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대의견

◦ 건축기본계획과 타 법정계획과의 명확한 법적인 위상 재검토

◦ 여건 및 현황분석에서 제주도의 현 여건에 대한 면밀한 현황분석과 현재 건축,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또한, 제시된 여러 과제 중에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접근으로 과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현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가지는 제도적 장점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활용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내용이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시분야에 대한 자료수집 및 과제를 보다 더 충실하게 제시할 것

◦ 베리어프리 및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검토 및 반영

◦ 건축기본계획에 따른 전체 사업비 합계 및 중점과제별 사업비 요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