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2. 제1항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이외의 시설물로써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貯溜槽) 또는 저류지(貯溜池)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시설: 지붕의 빗물 집수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저류조(貯溜槽) 2. 제3조제1항제2호의 시설: 해당사업 부지면적에 0.03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저류지(貯溜池) 3. 제3조제2항 각호의 시설: 지붕의 빗물 집수면적에 0.03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저류조(貯溜槽)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삭 제>
부 칙	부 칙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삭 제>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관리 조례 제51조(빗물이용시설의 등의 설치), 제5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제55조(빗물이용시설비의 보조) 및 제56조(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 신청 등)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51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으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