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6. 12(수) 10:00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3. 성인지 예산

4.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5.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6. 종합의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48		제출일자	: 2013.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6.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133억 8,421만 2천원으로 기정액 3조 3,666억 8,516만2천원보다 2,466억 9,905만원(7.33%)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8,185억 7,03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997억     4,414만 5천원(7.63%)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7,948억 1,39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469억 5,490만 5천원 (6.28%)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민생안정 및 정부추경 매칭 우선 반영,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등 행정 내부의 경비는 5%(47억원)를 의무적으로 절감해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전액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요정책사업으로 2014년 전국체전 및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등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613,384,212	3,366,685,162	246,699,050		7.33%
일 반 회 계	2,818,570,306	2,618,826,161	199,744,145		7.63%
특 별 회 계	794,813,906	747,859,001	46,954,905		6.28%
○ 공기업특별회계(3개)	357,867,723	330,248,585	27,619,138		8.36%
○ 기타특별회계(11개)	436,946,183	417,610,416	19,335,767		4.63%

2.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133억 8,421만 2천원으로 세입 재원별로 보면

- 자체수입은 2013년 기정예산보다 17.13%가 증액된 1조 3,908억 5,832만 8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수입은 6,766억 2,300만원, 세외수입은 7,142억 3,532만 8천원이고,

- 의존수입은 2013년 기정예산보다 2.12%가 증액된 2조 877억 2,588만 4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9,998억 7,459만2천원, 보조금은 1조 875억 5,129만 2천원이며,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384억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613,384,212	100%	3,366,685,162	100%	246,699,050	7.33%
자체수입	소 계	1,390,858,328	38.49%	1,187,430,482	35.27%	203,427,846	17.13%
	지방세수입	676,623,000	18.73%	664,623,000	19.74%	12,000,000	1.81%
	세외수입	714,235,328	19.77%	522,807,482	15.53%	191,427,846	36.62%
의존수입	소 계	2,087,725,884	57.78%	2,044,454,680	60.73%	43,271,204	2.12%
	지방교부세	999,874,592	27.67%	997,936,700	29.64%	1,937,892	0.19%
	보 조 금	1,087,851,292	30.11%	1,046,517,980	31.08%	41,333,312	3.9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34,800,000	3.73%	134,800,000	4.00%	0	0.00%

2) 세출예산

○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안의 총 규모는 3조 6,133억 8,42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 3,666억 8,516만2천원보다 2,466억 9,90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7.33%가 증가 하였습니다.

<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613,384,212	100.%	3,366,685,162	100%	246,699,050	7.33%
일반공공행정	507,586,089	14.05%	440,588,827	13.09%	66,997,262	15.21%
공공질서 및 안전	144,602,792	4.00%	130,837,792	3.89%	13,765,000	10.52%
교 육	49,500,699	1.37%	47,186,025	1.40%	2,314,674	4.91%
문화 및 관광	231,877,500	6.42%	211,933,682	6.30%	19,943,818	9.41%
환경보호	370,165,444	10.24%	343,282,431	10.20%	26,883,013	7.83%
사회복지	676,549,344	18.72%	647,785,283	19.24%	28,764,061	4.44%
보 건	36,688,582	1.02%	34,631,826	1.03%	2,056,756	5.94%
농림해양수산	476,881,537	13.20%	440,054,288	13.07%	36,827,249	8.37%
산업․중소기업	98,624,721	2.73%	89,312,576	2.65%	9,312,145	10.43%
수송 및 교통	377,878,249	10.46%	358,265,576	10.64%	19,612,673	5.47%
국토 및 지역개발	146,995,494	4.07%	131,559,294	3.91%	15,436,200	11.73%
과학기술	1,689,120	0.05%	1,692,332	0.05%	△3,212	△0.19%
예 비 비	26,439,928	0.73%	25,657,402	0.76%	782,526	3.05%
기 타	467,904,713	12.95%	463,897,828	13.78%	4,006,885	0.86%

<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613,384,212	100.%	3,366,685,162	100%	246,699,050	7.33%
인 건 비	423,440,484	11.72%	416,741,343	12.38%	6,699,141	1.61%
물 건 비	229,930,229	6.36%	227,384,620	6.75%	2,545,609	1.12%
경 상 이 전	954,946,512	26.43%	908,143,071	26.97%	46,803,441	5.15%
자 본 지 출	1,428,456,042	39.53%	1,316,782,670	39.11%	111,673,372	8.48%
융자및출자	67,511,500	1.87%	67,511,500	2.01%	0	0.00%
보 전 재 원	85,363,564	2.36%	81,663,564	2.43%	3,700,000	4.53%
내 부 거 래	333,301,400	9.22%	286,141,841	8.50%	47,159,559	16.48%
예비비및기타	90,434,481	2.50%	62,316,553	1.85%	28,117,928	45.12%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7,948억 1,39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7,478억 5,900만 1천원보다 6.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성인지예산의 규모 >

(단위: 개, 백만원,%)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총 계	155	63,696	59,838	3,858	6.45%
	일반회계	155	63,696	59,838	3,858	6.4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31	11,476	10,441	1,035	9.92%
	일반회계	31	11,476	10,441	1,035	9.92%
	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계	88	39,226	36,828	2,398	6.51%
	일반회계	88	39,226	36,828	2,398	6.51%
	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36	12,994	12,570	424	3.38%
	일반회계	36	12,994	12,570	424	3.38%
	특별회계	0	0	0	0	0.00%

4.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10.62% 증가한 88억 67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기정액 보다 17억 9,289만원(27.17%)이 증가하고 있으며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액 보다 56억 1,382만 1천원이(14.46%) 증가하였습니다.

- 제주도립미술관은 기정액 보다  1억 5천만원 (28.36%)이 증가되고 있으며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기정액보다 12억5천만원(7.72%)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수출진흥본부,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시, 서귀포시는 세입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17억 7,895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사업명세서 8~9 P참조)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10백만원(전액삭감)

․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 20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0백만원(신규)

․ 2013년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상가리 문화곳간)       100백만원(신규)

․ 문화재돌봄사업(세계유산)                           136백만원(증액)

․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태평양전쟁유적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40백만원(신규)

․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경계측량 및 주변정비     100백만원(신규)

․ 용담동 유적 토지매입                                 724백만원(증액)

․ 불탑사 오층석탑 정비사업                           245백만원(증액)

․ 제주목관아 박굴 조사                                 70백만원(증액)

․ 남제주 구 대정면사무소 내부전시 활용시설 구축        30백만원(신규)

․ 제주상효동 한란 자생지 관람시설보완, 보호책 설치    140백만원(신규)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해역정화사업                  105백만원(신규)

․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식생정비, 노후 보호책 정비     140백만원(신규)

-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액 보다 7억 2,50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14P참조)

․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지원                   750백만원(증액)

․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25백만원(전액삭감)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1,250,000천(신규)

- 기금은 기정액보다 38억 5,987만 1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15~16P참조)

․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50백만원(증액)

․ 2013년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            140백만원(신규)

․ 문화바우처사업                                    50백만원(증액)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45백만원(증액)

․ 학교운동자 잔디구장조성 및 지원                 1,050백만원(신규)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500백만원(신규)

․ 중문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50백만원(신규)

․ 신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건립사업                  680백만원(신규)

․ 제주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사업                 1,000백만원(신규)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부서》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91,697,094	82,890,383	8,806,711	10.62%
국제자유도시본부	8,392,890	6,600,000	1,792,890	27.17%
문화관광스포츠국	44,433,134	38,819,313	5,613,821	14.46%
수출진흥본부	1,120,000	1,120,000	-	0.00%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7,446,600	16,196,600	1,250,000	7.72%
문화예술진흥원	282,640	282,640	-	0.00%
민속자연사박물관	517,340	517,340	-	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256,400	5,256,400	-	0.00%
한라도서관	2,300	2,300	-	0.00%
제주도립미술관	679,000	529,000	150,000	28.36%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4,596,000	4,596,000	-	0.00%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0	0	-	0
제 주 시	727,300	727,300	-	0.00%
서 귀 포 시	8,243,490	8,243,490	-	0.00%

《 항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91,697,094	82,890,383	8,806,711	10.62%
세외수입		23,888,960	22,696,070	1,192,890	5.26%
지방교부세		0	0	0	0.00%
보 조 금		59,808,134	52,194,313	7,613,821	14.59%
	국고보조금	31,941,419	30,162,469	1,778,950	5.90%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19,049,000	17,074,000	1,975,000	11.57%
	기 금	8,817,715	4,957,844	3,859,871	77.85%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8,000,000	8,000,000	0	0.00%

나. 세출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모는2,674억 6,283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9.23% 증가한

225억 9,78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3,613,384백만원)

대비 7.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27억 4,324만 3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9.17 증가한   10억 7,043만 7천원,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943억 877만 9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5.01% 증가한   123억 862만 9천원,

-  수출진흥본부는 190억 87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8.81% 증가한 15억  3,850만 5천원

- 전국체전기획단은 152억 9,709만 5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86% 증가한      5억 6,832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202억 8,820만 5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4.21% 증가한 8억 2,04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또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1,050만 6천원(3.0%), 문화예술진흥원      5,603만 1천원(1.34%), 민속자연사박물관 2,366만 5천원(1.8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298만 6천원(0.19%)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681만 4천원(0.81%), 한라도서관 6,193만 7천원(4.85%), 도립미술관 1억 3,796만 3천원(3.06%)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제주시 소관으로는 492억 9,136만 8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8.08% 증가한  36억 8,378만 2천원

-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310억 6,021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8.58% 증가한  24억 5,413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부서별 총괄표》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267,462,836	244,865,009	22,597,832	9.23%
문화관광스포츠국		94,308,779	82,000,150	12,308,629	15.01%
	문화정책과	45,440,559	40,948,861	4,491,698	10.97%
	관광정책과	20,772,648	19,145,831	1,626,817	8.50%
	스포츠산업과	28,095,572	21,905,458	6,190,114	28.26%
국제자유도시본부		12,743,243	11,672,806	1,070,437	9.17%
	국제자유도시과	666,556	689,374	△22,818	△3.31%
	투자유치과	8,925,104	7,962,570	962,534	12.09%
	평화협력과	3,151,583	3,020,862	130,721	4.33%
수출진흥본부		19,008,794	17,470,289	1,538,505	8.81%
	수출진흥관	4,136,654	4,071,473	65,181	1.60%
	미래전략산업과	14,872,140	13,398,816	1,473,324	11.00%
전국체전기획단		15,297,095	14,728,775	568,320	3.86%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339,519	350,025	△10,506	△3.00%
문화예술진흥원		4,113,920	4,169,951	△56,031	△1.34%
민속자연사박물관		1,288,544	1,312,209	△23,665	△1.8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6,652,178	6,665,164	△12,986	△0.19%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082,903	7,026,089	56,814	0.81%
세계자연유산관리단		20,288,205	19,467,712	820,498	4.21%
한라도서관		1,337,845	1,275,908	61,937	4.85%
도립미술관		4,650,227	4,512,264	137,963	3.06%
제 주 시		49,291,368	45,607,586	3,683,782	8.08%
	문화예술과	15,642,946	13,535,692	2,107,254	15.57%
	관광진흥과	5,195,263	4,691,795	503,468	10.73%
	지역경제과(통상진흥)	88,115	89,050	△935	△1.05%
	스포츠지원과	22,504,958	21,517,774	987,184	4.59%
	우당도서관	1,424,607	1,449,048	△24,441	△1.69%
	탐라도서관	1,237,517	1,236,943	574	0.05%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3,197,962	3,087,284	110,678	3.58%
서 귀 포 시		31,060,216	28,606,081	2,454,135	8.58%
	스포츠지원과	9,557,246	8,692,809	864,437	9.94%
	문화예술과	12,580,010	12,032,337	547,673	4.55%
	도서관운영사무소	2,009,423	2,018,623	△9,200	△0.46%
	지역경제과(통상진흥)	58,435	58,860	△425	△0.72%
	관광진흥과	4,625,202	3,606,138	1,019,064	28.26%
	관광지관리사무소	2,229,900	2,197,314	32,586	1.48%

5.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3조 6,133억

8,421만2천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7.33% 증가한 2,466억 9,90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보다 10.62%가 증가한 88억 671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 증가율 7.3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 국고보조금이 23개 사업 17억7,895만원이 증액 되었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개 사업 19억 7,500만원이 증액 되고 있으며,

-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   기금 등 10개 사업에 38억 5,98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 세입이 삭감 되는 사업으로는 4개 사업 2억 4,210만원이 있습니다.

○ 향 후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절충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환경개선(p.187)

○ 점자도서제작기 구입(보조율 90%)	130,000천원(신규)

- 점자도서제작기 구입비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문화산업(영상문화) 육성(p.187)

○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30,000천원(증액)

- 영화문화예술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되고 있고 상설공연 등에 필요한 사업비 추가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p.188)

○작은도서관 협의회 지원(정액)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0,000천원(증액) 300,000천원(전액삭감)

- 작은도서관 협의회 지원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액 삭감되고 있어 증액 및 전액삭감에 따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 (p.188)

○제주읍면 역사문화지 편찬(보조율 90%)	10,000천원(증액)

-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증액에 따른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연예술지원 (p.189)

○문화예술 및 공연관련단체 기능보강사업(보조율50%)	12,000천원(신규)

- 문화예술 및 공연관련단체 기능보강사업이 민간이전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p.189)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50,000천원(전액삭감)

-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p.189)

○제32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국악제(정액) ○제24회 탐라합창제	50,000천원(신규) 20,000천원(신규)

-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p. 190)

○ 국제각자예술대전<제주2013>(보조율 50%)	30,000천원(증액)

- 국제각자예술대전<제주2013> 예산이 본예산 대비 300% 증액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p. 190)

○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천원(증액)

- 국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증액 편성하고 있음

□전시예술지원 (p. 190)

○(가칭)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칠십리공원 창작스튜디오(구 덕판배) 리모델링	30,000천원(신규) 50,000천원(신규)

- 전액 지방비로 신규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 및 향후 활용계획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p. 190)

○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200,000천원(증액)

-  국비매칭사업이나 국비증액 없이 지방비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 (p. 192)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태평양전쟁유적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 경계측량 및 울타리 정비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 토지 등 매입	80,000천원(신규) 200,000천원(신규) 2,253,000천원(신규)

-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 예산 25억 33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함

□문화재 보존정비 추진 (p. 193)

○김만덕객주터 토지매입, 건물철거 및 객주집 재현사업	494,000천원(증액)

- 전액 지방비로 본예산 대비 164% 증액 편성에 따른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건전관광질서확립 (p. 195)

○건전관광질서계도반 운영	10,000천원(증액)

· - 건전관광질서 계도요원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산업 육성 (p. 196)

○관광숙박시설 등급 결정 및 운영관리	10,000천원(신규)

· - 관광숙박시설 등급결정 심사를 위해 민간위탁금 신규편성예산으로 설명이 필요함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p. 196)

○제주여행 정보지 제작 ○대도시지하철활용제주관광홍보지 제작배포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계절별 대도시 관광객 유치홍보 ○김포공항내 제주관광홍보센터 운영사업 ○관광업계 공동 팸투어 사업(정액) ○고부가가치 개별관광객 유치사업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국제 네트워크 구축 ○고품격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80,000천원(증액) 170,000천원(신규) 500,000천원(증액) 200,000천원(증액) 58,000천원(신규) 50,000천원(신규) 150,000천원(신규) 80,000천원(신규) 80,000천원(신규)

·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 등으로 13억 6천 8백만원이 증액 및 신규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리 (p. 198)

○재단법인 가칭) N7W국제교류협의회사무국 운영사업 ○제주 판타지(FANTASY), 바람의 울림 콘서트 ○유네스코3관왕, 7대경관 인증서 조형물 설치사업	70,000천원(증액) 180,000천원(신규) 60,000천원(신규)

·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관리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 등 3억 1천만원이 증액 및 신규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국내외 스포츠대회 (p. 199~200)

○국제복싱연맹 국제 회의개최 및 2014년 세계총회 유치활동(정액) ○미래꿈나무 골프아카데미 위탁운영 ○도 체육회관 선수숙소 증축사업 ○도 체육회관 정화조 정비사업 ○제주장애인센터건립 ○도 체육회관 식당 집기구입(보조율90%)	20,000천원(신규) 40,000천원(신규) 65,000천원(신규) 60,000천원(신규) 2,000,000천원(신규) 50,000천원(신규)

· - 국내외 스포츠 대회 관련 6개 사업 22억 3,500만원이 신규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학교 체육시설 지원 (p. 200)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및 정비 ○신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건립사업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3개교)	400,000천원(증액) 1,360,000천원(신규) 1,500,000천원(신규)

· - 신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건립사업 및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임.

□ 체육진흥 (p. 201)

○2014 전국체전 경기력 행상비(정액) ○전국대회 출전지원(보조율5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50,000천원(증액) 50,000천원(증액) 55,2000천원(증액) 33,720천원(증액

· - 체육진흥에 따른 민간이전금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p. 202)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500,000천원(증액)

·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5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이는 2012년 예산대비  43% 증액(1,245백만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함.

국제자유도시본부

□ 외국인투자유치기반조성(p.209)

○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지원	1,000,000천원(신규)

-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75%, 지방비 25% 매칭사업임

□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p.211)

○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지원	100,000천원(증액)

- 국비 1억에 대한 매칭부담분 전액확보를 위해 증액편성하고 있음.

수출진흥본부

□ 중소기업수출지원(p.214)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 운영지원	50,000천원(증액)

- 오사카특산물판매장 인테리어 정비예산 증액 편성되는 사유 등 구체적 사업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됨.

□ 1차산업 통상진흥(P.215)

○수출상품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지원(정액)	30,000천원(증액)

- 농수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가공품 물류수출업체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됨.

□IT융합산업 육성(p.216)

○생명융합지식산업 사업화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생명융합지식산업 기술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사업화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TV 유휴대역 실험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23,000천원(증액) 55,000천원(증액) 28,000천원(증액) 155,000천원(증액) 20,000천원(신규) 50,000천원(증액)

-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증액 또는 신규편성되는 사항임

□BT산업 육성(p.217)

○건강뷰티소재산업 사업화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해양․건강뷰티산업 통합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건강뷰티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제주본초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국가직접지원)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헬스케어 지향 happy Drug제품 및 서비스적용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21,000천원(증액) 94,000천원(증액) 136,000천원(증액) 100,000천원(증액) 14,000천원(증액) 30,000천원(증액) 50,000천원(증액)

-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증액 또는 신규편성되는 사항으로 향후 지역산업 진흥계획 국비 증액확보를 위한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제주형 뷰티관광산업 활성화사업	50,000천원(신규)

- 제주형 뷰티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전략수립을 위해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

□물산업 육성(p.217)

○해양바이오산업 기술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해양바이오산업 사업화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68,000천원(증액) 235,000천원(신규)

-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증액 또는 신규편성되는 사항으로 향후 지역산업 진흥계획 국비 증액확보를 위한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보조율 60%)	220,000천원(증액)

- 중소제조기업 생산설비 신설․증설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업무 추진 (p. 204)

○전국체전 개폐회식 실행기획팀 전문가 참여수당 ○소규모경기장 보수보강 설계용역	25,000천원(신규) 500,000천원(신규)

· - 신규사업이 예산 편성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 검토가 요구됨.

한라산국립공원리사무소

□한라산지구 환경정비 (p.224)

○속밭화장실 정화조분뇨수거 임차료	48,000천원(신규)

- 한라산 속밭 포세식 화장실 분뇨수거 사업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설명이 요구됨.

한 라 도 서 관

□지역대표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 (p.227)

○한라도서관 야외 독서환경조성 시설공사 ○타관반납서비스에 따른 장비 및 비품구입(무인자동반납기 구입)	30,000천원(신규) 60,000천원(증액)

-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증액 및 신규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야외도서관 독서환경조성 시설공사 등 사업 시급성을 요하는지 구체적 사업설명이 요구됨.

도 립 미 술 관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p.230)

○도내외 작가 기획전시 추진 ○어린이를 위한 기획전시 추진	80,000천원(신규) 40,000천원(신규)

- 신규편성되는 사업으로 구체적 사업설명이 요구됨.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리 및 기반확충 (p.231)

○저지예술인마을 예술거리 조성사업	100,000천원(신규

- 저지예술인마을 내 특화된 예술거리를 조성하고자 신규편성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 구체적 사업설명이 요구됨.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p.233)

○시특법 대상 건축물 정기점검용역	10,000천원(신규)

-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위하여 돌박물관 및 오백장군갤러리 정기점검 용역비로신규 편성하고 있어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함.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지원 (p.237)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상시관리인부임(보험료포함)-상시고용금지	190,186천원(증액)

- 세계자연유산지구 문화재지구에 상시관리인력 인부임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증액편성되는 사업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운영 (p.238)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및 거문오름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시설물 안전점검	17,365천원(신규) 10,000천원(신규)

- 세계자연유산지구 센터 등 외국인 방문객 편의도모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으로 신규편성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운영 (p.238)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총회 개최	30,000천원(증액)

- 제3차 아․태 지질공원 제주총회 개최 예산으로 증액편성되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p.239)

○주차장 확.포장공사	480,000천원(증액)

- 성산일출봉 일대 주차장확포장 등 사업에 따른 국비매칭분 증액편성 되는 사업임.

□ 보전지출(p.240)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104,264천원(전액삭감)

-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환

제  주  시

□ 지역축제 개최 및 참가(p. 378)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도대표)	100,000천원(신규)

- 신규사업에 따른 구체적 사업설명 및 검토가 요구됩니다.

□ 문화기반시설 확충 (p. 378)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상가리 문화곳간)	200,000천원(신규)

- 국비지원에 따른 신규편성 사업으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 문화재 보존관리 (p.379~382)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불탑사5층석탑 정비사업 ○제주 우도 홍조단괴해빈 정비사업 ○용담동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토지매입사업 ○제주 토끼섬 문주란자생지 정비사업 ○제주 산굼부리분화구 정비사업 ○제주 산천단 곰솔군 정비사업	40,000천원(증액) 350,000천원(증액) 150,000천원(신규) 1,034,286천원(증액) 40,000천원(증액) 200,000천원(신규) 40,000천원(신규)

- 국비지원에 따른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

□ 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p. 385)

○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460,000천원(신규)

-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공모선정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따른 구체적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자원시설물 관리(p.385 )

○ 곽지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150,000천원(증액)

- 곽지 과물해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증액편성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체육시설 조성(자체)(p. 394)

○ 파크골프장 시설사업	1,000,000천원(신규)

-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편성예산으로 자세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서 귀 포 시

□작가의 산책길 운영(p. 594)

○마을미술 프로젝트(기쁨두배) 공모사업아트플랫폼 설치(매칭)	500,000천원(신규)

- 국가직접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신규편성되는 사업으로 구체적 사업이 설명이 요구됩니다.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p. 595)

○전수관 공공요금	30,000천원(증액)

- 전수관 운영 공공요금이 당초예산 대비 67.5% 증액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성읍민속마을 관리운영(p. 595)

○공방가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읍민속마을 관리운영	10,000천원(신규) 50,000천원(증액)

- 성읍민속마을 전통음식 장인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신규편성되고 있습니다.

- 성읍민속마을 관리운영(공공요금) 예산이 본예산 대비 567% 증액편성 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탐라왕자묘 복원사업(p. 598)

○탐라왕자묘 발굴조사(4개소)	150,000천원(신규)

- 제주사정립추진위에서 탐라왕자표 추정위치 확인함에 따라 발굴조사 사업으로 신규편성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p. 602)

○운동장체육시설 정비사업	900,000천원(신규)

- 중문동 일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예산으로 기금매칭예산 신규편성에 따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 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p. 616)

○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917,000천원(신규)

-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공모선정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따른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제주전통옹기 명품화사업 (p. 619)

○제주전통옹기 홍보마케팅 옹기굴제 개최	50,000천원(신규)

- 제주전통옹기 제조기술 보존 및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편성 예산으로 구체적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p. 639)

○무장애(Barrier Free)관광지 조성	50,000천원(신규)

- 천지연폭포를 무장애 시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신규편성되는 예산으로 상세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6. 종합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민생안정과 주민복지안전, 서민경제 활성화 등 3대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등 행정 내부의 경비는 5%(47억원)를 의무적으로 절감해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전액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등 문화유적 관리 36억원, 1000만 관광객 유치지원 25억원 등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3조 6,133억

8,421만2천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7.33% 증가한 2,466억 9,90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보다 9.12%가 증가한 75억 5,671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2.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 국고보조금이 23개 사업 17억7,895만원이 증액 되었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개 사업 19억 7,500만원이 증액 되고 있으며,

-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   기금 등 10개 사업에 38억 5,98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사업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비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삭감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금번 추경에 국비전액이 삭감된 사업으로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10백만원

․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25백만원이 있습니다.

○ 또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중앙평가 등 중앙부처 평가등에 적극 대응하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2,674억 6,283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9.23% 증가한 225억 9,78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3,613,384백만원)대비 7.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지방비로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 및 당초예산에서 전액 지방비로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국비지원대책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토지 등 매입예산과 관련하여 최근 전쟁역사박물관 소유자로부터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전액 지방비로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 >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500백만원

- 계절별 대도시 관광객 유치홍보  200백만원

- 2014 전국체전 경기력향상비  250백만원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500백만원

-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220백만원

- 곽지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150백만원

< 전액 지방비로 신규편성된 주요사업 >

- 점자도서 제작기 구입  13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국악제   50백만원

- 칠십리공원 창작스튜디오(구 덕판배) 리모델링   50백만원

-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 토지 등 매입   2,253백만원

- 대도시 지하철 활용 제주관광홍보지 제작 배포     170백만원

- 김포공항내 제주관광홍보센터 운영사업      58백만원

- 관광업계 공동 팸투어 사업   50백만원

- 고부가가치 개별관광객 유치사업  150백만원

-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국제네트워크 구축  80백만원

- 고품격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80백만원

- 제주 판타지(FANTASY), 바람의 울림 콘서트   180백만원

- 유네스코 3관왕, 7대경관인증서 조형물 설치사업  60백만원

-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및 정비   1,400백만원

- 도내외작가 기획전시 추진    80백만원

- 저지예술인마을 예술거리 조성사업  100백만원

- 제주 전통옹기 홍모마케팅 및 옹기굴제 개최 50백만원

○ 앞서 보고 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