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5차 회의

2013.  6.  18. (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제주 공영주차장 철골조 복층화 사업)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35~1239		제출년월일 : 2013.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6. 3.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1235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취득	서귀포시 서귀동 291-66	주차장 부지 매입(1,321㎡)	2,441 (도비 2,441)	매일 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장 주변 및 구도심지 주차 공간 확보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1236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취득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0 외 3필지	토지 7,358㎡	108 (도비 108)	3MW급 이하 규모로 운영되어 오던 픙력발전기를 7MW급 이하 초대형으로 확대
1237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교환	(취득) 제주시 동복리 1766등 5필지 (처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61	(취득) 26,779㎡ (처분) 35,283㎡		토지 효용성 증대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1238	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	취득	제주시 연동 272-31	건물 11,122㎡	6,500 (국비 700 도비 5,800)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의 제공
1239	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취득	제주시 오라1동 1163-4 종합경기장내	건물 1,225㎡	2,500 (국비 750, 도비 1,750)	제95회 전국체전 대비 수영공인 경기장 인증 및 전문엘리트 선수의 발굴육성, 전국 대회 및 전지 훈련 유치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4. 안건별 검토사항

1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91-66번지

○ 규  모 : 1,321㎡

○ 사업기간 : 2013. 6월 ～ 2013. 12월

○ 주요시설 : 주차장 시설

○ 사업비 : 2,441백만원(도비)

나. 검토의견

○ 이 안건은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주차장은 현재 서귀포시가 토지 소유자(김성수 외 2인)로 부터 무료로 임대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13년 5월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서귀동 291-66번지)와 연접한 토지(서귀동 291-69번지)를 분할 매각함에 따라,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의 토지도 매각되거나 건물이 신축될 우려가 있음.

○ 이 안건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행정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매각되거나 건물 신축이 우려된다는 점,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인 매일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 그 매입 타당성은 인정됨.

○ 단만, ‘13.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입한 올레시장 입구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서귀포시 291-3번지)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어,

○ 두 부지의 ㎡당 단가를 비교해 본 바, 매입한 토지의 매입단가는 1,451천원이고,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추정가격 단가는 1,848천원으로 파악됨.

○ 따라서 공시지가가 같은 두 토지의 매입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골목길이 포함되어 있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단가가 높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매입토지와 매입예정 토지의 단가 비교표(㎡)

(단위 : ㎡, 천원)

구 분	매매일시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	매매가격	추정가격
매입 토지	‘13.2.18.	서귀동 291-3	1,064.1	1,540	1,451	-
매입예정 토지	매입예정 토지	서귀동 291-66	1,321	1,540	-	1,848

※ 위 치 도

2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0번지 외 3필지

○ 규  모 : 7,358㎡

○ 구입기간 : 2013. 6월 ～ 2013. 12월

○ 사업비 : 108백만원(도비)

○ 매입사유 : 기존 풍력발전기 2기(3MW급, 2MW급)를 7MW기(2대) 초대형 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기 위하여 김녕 풍력발전단지를 확대 운영하고자 토지 매입

나. 검토의견

○ 이 안건은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에서 국산풍력발전기의 신뢰성 및 운전 효용성 등을 확보하여 전국 최초, 국제수준의 인증을 받기 위해 실증연구하고

○ 행원․월정 풍력발전단지, 육․해상 풍력발전실증단지 등을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3MW급 이하 규모로 운영하여 오던 풍력발전기를

○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7MW급 이하 초대형 국산화 풍력발전기의 시제품 인증을 위하여 부지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 실증단지의 전력판매수입금은 향후 20년간 40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풍력발전기 국산화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됨.

○ 다만, 풍력발전 실증단지 운영에 따른 지금까지의 성과와 제주도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 단지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7-1번지

□ 시설개요 : 면적 16,918㎡

- 기상 계측시설 1식, 모니터링하우스 1동(296.85㎡)

- 전용선로(13㎞) 및 수배전(10㎿. 100㎸A)

□ 단지연혁

□ ‘06. 11. : 국내 풍력발전 인증 연구단지 조성 전국 공모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동유치 신청하여 선정

□ ‘07. 3. : 실증단지 유치 및 업무협약 체결(도⇔에너지관리공단)

□ ‘07. 4～’09. 6 : 발전기 기초 및 모니터링하우스 건축 등 단지조성 완료

□ ‘09. 9. : 두산중공업(주) 3㎿급 풍력발전기 실증개시 (국가연구과제)

□ ‘10. 6. : (주)효성 2㎿급 풍력발전기 실증개시(비 국가연구과제)

□ ‘11. 9. : (주)한진기업 2㎿급 풍력발전기 실증개시(비 국가연구과제)

□ ‘12.11 : 신규 인증사이트 확대에 따른 에너지 기술개발과제 선정

〔인증용량 5㎿(2㎿ 1기, 3㎿ 1기) → 14㎿급(7㎿ 2기)으로 기능 확대〕

□ ‘12.12～ ’14.12: 신규 인증사이트 확대에 따른 에너지 기술개발과제 선정

□ 년도별 재정수익 및 규모

○ 토지 사용료 수입

년 도 별	사용료 수입액	사용허가 대상	비 고
2010	13,404,050원	(주)효성
2011	26,808,100원	(주)효성, (주)한진
2012	19,794,830원	(주)효성, (주)한진
2013	4,468,000원	(주)효성, (주)한진

3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가. 사업개요

❍ 교환취득

(단위 :천원, ㎡)

연번	소 재 지	소유자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활용실태
1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66	오태석	임야	4,463	49,093	동복리 산56번지 비축토지내 사유지
2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59	오태석	전	1,934	36,779
3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71	오태석	전	2,178	38,333
4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26	오태석	임야	13,566	96,319	습지지대
5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29	오태석	임야	4,638	35,249
	소 계			26,779	255,773

❍ 교환처분

(단위 :천원, ㎡)

연번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면 적	추정가격	활용실태
1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61	제주특별자치도	임야	37,587	338,283	미활용 공유지

나. 검토의견

❍ 이 안건은 공유지(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61번지)와 사유지(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66등 5필지)를 교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66번지 등 3필지’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26번지 등 2필지임.

- 동복리 토지는 2009년 비축대상 토지 매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이며,

- 선흘리 토지는  선흘 곶자왈 지역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09년부터 사유림(곶자왈) 매입 국유화 사업 추진 중에 있는 토지로서, 교환 취득한 후 산림청에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 되었음.

❍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61번지’ 로서 이 토지는 현재 활용되지 않는 공유지로 조사 되었음.

❍ 이 건은 비축대상 토지내에 산재해 있는 사유지를 교환 취득하여 공유지 효용성을 증대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개발용지를 사전에 비축함으로서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선흘리 곶자왈 지역은 국가차원에서 국유림 확대 및 매수 계획에 따라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교환 취득 후에 산림청에 매각할 계획으로 파악된 바, 공유지와 사유지 교환 타당성은 인정되나,

❍ 교환 재산의 추정가격을 검토해본 바, 공시지가 대비 추정가격이 공유재산 보다 사유재산이 높게 평가되어 있음.

※ 교환재산 공시지가 및 추정가격 비교표

(단위 :㎡, 원, %)

일련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	추정가격	평가율
	구분	지목 (구조)	소재지	일단의 면적
1	교환 취득	임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66	4,463	3,510	11,000	313
2		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59	1,934	5,070	19,000	375
3		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71	2,178	4,600	17,600	383
4		임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26	13,566	2,200	7,100	323
5		임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29	4,638	4,300	7,600	177
6	교환 처분	임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61	37,587	4,630	9,000	194

❍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교환 집행 단계에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 감정평가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미만일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7조의3에 근거하여 공유지와 사유지 교환은 안 될 것임.

[참고자료】

사유림 (곶자왈) 매수사업 추진

✧ 제주 곶자왈은 용암지대에 분포하는 국내 유일의 독특한 숲으로

제주 생태계의 허파이자 산림 생태계의 보고이며

✧ 다양한 식생분포와 희귀식물 및 산림유전자원이 풍부하고 산림역사

문화 가치와 생태적 항상성이 매우 높은 숲으로 매수보전이 필요함

❐ 매수개요

❍ 매수기간 : 2009 ~ 2023년

❍ 매수계획 : 950ha ➛ 전체 곶자왈 면적 10,986ha의 8.6%

- 매수지역 : 조천(선흘) 178ha, 한경(저지․청수) 772ha

❍ 사 업 비 : 1,187억원(산림청 재배정예산)

❍ 연차별 매수계획                            (단위 : ha, 억원)

구분	계	1단계 (‘09~’13)				2단계 (‘14~’18)						3단계
		소계	09~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19.후
면적	950	344	259	40	45	300	60	60	60	60	60	306
금액	1,187	266	181	35	50	375	75	75	75	75	75	546

※ 1단계 추진계획 : 250ha ․ 312.5억원

✓ 지원근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 주요 추진상황

□ ‘09~’12년 까지 : 299ha․216억원

□ ‘13년 추진 : 45ha․50억원

ㆍ 조천(선흘) 곶자왈 178ha중 158ha 매입(89%)

ㆍ 한경(저지․청수) 곶자왈 772ha중 141ha 매입(18%)

❐ 2단계 추진계획

❍ 매수기간 : 2014 ~ 2018년

❍ 매수지역 : 조천(선흘), 한경(저지․청수) 곶자왈 사유림

❍ 매수규모 : 300ha․ 375억원(국비 100%)

❍ ‘14년 매수계획 : 60ha․75억원

❐ 위 치 도     ☞

매수구역

매입토지

조천(선흘) 곶자왈

한경(저지․청수) 곶자왈

4		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신제주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

○ 위  치 : 제주시 연동 272-31번지(로얄호텔 앞)

○ 사업량 :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건축연면적 11,122㎡, 지상3층 4단, 527면)

○ 1단계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업비 : 총 6,500백만원(국비 700, 도비 5,800)

∙ 1단계 : 25억원, 지상 1층(2단), 건폐율 86.24%, 총 주차면수 245면

∙ 2단계 : 20억원, 지상 2층(3단, 수직 증측), 건폐율 86.24%, 총 주차면수 386면

∙ 3단계 : 20억원, 지상 3층(4단, 수직증축), 건폐율 86.24%, 총 주차면수 527면

나. 추진경위

○ 이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BTO)방식으로 주차전용 빌딩을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 하였으나,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공공성 차원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음.

용역업체 : 이화기술단(부산 소재)   용역비 : 50,000천원, 용역기간 : ‘11.1.27~’11.5.26

○ 이에 따라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 보고회에서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면 향후 확충 시 이중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계획상의 건폐율 55.88%를 86.24%로 상향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하였음.

○ 이후 집행부에서는 건폐율을 86.24%로 상향 조정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상태임.

※ 변경 계획수립 내역

구 분		기본계획	변경계획	증감	비고
대지면적		4,299㎡	4,299㎡
건축규모		지상1층2단	지상1층2단
건축면적		2,402.25㎡	3,707.58㎡	증 1,305.33㎡
건 폐 율		55.58%	86.24%	증 30.36%
주차대수	소계	194대	245대	증 51대
	1층 바닥면	104대	104대
	1층 옥상층	90대	141	증 51대
사 업 비		15억원	25억원	증 10억원

다. 검토의견

○ 이 사업은 연동 상가밀집지역의 주차수요가 증가되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신제주공영주차장을 자주식 철골조를 복층화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2013년도에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난 후, 주차수요 및 주변 교통흐름 등을 파악하여 2․3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고, 연동지역 상권 활성화 및 교통난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신제주공영주차장 현황

- 운영기간 : ‘09. 1. 5 ~ 현재

- 조 성 액 : 총 6,719백만원 (부지매입 6,316, 공사비 603)

- 주차면수 : 115면(대형 4면, 소형 111면)

- 운영상황

(‘12.12.30기준, 단위 : 대, 원)

이용차량		주차요금 징수액		회전율	이용시간	주차요금(시간당)
연간	1일 평균	연간	1일 평균
128,526	520	115,254,000	466,614	452%	13:00~23:00	소형:300원 대형:600원 (기본 30분 무료)

5		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 훈련상 신축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 전국체전 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 위    치 : 제주시 오라1동 1163-4번지 종합경기장 내

○ 사업규모 : 지상훈련장 신축 1,225㎡(35m×35m, 높이 12m)

○ 사업기간 : 2013. 6 ~ 2014. 6

○ 총사업비 : 2,500백만원(국비 750, 도비 1,750)

나. 검토의견

○ 이 안건은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제주시 종합경기장내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전국체전 대비 실내수영장 공인과 관련하여 대한수영연맹에서 다이빙과 관련된 지상훈련장을 추가로 시설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고,

- 지역의 다이빙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하여 활용성이 떨어지는 실내 수영장 다이빙 시설 외에 지상훈련장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 이번에 신축계획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도의회에 제출되었음.

○ 이 사업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실내수영장의 원활한 수영공인경기장 인증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전문 엘리트선수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지훈련 및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타시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시설현황을 조사해 본 바, 김천시에서 ‘10년도에 23억원을 투자하여 1,159㎡규모의 다이빙 지상훈련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매년 110여 개의 전지훈련팀과, 전국규모의 대회 3회 정도를 유치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음.

※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시 예상되는 유치 실적

< 전지훈련 유치 >

❍ 국내 8개팀 훈련참여 의사 표시

⇒ 8개팀 × (선수10명 + 학부모 10명 + 감독 및 임원 5명)

= 200명 × 60일(2개월 훈련) = 12,000명

❍ 우리나라 국가대표 및 상비군과 일본 다이빙선수 등 의사표시

⇒ 선수50명 감독 및 임원 20명

= 70명 × 60일(2개월 훈련) = 4,200명

▶ 경제적 파급효과는 1인 1일 87,000원으로(2010 제주발전연구원 발표자료) 1년

⇒ (12,000명 + 4,200명) × 87,000원 = 1,409백만원

< 전국규모 대회 유치 >

❍ 약 3개 전국규모대회 추가 유치가능

- 전국수영대회, 회장배전국수영대회, 도지사배전국장애인수영대회

※ 현재 제주에서는 1개 대회 유치중 : 한라배 전국수영대회

- 초․중․고․대 일반 : 1,500여명

- 대회 임원 및 선수 동반자 : 1,0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