및 매입․관리하는 재산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없어 곶자왈 보호사업 추진이 어려움 ⇒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대해 특수법인 지위를 부여하고, 기부·기탁자 및 공유화재단에 조세감면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91조의4 신설
샘물, 염지하수의 개발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제주특별법에서 샘물 등의 개발허가에 관한 「먹는물 관리법」제9조를배제하고 있어, 제주특별법상 수질개선부담금 근거 규정이 없음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곤란 ⇒ 1일 300톤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아 음료·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신설 * 제주특별법 제317조 제5항, 제6항 신설
빗물이용 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빗물 활용 필수적 ◦빗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대상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필요 ⇒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이외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하는 자에게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316조 개정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원수대금 부과는 지하수․온천 개발․이용 허가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사용자인 경우 부과 여부 불확실하며, ⇒ 지하수․온천 공동이용자에게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규정 신설 ※ 부가금 부과 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도 조례로 정 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17조 개정
지하수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제주특별법 제312조를 4개의 조문으로 분리, 입법하면서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2조의3으로 개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 보완․정비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전면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문 정비 * 제주특별법 제362조 개정

9		기 타(6건)

과제명	과제 개요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사무 이양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중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도록 강제 하는 제주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로 폐기 ◦렌터카 공급과다, 대중교통수단의 영업부진 등으로, 제주지역 자동차 총량제 등을 검토하여 도내 택시업계 경영활성화 도모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이양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 개선	◦유사한 국가유공자 결정 처분을 위한 심리․재결 기준이 중앙과 제주가 상이할 경우 국가유공자 결정에 대한 전국적인 객관성․신뢰성 확보 곤란 ◦국가유공자 결정 및 보상 등 국가보훈사무의 목적과 기본취지를 고려, 행정심판 기관 일원화 필요 ⇒ 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도록 보완 * 제주특별법 제145조 개정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부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지원사무의 수행기관을 고용센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음 * 제주는 권한이양에 따라 종전대로 고용센터에서 수행 ◦제주에 한하여 동 업무를 고용센터에서 추진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기하지 못하여 업무의 효율적 처리 저하 및 민원인 불편 초래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지원 사무를 국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 ◦직업훈련과정 인정·인정 취소 업무는 일련의 직업훈련과정 승인절차에 해당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발급·운영은 이관업무 수행중이나, 이관사무로 수행되던 인정취소 업무는 4단계 제도개선 시 국가에 환원되어 수행 불가 ⇒ 직업훈련과정 인정․인정취소 업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 * 제주특별법 제147조 개정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제주자치도에서는 부지 무상양여를 조건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유치하였으나,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을 국가에 무상양여 할 수 없도록 규정 ⇒ 제주자치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국가(보훈처)에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145조의2 신설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기 이양된 사무의 권한 중「먹는물 관리법」개정으로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전국 확대됨에 따라 제주특별법 관련 조문 삭제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조사대행자의 등록 취소 사무 * 제주특별법 제321조제1항 삭제
제주특별자치도내 취사· 난방용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제주도는 LNG를 이용하는 타시도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난방 및 취사용 연료비 등으로 서민경제에 부담 가중 ◦LNG인수기지 완공 예정인 2016년까지 서민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등유, LPG가스에 대한 조세 특례를 통해 서민부담 완화 필요 ⇒ 도내에서 판매되는 난방용·취사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2016년 12월 31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신설

과제명	과제 개요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도의회의 인사권이 이원화(일반직은 도지사 임명, 별정·계약·기능직은 의장 임명)되어 있으며, 임명권은 도지사, 복무 명령권은 의장에게 부여되어 상호 모순 발생 ※ 의회사무기구의 직급과 정수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도의회 운영에 있어 전문성·자율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인사권한 필요 ⇒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직급, 정수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제주특별법 제14조 개정
정책자문 위원 배치기준 완화	◦제주특별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로 3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 배치 가능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의 변동 등 여건에 따라 정책자문위원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할 필요성 증대 ⇒ 총 정원(21명)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위원 배치 및 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 완화 * 제주특별법 제45조 개정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중앙사무의 권한이양 및 시․군 기초의원 폐지로 도의원의 자치입법 증가 등 도의원의 의정활동 부담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 인력 필요 ⇒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도의원 1인당 1명(6급상당 계약직)의 보좌관제 도입 * 제주특별법 제45조의1 신설

※		도의회 요청과제(3건)

※		신규과제(3건)

과제명	과제 개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권한 위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직전 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에의 출자제한 한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45조 개정
JDC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제주개발센터(JDC)가 영어교육도시 등 핵심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제주특별법상의 주요사업 범위내에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근거가 없음 ⇒ 영어교육도시내의 교육산업 육성․지원과 ⇒ 국제학교 등의 유치 및 설립․운영 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65조 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제주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단지연결 외부진입도로 및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제주자치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 프로젝트의 외부연결 진입도로 및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77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