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

(허진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22		발의연월일 : 2013. 5. 발 의 자 : 허진영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 내는 네트워크, 참여, 협력, 호혜성, 교육, 규범, 신뢰 등 유․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 나아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구체화함 (안 제2조)

❍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제주특별자치

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ꡒ사회적 자본ꡓ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ꡓ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참여, 협력, 호혜성, 교육, 규범, 신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  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은 공동체와 도민공동체와 도민의 자발적인 참  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 자본 육성 사업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도정에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확충 육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  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  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과 평가 등

제6조(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방향

2. 사회적 자본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사회적 자본 연계와 성과 극대화 방안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실적

2. 정성·정량적 요인을 고려한 사회적 자본 진단 및 관리지표

3. 그 밖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시행계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평가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 위원회 등

제9조(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사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공모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2. 사회적 자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진 영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6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