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

행정자치위원회

2013. 6. 17.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종합감사 결과 보고

순      서

감 사 실 시 개 요

감 사 결 과 총 괄

분야별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보고

제주도민의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주요사업을 점검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2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종합감사의 결과를 보고드림

ꊱ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12. 10. 29 ～ 2012. 11. 9(10일간)

○ 감사범위 : 2010.  9.  1 ～ 2012. 9. 30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단 : 감사위원회 감사과 교육감사팀장 등 12명

○ 감사중점사항

- 인사․감사 분야   - 삼다수사업 분야   - 감귤사업 분야

- 시설 공사 분야    - 용역 분야         - 재산관리 분야

ꊲ 감사결과 총괄

○ 지적사항 총괄

계 (건)	행정상 처분 (건)					신분상 처분 (명)
	시정	주의	통보	개선	현지 처분	계	기관장․임원 문책(경고)	징계	훈계
41	6	10	7	1	17	12	3	3	6

- 감사결과 삼다수 도외반출 대응태만, 삼다수 수출계약 부당처리 등 총 4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

․ 도지사에게 개발공사 사장에 대하여 문책(기관장 경고) 요구

․ 개발공사 사장에게 임원 2명에 대하여 엄중 문책(경고조치), 직원 3명 징계조치, 6명 훈계조치 등 총 12명의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 요구

○ 지적사항 목록

연번	제 목	조치사항
		행정상	신분상 (명)
계	24건	24건	12명
	〔인사분야 : 2〕
1-1	임시직 채용규정 불합리	통보
1-2	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주의	훈계1, 경고1(9,10,11번) 기관장경고1(2-1,3,4,9번)
	〔삼다수분야 : 8〕
2-1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 등 처리 부적정	주의 통보	경고1(4번), 징계1 기관장경고1(1-2,3,4,9번)
2-2	지하수 판매 또는 도외반출 허가 및 관리 부적정	주의
3	제주삼다수 일본수출․판매업무 부당처리	주의 통보	징계2(1명 4번) 기관장경고1(1-2,2-1,4,9번)
4	삼다수 일본수출․판매 사업자 선정 부적정	주의	경고1(2-1번), 징계1(3번) 기관장경고1(1-2,2-1,3,9번)
5	다수 생산라인 가동중단시 삼다수 공급․판매계획 부적정	주의	-
6	도민유통대리점 도민 기여방안 관리 부적정	시정	-
7	제주삼다수․농심재단 장학업무 지원 소홀	통보	-
8	삼다수 공장 생산설비 예비품 등 관리 소홀	시정	-
	〔감귤분야 : 3〕
9	제1 감귤가공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부당준공에 대한 사후조치 등 처리 태만	시정 통보	경고1(1-2,10,11번) 훈계2(1명11번) 기관장경고(1-2,2-1,3,4번)
10	감귤2공장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통보	경고1(1-2,9,11번)
11	감귤농축액 매매 채권확보 및 미수금관리 업무처리 태만	시정	훈계1(9번),경고1(1-2,9,10번)
	〔공사분야 : 3〕
12	먹는샘물 제2공장 건설공사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훈계1
13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용지 분양 등 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통보	-
14	전시관 등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	훈계1
	〔용역․재산관리분야 : 3〕
15	경영정보시스템 개선용역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훈계1
16	재산관리 소홀	시정	-
17	물품관리규정 개정 소홀	개선	-

ꊳ 분야별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Ⅰ. 삼다수 사업분야

가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 등 처리 태만

○ 2011. 11월부터 2012. 8월 사이에 소비자들의 민원제기,도외 유통 계약업체인 농심에서의 3차례 이의제기, 직원들의 현장 실사 등에 의해 재판매업자에 의한 삼다수 도외반출로 시장가격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 관련법령에 제재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통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재판매자를 통한 도외반출 또는 묵인에 대한 금지 및 책임 등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거나 제품용기 라벨에 도내․외 판매권역을 표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현행 계약서로는 통신판매업자 등 재판매자의 삼다수 도외유출을 제재하기가 어려우므로 유통대리점의 재판매자를 통한 도외반출 또는 도외반출 묵인 등에 대한 금지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품용기 라벨에도 도내판매용과 도외판매용을 구분하여 계약서의 법적효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2011년과 2012년, 2년간 계 35,520톤(2년간 도내판매 허가량 133,240톤의 27%, 99억 원 상당)의 도내판매용 삼다수가 재판매업자 등을 통하여 도외로 반출되는 결과 발생

⇨ 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발공사 사장에 대하여 문책(기관장경고) 하도록 요구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계약서를 보완하는 등 도외유출 방지를 위한 적정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문책(경고조치),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각각 요구

나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판매업무 부당처리

○ 2008. 11. 28. 일본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A社와 일본국내의 제주삼다수 수출․판매협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에 3년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서도

○ 위 A社의 구매 수출실적이 저조하고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일본내 삼다수 수요가 급증한다는 이유로 2011. 3. 29.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판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위 기본계획이 A社와 체결한 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 2011. 4. 9. 삼다수 414톤을 일본국 다른 업체에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 31.까지 일본국 5개 업체, 국내 1개 업체, 총 6개 업체에 10,414톤(2,129백만 원) 수출

○ 이에 따라 2011. 12. 19. A社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위 공사를 상대로 협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하였고, 2012. 9. 7. 대한상사중재원은 A社의 협약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여 위 공사가 917백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결정

△ 그 결과, 위 공사에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932백만 원 상당의 손실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 실추

⇨ 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발공사 사장에 대하여 문책(기관장경고) 하도록 요구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손해를 끼친 관련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액을 변상하도록 명령하거나, 「민법」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적정한 손해액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다		삼다수 일본 수출․판매 사업자 선정 업무 부적정

○ 2008. 11. 28.부터 A社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본국 내의 삼다수 판매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A社의 사업수행 능력 부족으로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재정 건전성과 유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협약을 체결하여 독점권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 2011. 9. 2. B社로부터 사업자로 지정해달라는 제안을 받자 위 업체에 대한 재정건전성 또는 유통능력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만을 믿고 2011. 11. 21. 5년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 이에 따라, 위 B社는 2011회계연도에만 30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고 현지유통망도 없어 협약서에서 정한 최소물량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위 공사에서는 2012. 11. 20. 위 B社와 협약을 해지하여 다시 계약자를 선정해야 할 입장에 있음

△ 그 결과, 당초 계획했던 일본 수출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앞으로 일본시장에 재진입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 초래

⇨ 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발공사 사장에 대하여 문책(기관장경고) 하도록 요구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앞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유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문책(경고조치),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각각 요구

Ⅱ. 감귤 사업분야

가		제1 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부당준공에 대한 사후조치 태만

○ 위 공사에서 C社와 33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0. 2. 22. 준공처리한 제1 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이 성능미달로 한차례도 가동되지 못하는 데 대하여 준공처리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

○ 감사부서에서 2011. 3. 29. 사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감귤사업본부에서 2011. 12. 14.과 같은 해 12. 19. 두차례 걸쳐 사장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준공검사 부당처리에 고의성이 있으므로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요청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등 부당처리를 확인하고서도

- 2012. 2. 1. 관련자 2명을 관리3급(甲)과 기술5급(乙)에서 관리2급과 기술4급으로 승진임용한 후 한 달 후인 3. 8. 위 사람들의 징계시효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뒤늦게 각각 감봉3월과 1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 또한, 위 공사 규정에 따르면 징계 받은 자는 업무가 탁월하고 사유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A부서로 임명할 수 없는데도

- 2012. 10. 8. 요건도 맞지 않는 위 甲을 A부서 책임자로 임명

⇨ 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발공사 사장에 대하여 문책(기관장경고) 하도록 요구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속히 수사를 요청하고, 향후 손해액이 확정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며, 시공사에 대하여도 수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甲은 직을 면하여 다른 부서로 발령하도록 시정요구

나		제2 공장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국내 성공사례가 없고, 1년전에 C社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제1공장 건조시설도 성능이 미달되어 준공을 못하고 있으므로

○ 위 공사에서 제2 공장 감귤부산물 건조시설을 추진할 때에는 제1 공장 시설의 성공 및 정상 운영여부를 확인 한 후 기술검증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확보한 국비 25억 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사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한 후 2009. 8. 24. 감귤박 건조시설 시공 경험이 없는 D社 등 4개 업체를 공동수급인으로 40억 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이에 따라, 위 D社는 준공기한인 2010. 1. 14.까지 협약서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0. 12. 31. 감리사는 성능미달로 준공이 불가하다는 최종의견을 제시

△ 그 결과, 위 공사와 시공사간 공사비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지출된 공사비 30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초래

⇨ 이에 대하여 개발공사 사장에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선급금을 되돌려 받는 등 손해액 보전을 위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사업실패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문책(경고조치) 하도록 요구

Ⅲ. 인사 운영분야

가		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 위 공사「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경쟁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 공고 및 경쟁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2년 미만 근무한 임시직 직원은 공고 및 경쟁절차 없이 특별채용 할 수 없는데도

- 2012. 4. 12. 임시계약직 관리3급으로 채용되어 6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은 丙을 2012. 10. 12. 공고 또는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인사위원회에 상정시켜 심의한 후 정규직 관리3급으로 특별채용

△ 그 결과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됨

⇨ 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발공사 사장에 대하여 문책(기관장경고) 하도록 요구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앞으로 규정에 위배되게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문책(경고조치),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훈계조치 하도록 각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