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6. 12(수) 10:00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주요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1) 주요내역별 검토

2) 주요사업별 검토

Ⅳ. 검토의견

※ 별첨자료

별첨1)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

별첨2) 2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별첨3) 2천만원이상 감액사업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48		제출일자 : 2013.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6. 3
			상정일자 : 2013. 6. 12

Ⅰ. 예산안 총규모

〇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33억 8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3,666억 8천 5백만원 대비 7.33%인 2,466억 9천 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185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188억 2천6백만원 보다 7.63%인 1,997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공기업+기타)는 7,948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78억 5천 9백만원 보다 6.28%인 469억 5천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613,384	3,366,685	246,699		7.33
일 반 회 계	2,818,570	2,618,826	199,744		7.63
특 별 회 계	794,814	747,859	46,955		6.28
공기업특별회계(3개)	357,868	330,249	27,619		8.36
기타특별회계(11개)	436,946	417,610	19,336		4.63

〇 세입 총괄을 보면

• 지방세수입이 기정액보다 1.81% 증가한 6,766억 2천3백만원

• 세외수입은 36.62% 증가한 7,142억 3천5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0.19% 증가한 9,998억 7천5백만원

• 보조금은 3.95% 증가한 1조 878억 5천1백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증감 없이 1,348억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입 총 괄			3,613,384	100.00	3,366,685	100.00	246,699	7.33
	자 체 수 입		1,390,858	38.49	1,187,430	35.27	203,428	17.13
		지방세수입	676,623	18.73	664,623	19.74	12,000	1.81
		세 외 수 입	714,235	19.77	522,807	15.53	191,428	36.62
	의 존 수 입		2,087,726	57.78	2,044,455	60.73	43,271	2.12
		지방교부세	999,875	27.67	997,937	29.64	1,938	0.19
		보 조 금	1,087,851	30.11	1,046,518	31.08	41,333	3.9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34,800	3.73	134,800	4.00	0	0.00

〇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면

•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보다 4.44% 증가한 6,765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건분야는 5.94% 증가한 366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출 총 괄	3,613,384,212	100	3,366,685,162	100	246,699,050	7.33
일반공공행정	507,586	14.05	440,589	13.09	66,997	15.21
공공질서및안전	144,603	4.00	130,838	3.89	13,765	10.52
교 육	49,501	1.37	47,186	1.40	2,315	4.91
문화및관광	231,878	6.42	211,934	6.30	19,944	9.41
환 경 보 호	370,165	10.24	343,282	10.20	26,883	7.83
사 회 복 지	676,549	18.72	647,785	19.24	28,764	4.44
보 건	36,689	1.02	34,632	1.03	2,057	5.94
농림해양수산	476,881	13.20	440,054	13.07	36,827	8.37
산업․중소기업	98,625	2.73	89,313	2.65	9,312	10.43
수송및교통	377,878	10.46	358,265	10.64	19,613	5.47
국토및지역개발	146,995	4.07	131,559	3.91	15,436	11.73
과 학 기 술	1,689	0.05	1,692	0.05	△3	△0.19
예 비 비	26,440	0.73	25,657	0.76	783	3.05
기 타	467,905	12.95	463,898	13.78	4,007	0.86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〇 추경반영 민생시책 추진사업은

• 전체 총68건 195억 1천2백만원 중,

사회복지 분야 24건 29억 3천2백만원의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〇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099억 4,33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69%인 183억 8,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입예산액 3조6,133억8,421만원 대비 11.35%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〇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0억 4,481만원(5.90%)이 증가한 1,802억 7,517만원이며

〇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83억 3,638만원(3.77%)이 증가한 2,296억 6,813만원입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486억 9,641만원(기정액 대비 80억8,683만원 증액)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증액편성이 주요사유임(△49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0억 6,671만원(기정액 대비 2억4,955만원 증액)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9억5백만원(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음)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3,613,384,212	3,366,685,162	246,699,050	7.33
복지안전위원회		409,943,304	391,562,099	18,381,205	4.69
일 반 회 계		180,275,174	170,230,356	10,044,818	5.90
특 별 회 계		229,668,130	221,331,743	8,336,387	3.7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48,696,412	140,609,578	8,086,834	5.7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066,718	77,817,165	249,553	0.3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905,000	2,905,000	-	-

나. 세출예산

〇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174억 5,77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9%인 454억 3,6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6,133억8,421만원) 대비 22.62%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〇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67억 2,788만원이 증가된 5,133억8,524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62.8%를 차지하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7억825만원이 증가된 3,040억7,250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37.2%가 되겠습니다.

〇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5,595만원(2.81%)이 증가한 1,997억 5,733만원

• 소방방재본부는 84억 2,100만원(18.8%)이 증가한 532억 1,125만원

• 보훈청은 1억 3,874만원(3.81%)이 증가한 37억8,222만원

• 4개소방서는 7억5,166만원(5.2%)이 증가한 152억358만원

• 자치경찰단은 8억1,161만원(9.84%)이 증가한 90억5,878만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284만원(0.45%)이 증가한 28억7,479만원

• 제주시 예산은 179억 795만원(5.29%)이 증가한 3,562억 3,788만원

• 서귀포시 예산은 119억 3,636만원(7.22%)이 증가한 1,773억 3,188만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전체		3,613,384,212	3,366,685,162	246,699,050	7.33
복지안전위원회		817,457,746	772,021,603	45,436,143	5.89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99,757,332	194,301,376	5,455,956	2.81
	복 지 청 소 년 과	97,756,892	96,053,793	1,703,099	1.77
	노인장애인복지과	41,630,232	40,931,786	698,446	1.71
	여성가족정책과	45,000,210	43,247,516	1,752,694	4.05
	보 건 위 생 과	15,369,998	14,068,281	1,301,717	9.25
소방방재본부		53,211,254	44,790,249	8,421,005	18.80
	소 방 정 책 과	39,219,269	35,203,165	4,016,104	11.41
	방 호 구 조 과	3,353,230	3,287,662	65,568	1.99
	재 난 방 재 과	10,638,755	6,299,422	4,339,333	68.88
보 훈 청		3,782,227	3,643,487	138,740	3.81
제 주 소 방 서		4,134,780	4,129,097	5,683	0.14
서 귀 포 소 방 서		2,705,996	2,699,587	6,409	0.24
서 부 소 방 서		4,524,301	4,414,582	109,719	2.49
동 부 소 방 서		3,838,509	3,208,651	629,858	19.63
자 치 경 찰 단		9,058,782	8,247,163	811,619	9.8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874,796	2,861,955	12,841	0.45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356,237,886	338,329,935	17,907,951	5.29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323,225,930	309,927,930	13,298,000	4.29
		주민생활지원과	16,028,937	14,964,812	1,064,125	7.11
		사 회 복 지 과	141,766,752	135,155,577	6,611,175	4.89
		여 성 가 족 과	164,907,551	159,278,232	5,629,319	3.53
		위 생 관 리 과	522,690	529,309	△6,619	△1.25
	제주시 재난관리과		19,950,051	15,742,820	4,207,231	26.72
	제주시 제주보건소		8,063,793	7,832,838	230,955	2.95
	제주시 서부보건소		2,887,127	2,682,571	204,556	7.63
	제주시 동부보건소		2,110,985	2,143,776	△32,791	△1.53
서귀포시			177,331,883	165,395,521	11,936,362	7.22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46,281,339	138,990,625	7,290,714	5.25
		주민생활지원과	3,443,753	2,638,523	805,230	30.52
		사 회 복 지 과	73,280,045	69,375,134	3,904,911	5.63
		여성가족과	69,557,541	66,976,968	2,580,573	3.85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23,660,046	19,373,301	4,286,745	22.1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3,256,877	2,943,411	313,466	10.6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998,798	1,972,255	26,543	1.3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134,823	2,115,929	18,894	0.89

Ⅲ. 주요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〇 복지안전위원회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099억 4,33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83억8,120만원 (4.69%)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외수입은 31억9,862만원(4.16%)이 증액된 800억6,483만원입니다.

• 주요 증액사유는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전입금이 32억8,700만원이 증액된 44억 8,200만원이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〇 의존수입은 151억 8,258만원(4.84%)이 증액된 3,285억 7,8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특별교부세는 1개사업에 1억9,014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1억9,014만원

• 국고보조금은 147억981만원이 증액된 3,006억9,232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억2백만원이 증액된 117억7,900만원

• 기금세입은 1억1,937만원이 감액된 159억1,700만원입니다.

〇 우리위원회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3억3,87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소방방재청 확정내시에 따라 49억3,100만원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 입 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613,384,212	3,366,685,162	246,699,050	7.33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09,943,304	391,562,099	18,381,205	4.69
자체 수입	소 계		80,064,830	76,866,209	3,198,621	4.16
	세 외 수 입		80,064,830	76,866,209	3,198,621	4.16
		경상적세외수입	3,135,330	3,117,810	17,520	0.56
		임시적세외수입	76,929,500	73,748,399	3,181,101	4.31
의존 수입	소 계		328,578,474	313,395,890	15,182,584	4.84
	특별교부세		190,144	0	190,144	100.00
	보 조 금		328,388,330	313,395,890	14,992,440	4.78
		국고보조금	300,692,327	285,982,510	14,709,817	5.1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779,000	11,377,000	402,000	3.53
		기 금	15,917,003	16,036,380	△119,377	△0.7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소 계		1,300,000	1,300,000	0	0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1,300,000	1,300,000	0	0

나. 세출부문

1) 주요 내역별 검토

□ 신규사업(별첨1 참조)

〇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8개 사업에 86억3,450만원입니다.

〇 이중 중앙지원사업은 32개사업에 46억6,738만원입니다.

• 서호요양원 증개축 : 8억5천만원

• 제일요양원 증개축 : 8억5천만원

•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지원 : 2억원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제주시희망원) : 3억원

•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 5억9천만원

․ 제주시 3억9,600만원    ․서귀포시 1억9,800만원

〇 자체 도비사업은 46개사업에 39억6,711만원으로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 3억원

• 우도 119지역센터 청사 이전 신축 : 6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 : 2억원

• 어린이집환경개선및기능보강(제주시) : 4억3천만원

• 제주시서부보건소 산후조리원 운영 건물 리모델링 공사 : 2억1천만원

•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및 장비 등 지원(서귀포시) : 2억4천만원

□ 2천만원 이상 증액사업(별첨2 참조)

〇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113개사업에

365억8,368만원이 증액된 2,301억 2,047만원입니다.

• 재활전문센터 운영준비 : 증10억원(15억6천만원)

• 부지매입비 등(김만덕기념관 건립) : 증9억1천만원(14억6천만원)

•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이전 및 장례식장 공사 : 증4억7천만원(8억7천만원)

• 생계급여(제주시) : 증10억8천만원(306억7천만원)

• 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지원 : 증36억7천만원(168억8천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 증15억5천만원(72억3천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상모지구 등) : 증40억9천만원(221억5천만원)

□ 2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별첨3 참조)

〇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24개사업에 73억3,040만원이 감액된 556억 6,669만원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 : △20억(186억3천만원)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 △11억2천만원(9억원)

- 제주시 △790,534천원   - 서귀포시 △335,922천원

• 0-2세 양육보조금 : △11억6천만원(0원)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 △6억9천만원(33억4천만원)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사전집행사업)

〇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우리위원회 소관 사전집행사업은 13개 사업에 9억5,889만원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 396,000천원(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 경로당 냉방비 한시특별지원 : 26,400천원(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 경로당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 82,776천원(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인력 인건비 : 36,936천원(국고보조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 198,000천원(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 경로당 냉방비 한시특별지원 : 13,200천원(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 경로당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 44,200천원(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인력 인건비 : 24,624천원(국고보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60,000천원(기금)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운영요원 인부임-상시고용금지 : 22,209천원(기금)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운영 비품 구입 : 3,000천원(기금)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운영요원-상시고용금지 : 47,554(기금)

• 자살예방사업운영 비품 구입 : 4,000천원(기금)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반환금기타 예산

〇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분을 예산에 계상하여 국고에 반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리위원회 소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8억5,03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2,780,721천원, 특별회계 69,650천원 입니다.

〇 과오납금은 27,1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계속비 사업

〇 계속비 사업은「지방자치법」제128조,「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〇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우리위원회 계속비 변경사업은 총 1건으로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만덕건립 사업(세입․세출예산안 p.123) >>

•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1억5천2백만원으로  2011년 제2회추경시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승인이 되었음

• 2013년 당초예산에 건물공사비로 30억원을 계상했으며, 금번 추경에서 부지매입비로 9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금년도 이후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보조】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27년사 발간사업	24,000천원(p.93)

- 본사업은 금번 추경에 2천 4백만원을 신규 계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 여성단체협의회의가 27년동안 활동했던 발자취를 수록하여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제주여성의 활동상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념 주기로써의 27년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제주재활전문센터 운영준비	1,000,000천원(p.90)

- 본사업은 2013년 당초예산에 5억6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당초 2013년 6월까지 운영 준비금으로 예산 확보하였으나, 개원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2013년 11월 개원 목표)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당초 계획된 준비인력 소요예산과 추가 인력에 대한 소요예산의 비교설명과,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여성갱년기 극복 건강프로그램 운영	60,000천원(p.93)

- 본사업은 금번 추경에 6천만원을 신규 계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감정조절 프로그램, 갱년기 치유상담, 갱년기 여성문화 바우처사업, 장년층 여성 모임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따른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프로그램의 운영 사업시행 여성교육기관 명시 및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영세기업 지원 응급처치용 구급함	100,000천원(p.100)

- 본사업은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신규 계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용 구급함을 구입․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물품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구급함 보급 대상 영세사업자의 실질 수요 현황 및 사업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	200,000천원(p.132)

- 본사업은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신규 계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안전휀스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사업대상인 4개 초등학교 선정 내역 및 자세한 사업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제주시 757,417천원(p.339) - 서귀포시 627,358천원(p.564)

-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아동, 노인 및 청소년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을 제공하여 각종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서비스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정금액을 보면 제주시가 국비 530,192천원, 지방비 227,225천원으로 총 7억5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서귀포시가 국비 439,150천원, 지방비 188,208천원으로 총 6억2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지원받는 서비스 종류와 올해 신규로 포함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자세한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56,230천원(p.676)

- 본사업은 2013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에 56,230천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에 따른 보전액 증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Ⅳ. 검토의견

□ 예산안 규모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조 6,133억 8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조 3,666억8천5백만원 대비 246,699백만원(7.33%)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은 8,174억 5,77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720억2,160만원 대비 454억 3,614만원(5.89%)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전체 예산의 2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검토보고서 p.5 ~ p.7)

□ 설명을 요하는 사항(검토보고서 P.13~p.17 주요사업별 검토사항 요약)

<보건복지여성국>

-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27년사 발간사업(p.93) 관련 27년사의 의미

- 제주재활전문센터 운영 준비금(p.90)의 당초 대비 변경 소요예산 비교 및 구체적 인건비 산출내역

- 여성갱년기 극복 건강프로그램 운영(p.93) 여성교육기관 명시 및 종합적인 운영계획

- 영세기업 지원 응급처치용 구급함(p.100) 보급 대상 실질 수요현황 및 사업의 당위성

<자치경찰단>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p.132) 초등학교 선정내역 및 자세한 사업 산출내역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p339,p564)의 서비스 종류와 올해 신규 포함되는 서비스의 내용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p.676) 추가예산 신청 사항

□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 해당사항 없음

□ 결 론

○ 금번 제1회추경은 경제, 사회, 복지 등 각 분야에서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중심의 행정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민생시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일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붙임 1>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사업구분	명세서 페이지
		78건	8,634,502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사업	30,720	보조	87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 기능보강사업	129,734	보조	89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보조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60,000	보조	94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보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운영	115,588	보조	95
보건위생과	출연금	의료취약지 파견 인건비 지원사업	100,000	보조	10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지원	200,000	보조	102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화학보호복	20,000	보조	113
재난방재과	행사운영비	제3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153,400	보조	116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제주시희망원-일시보호소)	300,000	보조	350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	58,892	보조	356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사전집행)	396,000	보조	355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냉방비 한시특별지원(사전집행)	26,400	보조	355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양곡비 한시특별지원(사전집행)	82,776	보조	355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지원	119,160	보조	364
제주시 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인력 인건비(사전집행)	36,936	보조	365
제주시 제주보건소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사전집행)	60,000	보조	463
제주시 제주보건소	기타보상금	건강행태개선 독려사업 우수참여자 성과금	50,000	보조	46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남제주요양원 장비보강	30,000	보조	57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	24,000	보조	57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남제주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25,838	보조	57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미타요양원 장비보강	90,000	보조	57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서호요양원 증개축	851,724	보조	57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제일요양원 증개축	851,724	보조	576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사업구분	명세서 페이지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천전문요양원 소방설비설치	29,290	보조	57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사전집행)	198,000	보조	57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양곡비 한시특별지원(사전집행)	44,200	보조	57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	79,546	보조	58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인력 인건비	24,624	보조	58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특별회계전입금집행잔액)	192,726	보조	58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복지교사 지원(인건비)	216,348	보조	585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운영요원 인부임-상시고용금지(사전집행)	22,209	보조	67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운영요원-상시고용금지(사전집행)	47,554	보조	675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정액)	35,000	자체	79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2013 나눔 대축제	30,000	자체	79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사랑과 희망의 거리지정 운영(보조율90%)	50,000	자체	80
복지청소년과	사무관리비	과다의료이용 예방 홍보 광고(재정인센티브교부세)	27,000	자체	81
복지청소년과	민간자본보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근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보조율90%)	20,000	자체	82
노인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1,100	자체	89
노인장애인 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자립생활 정보제공 앱개발 및 운영사업(보조율90%)	35,000	자체	90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27년사 발간사업(보조율50%)	24,000	자체	93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여성갱년기 극복 건강프로그램 운영(정액)	60,000	자체	93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취업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성취업패키지사업('12년 광특예산 집행잔액분)	150,000	자체	94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12년 광특예산 집행잔액분)	150,000	자체	94
여성가족 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서귀포시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실 보강(보조율 70%)	30,000	자체	94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신축건물 기계장치 구입비 등	100,000	자체	100
보건위생과	재료비	영세기업 지원 응급처치용 구급함	100,000	자체	10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업소 옥외가격표등 지원(12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인센티브 특별교부세분)	30,000	자체	106
소방정책과	재료비	화재없는 안전마을 가스타이머 등 보급('12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분)	65,000	자체	109
방호구조과	재료비	의용소방대 사회적 취약계층가옥 기초소방시설보급('12년 정부합동평가인센티브특별교부세분)	45,000	자체	113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사업구분	명세서 페이지
재난방재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013년도 어린이 재난안전시범학교 운영사업	30,000	자체	115
재난방재과	시설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300,000	자체	115
보훈청	시설비	6.25참전기념탑 성역화사업(어린이 놀이터 시설)	30,000	자체	118
동부소방서	시설비	우도 119지역센터 청사 이전 신축	600,000	자체	127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자치경찰공무원 신규채용	47,560	자체	130
자치경찰단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4개소)	100,000	자체	132
자치경찰단	시설비	횡단보도 경광등 및 반사경 설치사업	40,000	자체	132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사업	85,000	자체	132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	200,000	자체	13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시설비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	30,000	자체	135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시설비	읍면동 사회복지상담실 CCTV상담실(26개소)	50,000	자체	338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제광원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0,000	자체	356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한국요양원 기능보강사업	20,000	자체	356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20,000	자체	362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건입동어린이집 울타리정비	25,000	자체	365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환경개선및기능보강	437,300	자체	365
제주시 재난관리과	재료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60,000	자체	453
제주시 제주보건소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개발사업 학술용역	20,000	자체	457
제주시 제주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64세이하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8명)	20,000	자체	458
제주시 서부보건소	시설비	만성질환실(찜찔방) 샤워시설 공사	20,000	자체	467
제주시 서부보건소	시설비	산후조리원 운영 건물 리모델링 공사	211,200	자체	471
제주시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모쉼터방 운영 물품 구입(유축기외 15종)	32,000	자체	47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남제주요양원 장애인 출입을 위한 문턱제거 및 출입문 교체	20,000	자체	57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5,000	자체	57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및 장비(비품) 지원	249,500	자체	58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아동양육시설 석면 철거 지원	90,000	자체	584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재료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40,000	자체	66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58,408	자체	67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혈합,당뇨 치료비 및 등록비	34,045	자체	682

<붙임 2> 2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113건	230,120,474	193,654,790	36,583,684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95,140	51,428	43,712	80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청소년일시쉼터 운영지원	111,514	75,680	35,834	83
노인장애인복지과	재료비	화장로 연료비	400,000	300,000	100,000	86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발굴	170,000	50,000	120,000	86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수화통역센터 운영	429,897	395,280	34,617	88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심부름센터 운영	480,034	405,620	74,414	88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641,142	1,376,112	265,030	88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318,290	1,203,347	114,943	88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358,419	1,282,770	75,649	88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856,523	793,877	62,646	88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도 농아복지관 운영	800,579	745,316	55,263	88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440,196	281,575	158,621	89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재활전문센터 운영준비	1,564,000	564,000	1,000,000	90
여성가족 정책과	시설비	부지매입비 등(김만덕기념관 건립)	1,469,535	551,535	918,000	93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정액)	675,044	625,600	49,444	93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결연기관 운영(아동복지전문기관)	233,606	202,287	31,319	95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337,514	296,592	40,922	95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이전비용 및 장례식장 연결통로 공사	877,000	400,000	477,000	10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구조및응급처치교육	48,000	20,000	28,000	100
보건위생과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76,000	633,500	242,500	106
소방정책과	연금지급금	공무원부조급여비용	116,950	60,000	56,950	110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재난방재과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336,200	236,200	100,000	116
재난방재과	기타회계전출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4,482,000	1,195,000	3,287,000	117
보훈청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176,400	2,083,000	93,400	118
보훈청	시설비	항일기념관 체험행사실 시설공사	40,000	20,000	20,000	119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177,512	145,595	31,917	122
서귀포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88,194	62,996	25,198	124
서부소방서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	1,380,110	1,280,110	100,000	126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49,929	115,492	34,437	126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02,846	153,290	49,556	128
자치경찰단	재료비	ITS관련 시설 부품 구입비	150,000	100,000	50,000	131
자치경찰단	시설비	제주시 동부지역 차선,문자,기호 등 노면표시 정비사업	200,000	160,000	40,000	132
자치경찰단	시설비	서귀포시 차선,문자,기호 등 노면표시 정비사업	300,000	240,000	60,000	132
자치경찰단	시설비	교통시설심의 가결 대상지점 개선사업	250,000	150,000	100,000	132
자치경찰단	시설비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	266,000	230,000	36,000	132
자치경찰단	시설비	불법 무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고정식) 설치	200,000	100,000	100,000	133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086,924	3,329,507	757,417	339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구료비	긴급복지지원	536,284	326,237	210,047	340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일을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65,205	35,995	29,210	342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양곡할인지원	253,371	189,834	63,537	356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30,674,877	29,593,500	1,081,377	343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6,494,785	5,816,783	678,002	343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796,106	772,849	23,257	344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교통비지원	590,000	520,000	70,000	345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088,000	4,388,000	700,000	346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8,820,133	8,147,368	672,765	347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이용시설(단기보호시설) 운영비	608,256	465,927	142,329	347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이용시설(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37,894	215,592	22,302	348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이용시설(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540,386	1,274,954	265,432	348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이용시설(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687,478	1,471,502	215,976	349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춘강의원 운영비	380,887	315,490	65,397	349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152,820	727,714	425,106	350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희망나눔상담센터	224,233	173,486	50,747	350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제주시희망원-일시보호소)	300,000	-	300,000	350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정신요양원	1,953,142	1,699,121	254,021	351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738,915	625,514	113,401	355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873,627	720,577	153,050	355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보미 교통비, 전화료 등 지원	166,200	128,400	37,800	355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109,142	2,138,886	970,256	355
제주시 사회복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인부임	1,651,200	1,548,000	103,200	353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창출사업	2,030,340	1,695,340	335,000	354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101,000	77,000	24,000	354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개소) 운영비	675,776	622,060	53,716	360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056,430	961,153	95,277	362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78,058	53,730	24,328	363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753,540	2,099,460	654,080	364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186,680	1,703,800	482,880	364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지원	16,886,400	13,207,300	3,679,100	364
제주시 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복지교사 지원	265,100	-	265,100	366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12,720	160,000	52,720	368
제주시 재난관리과	보험금	풍수해 보험료 지원(정액)	100,000	50,000	50,000	452
제주시 재난관리과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7개소)	18,101,903	14,003,000	4,098,903	453
제주시 제주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 지원	847,000	787,000	60,000	458
제주시 제주보건소	민간위탁금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400,000	200,000	200,000	464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보험료	114,560	96,200	18,360	563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854,567	1,227,209	627,358	564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구료비	긴급복지지원	475,574	324,326	151,248	56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13,525,341	13,489,233	39,108	56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2,886,716	2,636,513	230,203	56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제급여	169,007	147,591	21,416	56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대금지원	403,894	374,454	29,440	568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복지수급자 정부양곡구입대금 지원	121,629	86,108	35,521	568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2,180,571	1,880,571	300,000	57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퇴직금 및 보험료 포함)-상시고용금지	469,378	422,044	47,334	57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간장애인안마사파견지원(퇴직금 및 보험료 포함)-상시고용금지	50,000	26,000	24,000	57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운영	278,523	240,312	38,211	57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직업재활시설 평화의마을 운영	289,096	265,314	23,782	57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직업재활시설 에코소랑 운영	376,954	343,960	32,994	57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서귀포지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81,515	143,603	37,912	57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행복나눔 주간보호시설 운영	172,045	146,498	25,547	573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서귀포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78,988	138,088	40,900	57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서귀포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비	15,000	94,000	56,000	57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63,730	248,730	215,000	57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629,446	532,846	96,600	574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502,174	406,083	96,091	574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상시고용금지	1,468,200	1,402,200	66,000	57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947,960	708,100	239,860	57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기능보강사업	160,000	30,000	130,000	57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무주택노인 주거비	248,400	225,000	23,400	57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	226,517	199,980	26,537	58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1,018,460	776,506	241,954	58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7,237,222	5,680,276	1,556,946	58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지원	22,547,826	21,230,218	1,317,608	58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수당 및 운영비	2,274,000	1,774,000	500,000	58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동양육시설 운영(운영비)	1,869,723	1,723,701	146,022	58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운영	1,684,291	1,529,166	155,125	5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지역아동센터 장비보강 및 시설개보수 지원	95,000	70,000	25,000	5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청소년수련시설 기자재 구입	35,000	10,000	25,000	58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년 성문화센터 팀장 및 팀원 운영 인력	66,920	43,920	23,000	588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보험금	풍수해 보험료 지원 부담금	200,000	50,000	150,000	662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상모지구 등 7개지구)	22,153,283	18,056,375	4,096,908	66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요원-상시고용금지	49,348	24,384	24,964	67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76,230	20,000	56,230	676

<붙임 3> 2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24건	55,666,693	62,997,096	△7,330,403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	18,633,815	20,633,815	-2,000,000	85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284,510	518,800	-234,290	87
여성가족정책과	민간자본보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설치	595,412	711,000	-115,588	95
여성가족정책과	기타회계전출금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6,338,614	16,531,340	-192,726	96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	304,000	490,000	-186,000	101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90,000	270,000	-80,000	103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886,448	1,676,982	-790,534	350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302,000	489,513	-187,513	351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사랑의집 실비 입소 이용료	90,720	113,400	-22,680	351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가정폭력보호시설기능보강(1개소)	10,000	210,000	-200,000	36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교사 지원	160,000	366,240	-206,240	367
제주시 제주보건소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사업	30,000	50,000	-20,000	456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378,720	398,720	-20,000	463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403,389	559,794	-156,405	464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106,257	206,634	-100,377	470
제주시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69,864	137,650	-67,786	47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7,978	353,900	-335,922	57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서비스	12,659,658	12,807,658	-148,000	581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671,320	730,200	-58,880	58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기타보상금	농어민 보육료지원	47,132	200,000	-152,868	58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기타보상금	0-2세 양육보조금	0	1,164,740	-1,164,740	58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349,244	4,041,970	-692,726	58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교사 지원(인건비)	97,572	274,680	-177,108	58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강생활실천 인건비-상시고용금지	40,040	60,060	-20,020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