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신관홍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44	발의연월일 : 2013. 05. . 발 의 자 : 신 관 홍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물 재이용 관리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3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건

제출의견	조치계획	비 고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재정지원), 제7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에 있으므로 삭제해도 법을 따르면 됨 ○제8조(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2조(수당과 여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의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대체해도 가능함	반영함	수용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함으로례와 이중으로 빗물이용 물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영함	수용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2. 제1항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이외의 시설물로써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貯溜槽) 또는 저류지(貯溜池)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시설: 지붕의 빗물 집수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저류조(貯溜槽)

2. 제3조제1항제2호의 시설: 해당사업 부지면적에 0.03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저류지(貯溜池)

3. 제3조제2항 각호의 시설: 지붕의 빗물 집수면적에 0.03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저류조(貯溜槽)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제6조(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자문)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범사업 발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관리 조례 제51조(빗물이용시설의 등의 설치), 제5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제55조(빗물이용시설비의 보조) 및 제56조(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 신청 등)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51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으로 한다.

□ 관 련 법 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2009.2.6, 2011.4.14>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등)①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골프장,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범위,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1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특별법 제316조제1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2. 그 밖에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공장·창고·학교·관람장·공동주택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도지사가 권장하는 시설

② 특별법 제316조제3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빗물이용시설

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의 처리시설

다.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貯溜池) 또는 저류조(貯溜槽)

라.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지하수인공함양시설

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의 처리시설

다. 인공함양정 및 상부보호시설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연간 물 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 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2항제1호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수도 이용량과 빗물 이용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제2항제1호의 빗물이용시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등의 관리기준 그 밖에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① 특별법 제316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설치완료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51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5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빗물이용시설비의 보조 등) ① 특별법 제316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비의 보조대상은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지사가 권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비 보조금액은 그 시설비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며, 도지사는 예산액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 지원범위·조건·비율·대상자 선정기준 등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비 보조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 신청 등) ① 제5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설공사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내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조례 제51조제3항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특별법」 제3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수량 및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으로 한다.

② 조례 제51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빗물 인공함양 연구 등의 조사·관측용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① 조례 제52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설치내역 도면

3.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장 사진

② 조례 제52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 신청 등) 제56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9]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운영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조례 제51조제1항제1호)

가. 사업부지 또는 시설물의 지붕면에 내린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빗물받이, 집수관 등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집수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貯溜池)를 설치하되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빗물 저류지는 바닥면과 사면이 차수 처리된 연못 형태의 저류시설이어야 하며, 시설규모는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부지면적에 0.03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이어야 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최대 저류용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월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되, 월류시설은 저류시설의 계획 저류량을 초과하는 최대수위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월류된 빗물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침수ㆍ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처리 되지 않은 오ㆍ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폭기 또는 물 순환 장치 등을 설치하여 녹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목의 저류지에 집수된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을 화장실 세정수 등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독설비 등 필요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나”목의 여과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이송하기 위한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빗물 이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 1개 이상의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이용량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빗물을 화장실 세정수 등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 급수설비임을 알리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2. 권장대상 빗물이용시설(조례 제51조제1항제2호)

가. 시설물의 지붕면에 내린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빗물받이, 집수관 등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집수된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스크린, 여과장치 등의 이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을 화장실 세정수 등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독설비 등 필요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여과시설의 크기는 가로 1.5미터 × 세로 1미터 × 높이 1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 또는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집수된 빗물이 저류조로 유입될 때 이물질의 침전 및 여과처리를 위해 3단 이상의 정류판을 설치하고, 정류판 사이에 자갈 등의 여과재를 적절히 충진하여 이물질의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류판은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여과된 빗물을 저류조로 송수하기 위한 배수구를 여과시설 상단부에 설치하되 “가”목의 빗물 집수관 구경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바닥면에는 약 Ø40㎜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평상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외곽 주변은 물이 잘 배수되도록 콘크리트로 완경사 처리하여야 한다.

•덮개는 여과시설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구조로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고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청소 등을 위한 개폐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집수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貯溜槽)를 설치하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빗물 저류조의 시설규모는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의 빗물집수 면적에 0.03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이어야 한다.

•빗물 저류조는 콘크리트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재질의 구조물로서,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청소 및 점검 등이 가능하도록 잠금장치가 부착된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최대 저류용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단부에 월류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월류된 빗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침수ㆍ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이나 침투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저류조의 빗물을 이송하기 위한 펌프·송수관·배수관 등의 송·배수시설 및 빗물 이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빗물을 화장실 세정수 등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 급수설비임을 알리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바. 갈수기 빗물 저류량 부족에 대비하여 저류조에 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시설 등에 의한 물 보충이 가능하도록 급수배관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빗물이 상수도나 지하수 배관 등에 혼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빗물 인공함양시설의 설치기준

가. 시설물의 지붕면에 내린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빗물받이, 집수관 등의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집수된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스크린, 여과장치 등의 이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빗물이용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과시설의 크기는 가로 1.5미터 × 세로 1미터 × 높이 1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 또는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집수된 빗물이 인공함양정으로 유입될 때 이물질의 침전 및 여과처리를 위해 3단 이상의 정류판을 설치하고, 정류판 사이에 자갈 등의 여과재를 적절히 충진하여 이물질의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류판은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여과된 빗물을 함양정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구를 여과시설 상단부에 설치하되 “가”목의 빗물 집수관 구경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바닥면에는 약 Ø40㎜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평상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외곽 주변은 물이 잘 배수되도록 콘크리트로 완경사 처리하여야 한다.

•덮개는 여과시설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구조로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고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청소 등을 위한 개폐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의 여과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지하로 함양시키기 위한 인공 함양정을 설치하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표수나 토사층의 탁수 등이 함양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표하 5미터까지(토사층이 5미터 하부까지 이어질 경우 토사층이 끝나는 심도까지로 한다.) 케이싱 구경보다 최소 7센티미터 이상의 넓은 구경으로 굴착한 후, 시멘트몰탈 등의 그라우트 재료로 되메움(채움그라우팅) 시공을 하고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킨후 케이싱 구경으로 재 굴착하여야 한다.

•함양정의 굴착심도는 해당지역의 지하수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지표하부 2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채움그라우팅 하부 구간에 물이 원활하게 침투할 수 있는 지층구조가 없을 경우 20미터를 초과할 수 있으나 최대 4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지하수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인공함양정 내부 전구간에는 유공관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공율은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층상태가 양호하여 유공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공(open hole)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인공함양정 상단부에는 스크린을 설치하되 바닥면에서 최소 60센티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 이물질이 공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공함양정의 상부에 상부보호시설을 설치하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상부보호시설의 크기는 가로 80센티미터 × 세로 80센티미터 × 높이 1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 또는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보호시설 바닥면은 함양정 중심으로 5도 이내의 경사를 두어 바닥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덮개는 상부보호시설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구조로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고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청소 등을 위한 개폐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일시에 많은 빗물이 유입되어 함양정의 침투능력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시설 상단부에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빗물이용시설 등의 운영관리 및 빗물이용량의 기록·보고 등

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설비 등에 대한 청소, 보수, 위생·안전 상태 점검 등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1호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빗물 사용량을 제7호의 서식에 의해 매월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빗물저류지에 유입시켜 빗물 등과 함께 섞어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정의 지하수 취수량을 차감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제2호의 빗물이용시설 저류조를 농약살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빗물이용시설 및 빗물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는 제5호에서 정하는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되 부지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마. 빗물이용시설 등에는 제6호에서 정하는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문은 가로 50센티미터 × 세로 40센티미터 크기의 내부식성이 있고 변색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 기준에서 정한 여과시설의 설치기준은 이와 동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빗물이용시설 등의 표준도

가. 권장대상 빗물이용시설 표준도

빗물이용시설 모식도

여과시설 모식도

나. 빗물 인공함양시설 표준도

6. 빗물이용시설 등의 안내문 설치기준

가.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

빗물 이용시설 안내문
저류시설 용량		빗물용도
집수가능 면적	㎡	이용계획량	㎥/월
저류지 수심	m	수 면 적	㎡
준공일자	년 월 일	관리자(전화)
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에 따라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입니다.

나. 권장대상 빗물이용시설

빗물 이용시설 안내문
저류시설 용량		빗물용도
집수가능 면적	㎡	이용계획량	㎥/월
준공일자	년 월 일	관리자(전화)
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에 따라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입니다.

다. 빗물 인공함양시설

빗물 인공함양시설 안내문
허가번호		표 고	m
집수가능 면적	㎡	함양가능량	㎥/년
착정구경	m	착정심도	㎡
준공일자	년 월 일	관리자(전화)
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에 따라 설치한 빗물 인공함양시설입니다.

7.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량 기록 대장

빗 물 이 용 량 기 록 대 장
사업장명							관 리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구분	물 사용량(㎥)(A)					빗물(중수도) 사용량(㎥)(B)					비율(%) (B/A)	비 고
	지하수	상수도		온천수	합 계	빗 물		중수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특이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빗물이용시설이 설치 지원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물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22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보조금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신청자가 사업취소 등 지원액의 변동폭이 크며, 또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을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표>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2005~2013)
구분	개소	시설규모(톤)	보조금(천원)	비고
총합계	422	58,084	5,267,020
2005	3	169	21,790
2006	1	100	7,750
2007	5	872	62,780
2008	10	1,130	150,000
2009	35	5,268	463,000
2010	89	10,890	1,005,000
2011	61	9,792	830,000
2012	90	12,548	799,500
2013	128	17,315	1,927,200	사업취소 등에 따라 변경가능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원
연 락 처	064)741- 1942 shingh5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