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3. 6. 1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44		제출일자 : 2013. 5. 31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원(찬성의원 9명) 회부일자 : 2013. 6. 3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물 재이용 관리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3. 3. 27 ～ 4. 15(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2건(반영 2)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재정지원), 제7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에 있으므로 삭제해도 법을 따르면 됨 ○제8조(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2조(수당과 여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의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대체해도 가능함	반영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지하수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함으로 서로 상충되어 빗물이용 관련사항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영

다.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수렴

∙ 기간 : 2013. 5. 28 ~ 6. 3(7일간)

∙ 의견제출 : 1건(반영 1)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규정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으로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됨. 향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면 됨	반영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과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대하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과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은 본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에 포함되었으나, 그 후 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출된 후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동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와 일부 상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정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