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3 차 회의

2013. 6. 17(월). 10:00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1		제출일자 : 2013. 5.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5. 3.

1. 의견청취 사유

❍ 제주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수립을 위하여 제주의 건축관련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실행사업을 마련하고자

❍  제주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기본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조항

❍ 「건축기본법」제12조제2항

3. 과업(용역)의 개요

□ 용역수행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    간 : ‘12. 6 ~ ‘13. 5. 31(1년)

□ 용역금액 : 87.7백만원

4. 과업(용역)의 주요내용

가.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

나. 시간적 범위 : 2013 ~ 2018 (5년)

❍ 목표년도 : 2018년

❍ 기준년도 : 2012년(조사자료는 확보가 가능한 최근 자료 기준)

다. 용역기간 : 2012. 6. 1 ~ 2013. 5. 31(2013. 5.10 용역 중지)

라. 연구(과업)의 주요내용

❍ 상위계획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제주도의 건축‧도시관련 계획, 관련 사업 및 시책 간의 연계·분석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범위 설정

❍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 건축제도와 기준, 공공공간과 건축물에 대한 각종 조사

- 문화적 가치 있는 건축․도시 공간에 대한 각종 조사

- 건축․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조사

❍ 광역건축기본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등 개최

❍ 광역건축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 제주도 건축정책의 비전 및 전략, 실천과제 선정

- 제주도 건축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우선시행할 추진전략별 시범사업 선정

❍ 국내‧외 건축‧도시환경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구성을 통한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수립

❍ 광역건축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관련제도 정비 및 실천방안

4. 추진상황

❍ 2012.  6.  1.         계약 체결(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6. 22.         착수보고회 실시

❍ 2012.  8. 24.         제1차 워크숍

❍ 2012.  8. 31. ～ 2013. 1.  자문회의(5회)

❍ 2013. 2. 25           공청회

5. 검토의견

가. 제주건축기본계획의 개요

◦ 본 안건은 건축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 상위 계획인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2010년 5월 수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보존․구현의 기틀을 제공하고 제주의 환경 및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건축․도시 관련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건축에 대한 최초의 지역계획입니다.

◦ 본 계획의 비전 및 과제로는 건축․도시 공간의 품격 향상, 친환경 건축․도시 조성, 창조적 건축문화창달이라는 3대 목표하에 18개 중점과제, 4개 지원과제, 3개 중․장기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건축, 도시 환경에 대한 분석 미흡】

◦ 여건 변화 및 현황 분석에서는 제주도의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초고층 건물이 난립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 대규모 자본 유치로 인한 난개발 문제 등 최근 제주가 가지고 있는 건축, 도시환경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연구진들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사안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과 도시계획간의 괴리를 극복하여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도시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에서 도시와 관련된 법 제도의 분석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건축기본계획과 타법정 계획과의 위상 관련 P.14~P.15】

◦ 건축기본계획의 위상을 정의하면서 제주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의 법정 계획과 비법정 계획을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건축․도시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건축기본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고 있으며

◦ 건축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법의 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어

◦ 기본계획상에 규정된 위상이 법에서 규정한 법률적 지위와 상충되는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계획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지위와 적용범위, 타법률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 중점과제

1) 건축․도시 공간 품격 향상(P.106~ P.140)

◦ 건축․도시 공간 품격 향상을 위하여 ①제주건축의 특성화로 국제화를 위한 기반구축, ② 도시지역 건축환경 개선, ③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④노후․불량 건축물 활성화, ⑤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  ⑥건축․도시분야의 섬속의 섬 이미지브랜딩 사업 등 6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건축 차원에서의 활성화 대책 미흡 】

◦ 최근, 제주도는 신시가지의 인구 유입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계획에서도 향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이 예상되는 도심재생사업 등에 대한 건축, 공간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건축・도시공간의 품격향상을 위하여 신개발지구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한 지역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건축구역 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제69조 ~제77조):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설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 건축물 고도와 관련한 기본계획상의 대안 미흡 P.99 】

◦ 최근 건축물 고도기준 재정비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제주도의 건축물 고도와 관련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경관계획 등에서 다루지 못했던  건축 차원의 좀 더 전문화되고 세밀한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이 본 계획에서 제시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전면도로의 폭과 접도 여건에 따라 건축물 높이 기준이 달라져 기형적 건물을 양산하는 현행 도로사선방식에 의하 대안으로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건축물 유형별, 지구단위계획구역별 개선방안에 의한 시범사업 관련 P.101】

◦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위해요소 개선 우선지역 선정 및 시범사업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 제주도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부분 신규 개발에 따라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위해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공공건축물 설계 경기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미흡 P.119】

◦ 공공건축물 설계경기 제도개선 방안에 있어서 설계경기 대상 공공건축물의 규모 및 대상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도내 공공건축물을 설계경기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 따라서, 건축기본법 제24조에서 공공기관 설계의 설계공모 노력을 명문화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친환경 건축․도시 조성

◦ 친환경 건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①도심의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공간조성, ②주거지역 돌담정비사업, ③친환경 건축․도시를 위한 DB구축, ④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감대책, ⑤스마트 그린 건축물 활성화 방안, ⑥지역 친환경건축자재 육성 등 6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 주거지역 돌담정비사업의 실효성 및 현실성 문제. P.135】

◦ 주거지 돌담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울타리를 허물고 돌담으로 정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 사업이 주차문제 해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들며,  돌담의 전통적 가치가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보존․정비방안이 우선시 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친환경 건축을 위한 국가 정책과의 연계방안 검토 미흡 P.138~P.140】

◦ 친환경 건축․도시 조성을 위한 DB 구축,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감 대책, 스마트 그린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과제는 상호 중복․연계되는 과제로 굳이 과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또한, 도내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물 보급을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도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등과 같은 국가사업과의 연계와 과제 발굴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가 관할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반사업에 대해 최고 50%까지 지원

◦ 기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의 옥상녹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예산 감소로 인해 사업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를 도차원에서 추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P.159~P.191)

◦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① 건축문화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건축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③건축 전문가 양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지원,  ④ 도민참여형 건축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⑤ 독창적인 제주건축문화축제의 기획 ⑥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지원센터 설치 등 6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 건축기본법의 취지가 건축분야의 체계적 발전과 건축의 미래비전 제시로 건축과 공간환경을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즉, 그간 건축을 물리적 공간․기술적 관점의 하드웨어적 부분만을 가지고 건축이 가지는 문화적 경쟁력과 경제적 가치를 폄하했던 부분을 문화적 자산으로 유도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 본 계획에서도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여러 과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상위 계획에서 수립된 사항 등을 나열하고 있어 제주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지원과제(P.195 ~ P.210)

◦ 지원과제로 ①품질관리 ②제도․행정적 실행계획 ③상호협력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 제도․행정적 실행계획에 있어서 제주도는 제도적으로 타시도와는 차별화 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라는 법적․제도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건축기본계획이 건축 행정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제주만의 특색있는 건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사항을 발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연계 및 통합 조직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도시,환경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체계가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 건축기본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종합의견

◦ 본 계획은 제주의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최초 수립단계에서 가지는 계획의 의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여건 및 현황분석에서 제주도의 현 여건에 대한 면밀한 현황분석과 현재 건축,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제시된 여러 과제 중에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접근으로 과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현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가지는 제도적 장점을 활용한 대안 마련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은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내용이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시분야에 대한 자료수집 및 과제가 보다 더 충실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