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245	발의연월일 : 2013. 5. . 발 의 자 : 김승하․김희현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을 물론 항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다. 항노화사업의 지원 및 실태조사(안 제6조, 제7조)

라.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 제9조)

마. 의견청취 등 (안 제13조)

바. 지원센터의 설치 및 포상 (안 제17조, 제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2013. 5. 9～ 5. 24.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 집행부 및 입법정책관실에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 받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항노화(抗老化)ꡓ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지연․제어하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

2.ꡒ항노화산업ꡓ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거나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ꡒ제주자치도ꡓ라 한다)가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ꡒ지원계획ꡓ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

표준화 및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항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노화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해마다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항노화산업지원계획의 수립

○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비,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비용,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비용,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비용 등 소요비용을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승 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 shkim008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