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6. 14(금) 10:00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3. 성인지 예산

4.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다. 위원회ㆍ국ㆍ원ㆍ사업소․행정시 주요 세출예산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6.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1. 세     입

2. 세     출

3. 신규사업

4. 전액 감액사업

5. 국고보조금 반환현황(총괄)

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48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3. 5. 31 제주특별자지도지사 2013. 6. 3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6,133억8,421만2천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3조3,666억8,516만2천원보다 2,466억9,905만원이 증액(7.3%)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8,185억7,03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조6,188억2,616만1천원보다 1,997억4,414만5천원이 증액(7.6%)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948억1,39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7,478억5,900만1천원보다 469억5,490만5천원이 증액(6.2%)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액(A)	기 정 액(B)	증 감 액(A-B)	증감율 (%)
합 계		3,613,384,212	3,366,685,162	246,699,050	7.3
일 반 회 계		2,818,570,306	2,618,826,161	199,744,145	7.6
특 별 회 계		794,813,906	747,859,001	46,954,905	6.2
	공기업특별회계	357,867,723	330,248,585	27,619,138	8.3
	기타특별회계	436,946,183	417,610,416	19,335,767	4.6

2.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6,133억8,421만2천원으로 세입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2013년 기정예산보다 17.1％가 증액된 1조3,908억5,832만8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6,766억2,300만원, 세외수입은 7,142억3,532만8천원이고,

․의존수입은 2013년 기정예산보다 21.1%가 증액된 2조877억2,588만4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9,998억7,459만2천원, 보조금은 1조878억5,129만2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34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3,613,384,212	100.00	3,366,685,162	100.00	246,699,050	7.33
자체수입	소 계	1,390,858,328	38.49	1,187,430,482	35.27	203,427,846	17.13
	지방세수입	676,623,000	18.73	664,623,000	19.74	12,000,000	1.81
	세외수입	714,235,328	19.77	522,807,482	15.53	191,427,846	36.62
의존수입	소 계	2,087,725,884	57.78	2,044,454,680	60.73	43,271,204	21.16
	지방교부세	999,874,592	27.67	997,936,700	29.64	1,937,892	0.19
	보 조 금	1,087,851,292	30.11	1,046,517,980	31.08	41,333,312	3.95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34,800,000	3.73	134,800,000	4.00	0	0.00

2) 세출예산

○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6,133억8,42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3,666억8,516만2천원보다 2,466억9,90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3%가 증가 하였고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3,613,384,212	100.00	3,366,685,162	100.00	246,699,050	7.33
일반공공행정	507,536,089	14.05	440,588,827	13.09	66,997,262	15.19
공공질서및안전	144,602,792	4.00	130,837,792	3.89	13,765,000	10.52
교육	49,500,699	1.37	47,186,025	1.40	2,314,674	4.91
문화및관광	231,877,500	6.42	211,933,682	6.30	19,943,818	9.41
환경보호	370,165,444	10.24	343,282,431	10.20	26,883,013	7.83
사회복지	676,549,344	18.72	647,785,283	19.24	28,764,061	4.44
보건	36,688,582	1.02	34,631,826	1.03	2,056,756	5.94
농림해양수산	476,881,537	13.20	440,054,288	13.07	36,827,249	8.37
산업․중소기업	98,624,721	2.73	89,312,576	2.65	9,312,145	10.43
수송및교통	377,878,249	10.46	358,265,576	10.64	19,612,673	5.47
국토및지역개발	146,995,494	4.07	131,559,294	3.91	15,436,200	11.73
과학기술	1,689,120	0.05	1,692,332	0.05	△3,212	△0.19
예비비	26,489,928	0.73	25,657,402	0.76	782,526	3.24
기타	467,904,713	12.95	463,897,828	13.78	4,006,885	0.86

3. 성인지(性認知) 예산

o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기타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안 총괄표 및 사업별 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1회 추경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총 계	155	63,696	59,838	3,858	6.45
일반회계	155	63,696	59,838	3,858	6.45
특별회계	0	0	0	0	0.00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1회 추경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총 계		155	63,696	59,838	3,858	6.45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31	11,476	10,441	1,035	9.92
	일반회계	31	11,476	10,441	1,035	9.9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88	39,226	36,828	2,398	6.51
	일반회계	88	39,226	36,828	2,398	6.5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36	12,994	12,570	424	3.38
	일반회계	36	12.994	12,570	424	3.3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4.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행정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5.1%가 증액된 3,525억1,846만3천원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구분		1회 추경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도 전 체		3,613,384,212	3,366,685,162	246,699,050	7.3
농축지식산업위원회		352,518,463	335,452,285	17,066,178	5.1
일반회계	합 계	351,021,194	334,095,382	16,926,412	5.1
	지방노동위원회	894,000	894,000	0	0.0
	지식경제국	31,941,609	28,557,731	3,383,878	11.8
	농축산식품국	139,622,095	128,765,394	10,856,701	8.4
	해양수산국	154,867,475	153,701,674	1,165,801	0.8
	농업기술원	10,051,097	9,880,986	170,111	1.7
	축산진흥원	2,859,244	2,859,244	0	0.0
	해양수산연구원	2,197,900	2,127,900	70,000	3.3
	동물위생시험소	927,503	925,431	2,072	0.2
	고용센터	4,978,480	5,072,140	△93,660	△1.8
	제주시	1,502,914	410,882	1,092,032	265.8
	서귀포시	1,179,477	900,000	279,477	31.1
특별회계	합 계	1,496,669	1,356,903	139,766	10.3
	지식경제국	941,266	801,500	139,766	17.4
	농축산식품국	58,173	58,173	0	0.0
	해양수산국	497,230	497,230	0	0.0

나.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행정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7.8% 증액된 6,873억7,00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이는 도전체 세출예산액(3조6,133억8,421만2천원) 대비 19.0%를 점유하는 예산액으로,

○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는 7.8% 증액된 6,850억1,880만3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6.3% 증액된 23억5,12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

구 분		과 별	1회 추경액	구성비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도 전 체			3,613,384,212		3,366,685,162	246,699,050	7.3
농축지식산업위원회			687,370,069		637,471,501	49,898,568	7.8
일반회계	합 계		685,018,803	100.00	635,260,001	49,758,802	7.8
	지방노동위원회		328,508	0.05	328,508	0	0.0
	지식경제국	소계	78,300,814	11.43	69,853,057	8,447,757	12.1
		경제정책과	19,172,539		14,567,201	4,605,338	31.6
		기업지원과	24,898,463		24,050,123	848,340	3.5
		스마트그리드과	19,607,195		17,185,200	2,421,995	14.1
		정보정책과	14,622,617		14,050,533	572,084	4.1
	농축산식품국	소계	95,249,727	13.90	87,846,045	7,403,682	8.4
		친환경농정과	51,439,334		47,760,576	3,678,758	7.7
		식품산업과	7,568,385		7,762,575	△194,190	△2.5
		감귤특작과	21,225,617		19,744,716	1,480,901	7.5
		축정과	15,016,391		12,578,178	2,438,213	19.4
	해양수산국	소계	165,409,579	24.15	158,734,700	6,674,879	4.2
		수산정책과	39,852,472		37,215,101	2,637,371	7.1
		해양개발과	19,985,623		18,409,790	1,575,833	8.6
		항만개발과	105,571,484		103,109,809	2,461,675	2.4
	농업기술원		28,618,996	4.18	28,281,235	337,761	1.2
	축산진흥원		5,077,272	0.74	4,774,885	302,387	6.3
	해양수산연구원		5,181,310	0.76	5,021,432	159,878	3.2
	동물위생시험소		2,562,859	0.37	2,409,094	153,765	6.4
	고용센터		5,162,676	0.75	4,371,549	791,127	18.1
	제주시	소계	151,333,037	22.09	136,294,159	15,038,878	11.0
		정보화지원과	5,058,248		5,098,097	△39,849	△0.8
		농정과	49,296,927		46,626,563	2,670,364	5.7
		해양수산과	21,128,131		18,846,363	2,281,768	12.1
		축산과	25,786,277		19,619,901	6,166,376	31.4
		지역경제과	13,083,718		12,239,315	844,403	6.9
		건설과	36,979,736		33,863,920	3,115,816	9.2
	서귀포시	소계	147,794,025	21.58	137,345,337	10,448,688	7.6
		정보화지원과	4,138,585		4,196,482	△57,897	△1.4
		지역경제과	5,400,115		5,088,001	312,114	6.1
		감귤농정과	61,183,123		57,299,076	3,884,047	6.8
		해양수산과	24,138,285		21,972,276	2,166,009	9.9
		축산과	11,428,269		10,591,654	836,615	7.9
		건설교통과	41,505,648		38,197,848	3,307,800	8.7
특별회계	합 계		2,351,266	100.00	2,211,500	139,766	6.3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391,141	16.64	391,500	△359	△0.1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410,000	59.97	1,410,000	0	0.0
	제주시	지역경제과	269,684	11.47	197,000	72,684	36.9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280,441	11.93	213,000	67,441	31.7

다. 위원회․국․원․행정시 주요 세출예산

○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일반회계＋특별회계)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지식경제국 소관(84억4,739만8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출연금)	2,000,000	1,000,000	1,000,000	244
경제정책과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민간경상보조)	4,803,029	3,140,000	1,663,029	245
기업지원과	민생안정특별보증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출연금)	500,000	0	500,000	248
스마트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 (시설비)	500,000	0	500,000	250
정보정책과	시도행정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무관리비)	209,817	239,071	△29,254	255
정보정책과	CCTV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공공운영비)	1,820,000	1,320,000	500,000	256

- 농축산식품국 소관(74억368만2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친환경농정과	밭작물생산력향상을위한소형농기계보급사업(민간자본보조)	780,000	0	780,000	258
친환경농정과	서부지역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12 광특집행잔액)	1,126,046	0	1,126,046	260
식품산업과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1,233,000	1,647,000	△414,000	262
식품산업과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0	400,000	△400,000	263
감귤특작과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민간경상보조)	2,728,000	2,000,000	728,000	267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	0	2,625,000	△2,625,000	271
축정과	공공승마장 시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600,000	0	1,600,000	272

- 해양수산국 소관(66억7,487만9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수산정책과	광어클러스터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0	0	500,000	277
해양개발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시설비)	1,250,000	1,000,000	250,000	279
해양개발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	1,400,000	700,000	700,000	281
항만개발과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설비)	1,131,000	0	1,131,000	284
항만개발과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시설비)	1,000,000	0	1,000,000	284

- 농업기술원소관(3억3,776만1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기반조성및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7,320	352,460	34,860	290
농업기술원	전문농업인 활동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39,000	50,000	89,000	293
농업기술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재료비)	758,600	564,200	194,400	294

- 축산진흥원 소관(3억238만7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축산진흥원	제주흑우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 (시설비)	150,000	0	150,000	298
축산진흥원	현장직원 근무시설 환경개선 (시설비)	150,000	0	150,000	299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1억5,987만8천원 증액)

․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8,747만원, 참다랑어 등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6,663만3천원 증액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1억5,376만5천원 증액)

․ 신종AI 등 악성질병 일제방역 9,000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 3,700만원 증액

- 고용센터(7억9,112만7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고용센터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기타보상금)	551,000	439,000	112,000	310
고용센터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기타보상금)	0	30,000	△30,000	311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300,000	0	300,000	312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시설비)	110,000	0	110,000	312
고용센터	취업캠프 민간위탁사업 (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312

- 제주시(151억1,156만2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2차년도분)(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300,000	0	300,000	389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신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15,000	0	215,000	389
농정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440,000	600,000	△160,000	423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민간자본보조)	1,821,000	674,000	1,147,000	424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423,000	273,000	150,000	428
해양수산과	연근해어장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시설비)	173,000	282,000	△109,000	430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해안변) 수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5,000	0	295,000	431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842,637	2,400,000	2,442,637	433
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지원(민간경상보조)	572,400	870,000	△297,600	433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6,082,700	13,179,600	2,903,100	445

- 서귀포시(105억1,612만9천원 증액)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활성화추진지원 (시설비)	150,000	50,000	100,000	612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453,000	200,000	253,000	620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운영비 (사무관리비)	0	40,000	△40,000	621
감귤농정과	2013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pre-EXPO) 행사 추진 (민간행사보조)	500,000	0	500,000	623
감귤농정과	밭작물소형농기계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1,329,000	299,000	1,030,000	624
해양수산과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민간자본보조)	108,000	360,000	△252,000	627
해양수산과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지원 (민간자본보조)	3,300,000	2,050,000	1,250,000	629
해양수산과	연근해침적폐기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99,200	310,500	△111,300	631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민간위탁금)	87,000	165,000	△78,000	632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해안변) 수거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000	0	240,000	632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	1,914,213	1,100,000	814,213	634
건설교통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7,308,000	14,000,000	3,308,000	659

※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2천만원 이상) 붙임 참조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 우리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5.1%가 증액된 3,525억1,846만3천원으로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 및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계		352,518,463	335,452,285	17,066,178	5.1
세외수입		14,485,356	10,596,738	3,888,618	36.7
보조금	국고보조금	120,324,733	114,607,404	5,717,329	5.0
	광특회계보조금	179,068,211	178,236,793	831,418	0.5
	기금	38,640,163	32,011,350	6,628,813	20.7

1) 세외수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스마트그리드과	횡간도자가발전시설 운영비 (공사공단전입금)	194,105	173,856	20,249	5
제주시 (농정과)	201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그외수입)	380,338	0	380,338	6
제주시 (축산과)	2011년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그외수입)	695,410	0	695,410	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2012년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 환수 (그외수입)	279,477	0	279,477	7

2) 보조금

2-1) 국고보조금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경제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1,134,907	651,793	483,114	12
친환경농정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행정비)(국고보조금)	0	144,928	△144,928	12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4,308,000	28,000,000	6,308,000	12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국고보조금)	600,000	400,000	200,000	12
축정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국고보조금)	0	300,000	△300,000	12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국고보조금)	0	2,700,000	△2,700,000	12
수산정책과	친환경배합사료 공장지원 (국고보조금)	1,800,000	1,150,000	650,000	13
해양개발과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 (국고보조금)	500,000	771,000	△271,000	13
해양개발과	해양폐기물 정화 (국고보조금)	105,000	198,000	△93,000	13

2-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 (광특보조금)	340,000	150,000	190,000	14
식품산업과	제주콩식품산업육성사업 (광특보조금)	1,000,000	1,115,500	△115,500	14
식품산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광특보조금)	2,500,000	2,300,000	200,000	14
수산정책과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광특보조금)	280,000	0	280,000	15
해양개발과	지방어항건설 (광특보조금)	3,864,000	3,600,000	264,000	15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광특보조금)	728,000	797,683	△69,683	15

2-3) 기  금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기금)	250,000	0	250,000	17
감귤특작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기금)	994,000	636,000	358,000	17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기금)	2,700,000	0	2,700,000	17
축정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4,054,710	2,100,000	1,954,710	17

나. 세출예산(조정을 요하는 사항)

지식경제국

(민간경상보조)

○ 글로벌 상공인대회(보조율 50%)	150,000천원	P.243

○ 2013년 당초예산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50,000천원이 삭감되어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15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2013년 당초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총300,000천원(도비 100,000천원, 자부담 2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금번 세부사업설명서(P.555)에 의하면 총400,000천원(도비 200,000천원, 자부담 20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당초 삭감액(50,000천원)보다 더 많이 계상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간경상보조)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정액)	150,000천원	P.244

○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55,000천원, 1회 추경에 250,000천원 총505,000천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 2013년에는 당초 500,000천원, 금회 추경에 15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145,000천원이 증액되고 있어 증액 폭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출연금)

○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출연	1,000,000천원	P.244

○ 2012년도에는 1,000,000천원이 계상된바 있는데,

○ 201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00,000천원, 금회 추경에는 1,00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어 2012년도와 비교해 볼 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2～2013년도 보증실적을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정액)	100,000천원	P.244

○ 금번 신규사업으로 골목상권 우대카드(가칭 Happy Together Card)을 신규로 발급해서 골목상권 가맹점 이용 시 포인트를 적립해서 포인트 적립금만큼 혜택을 제공하는데 포인트 적립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 신규로 얼마만큼 카드를 발급할지 의구심이 들고 산출기초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골목상권 홍보 프로그램 제작(보조율 90%)	100,000천원	P.244

○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 당초예산안에 이와 유사한 「골목상권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200,000천원이 계상된바 있으나 100,000천원이 삭감되어 10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보조율 90%)	100,000천원	P.244

○ 2013년도 당초예산에 2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00,000천원이 삭감되어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금회 추경에 삭감된 100,000천원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골목상권 컨설팅 지원	50,000천원	P.244

○ 2013년도 당초예산에 2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00,000천원이 삭감되어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금회 추경에 5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골목상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200,000천원	P.244

○ 2013년도 당초예산에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00,000천원이 삭감되어 2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금회 추경에 20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리모델링 공사	150,000천원	P.248

○ 세부사업설명서(p.592～593)를 보면 2013. 4. 22일 개소하였으며 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리모델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제주마씸 참여기업 환경개선사업	100,000천원	P.248

○ 세부사업설명서(P.594)에 의하면,

․ 2010년 5개 업체 30,000천원

․ 2011년 5개 업체 28,000천원

․ 금번 20개 업체 100,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원대상 20개 업체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용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보조율 70%)	50,000천원	P.248

○ 2013년도 당초예산에 2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50,000천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 금회 추경에 삭감된 5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 민생안정특별보증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00천원	P.248

○ 세부사업설명서(P.597)에 의하면 20,000천원 한도 신용보증서를 받도록 해서 대부업체와 고리사채 이용(연리 39%)자 들에게 제1금융권(연리 6%)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기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대상자 선정, 이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2013년도 스마트그리드 국제전시회 및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지원(보조율 70%)	30,000천원	P.250

○ 세부사업설명서(P.601)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30,000천원(도비)으로 나와 있는데,

○ 총사업비 중 도비,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시설비)

○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	500,000천원	P.250

○ 호텔(1개소), 관광시설(2개소), 상업용 빌딩(2개소), 아파트 단지(1개소) 등 총 6개소에 시범적으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용화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임.

○ 시범지역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관광시설 2개소, 상업용 빌딩 2개소로 나와 있는데 1개소만 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산개발비)

○ 제주도 홈페이지 검색엔진 기능강화 ○ 제주이주민 정착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사업 ○ 문서유출방지시스템 윈도우사용 환경개선	35,00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P.255 P.255 P.255

○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 CCTV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500,000천원	P.256

○ 2013년 당초예산안에 1,62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300,000천원이 삭감되어 1,3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금번의 산출기초를 보면 1,650,000원×4개월×76명=500,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1,650,000×12개월×76명=1,504,800천원이며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번 추경까지 1,820,000천원이 계상되어 용역인건비,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민간자본보조)

○ 색깔있는 마을육성 기반사업 지원(보조율 90%)	150,000천원	P.257

○ 2013년 예산안에 6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00,000천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 금번 1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문제, 마을만들기사업(자치행정과)등과 차별화가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 밭작물 생산력 향상을 위한 소형농기계 보급사업 (보조율 60%)	780,000천원	P.258

○ 제주시 농정과에도 ꡒ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ꡓ(보조율 60%) 1,147,000천원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ꡒ밭작물 소형농기계 지원ꡓ(보조율 60%) 1,0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행정시 예산과 어떻게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64,200천원 국 32,100천원 지 32,100천원	P.257

○ 제주대학교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권역사업을 지원함으로서 농어촌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민간경상보조)

○ 수산물생산, 유통, 어업인 복지 등 지원 (보조율 70%) ○ 수산물생산, 유통, 어업인 복지 등 지원 (보조율 70%)(민간자본보조)	60,000천원 100,000천원	P.274 P.274

○ 어업인의 수산물생산, 유통, 복지 등에 필요한 소규모 경상경비로서 POOL사업 성격의 예산 임.

(시설비)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50,000천원	P.279

○ 2013년 예산안에 1,250,000천원(광특 1,000,000천원, 지방비 2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우리위원회에서 지방비 250,000천원 삭감된바 있습니다.

○ 금번 삭감된 지방비 2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 서건도 해양레저공원조성 부대비	697,480천원 2,520천원 계 700,000천원	P.281 P.281

○ 2013년 예산안에 1,400,000천원(광특 700,000천원, 지방비 7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우리위원회에서 지방비 700,000천원이 삭감되었으나,

○ 금번 삭감된 지방비 7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 수도권(평택항) 종합물류센터 부지 임차료(1필지)	180,000천원	P.280

○ 지금까지 추진상황, 물류센터공사 준공일자, 준공 후 운영사업자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운영 및 종구생산 인건비	34,860천원	P.290

○ 인건비(50,000원×700명)로 계상되었는데 새로운 사업이 발생에 따른 인건비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시설비)

○ 제주흑우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	150,000천원	P.298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사는 준공일자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연구개발비)

○ 참다랑어(치어, 성어)어구세트 구입	68,000천원	P.304

○ 참다랑어 어구어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다랑어 어구세트를 일본에서 구입하겠다는 것임.

○ 지금까지 참다랑어 포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재료비)

○ 신종 AI등 악성질병 일제방역	90,000천원	P.307

○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유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 용 센 터

※ 2012년 광특예산 집행 잔액 분

○ 고용서비스 업무지원 인턴 인건비 ○ 고용지원 관련 자료 제작 ○ 고용센터 업무 홍보비 ○ 물품관리용 RFID 발행기 및 리더기 구입 ○ 연수수당 ○ 참여수당 및 생계유지수당 ○ 취업성공수당 ○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기본물품 구입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지원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구축 시설공사비 ○ 취업캠프 운영지원 ○ 사회공헌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 지원	20,000천원 25,000천원 50,000천원 5,000천원 112,000천원 20,723천원 14,100천원 32,890천원 10,000천원 300,000천원 110,000천원 50,000천원 10,000천원 50,000천원	P.309 P.309 P.309 P.309 P.310 P.310 P.311 P.311 P.312 P.312 P.312 P.312 P.312 P.312

○ 2012년 광특예산 특별회계 집행 잔액 809,713천원으로 상기사업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광특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와 이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 주 시

(지역경제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제주시 민속오일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추진(2차년도분) ○ 서문공설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추진(신규)	300,000천원 215,000천원	P.389 P.389

○ 국비(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시행)와 도비 각각 50% 부담사업인데 문화관광형시장의 구체적인 내용, 대행사업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 주 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

○ 유류절감용 연료첨가제 지원(보조율 60%)	30,000천원	P.428

○ 어선용 유류절감용 연료첨가제 시범 지원을 하겠다는 것임. 유류절감용 연료첨가제 효능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정액)	400,000천원	P.428

○ 2013년 당초예산에 9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400,000천원 계상상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 해난사고 구조 참여어선 지원	20,000천원	P.428

○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해양폐기물(해안변) 수거 인건비	20,000천원	P.428

○ 장마철, 태풍 등으로 바닷가에 유입되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인건비 임.

○ 산출내역을 보면,

․ 65명×20일×6개월×38,000원=295,000천원으로 되어 있어 일수와 기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설비)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구좌읍)	150,000천원	P.431

○ 구좌읍 해안변이 길어서(37km)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임시 야적용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임.

○ 해양쓰레기는 중간야적장에 야적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 주 시

(축산과)

(민간위탁금)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17,000천원	P.435

○ 당초예산에 1,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 217,000천원이 계상되어 총 1,31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세부사업설명서(P.256)에 의하면 2013. 1～4월까지 418,000천원이 지출되어 1개월 평균(418,000천원/4개월) 104,5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1개월 평균(104,500천원)×12개월=1,254,000천원 임.

○ 따라서 63,000천원(1,317,000천원-1,254,000천원)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저감 미생물제제 공급 시범사업(정액)	100,000천원	P.436

○ 당초예산 17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10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세부사업설명서(P.259)를 보면 100,000천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행사보조)

○ 2013년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pre-EXPO)행사추진	500,000천원	P.623

○ 총사업비 : 1,000,000천원(전액도비)

․ 2012년 500,000천원 확보(2013년으로 명시이월)

※ 명시이월사유 : ꡒ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2012년 행사추진 하고자 하였으나 행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후 2013년 행사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익년도 이월ꡓ로 나와 있음.

○ 행사기간 : 2013. 11. 22 ～ 12. 1(10일간)

○ 행사장소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예정)

○ 제주발전연구원(용역비 4천만원)에 의뢰한 ꡒ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기본계획ꡓ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 자료(2013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개최계획)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참석인원, 참석국가 효과, 산출기초 등이 없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해양폐기물(해안변) 수거 인건비	20,000천원	P.428

○ 산출내역을 보면,

․ 42명×38,000원×150일=240,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제주시인 경우 20일×6개월 해서 120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150일되어 있어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ꏚ 예산안 규모(검토보고서 P.3, 8～9)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총규모는 3조6,133억84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조3,666억85백만원 대비 2,466억99백만원 즉 7.3%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6,873억70백만원으로 당초예산 6,374억71백만원 대비 498억98백만원이 증액 즉 7.8%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 도 전체 평균 7.3%인 것에 비교하면 0.5%가 증가

○ 또한 금번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19.0%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당초예산 우리위원회 소관예산 점유율 18.96%보다 0.0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ꏚ 추경예산 편성방향(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지사 인사말씀)

○ 정부추경에 대한 국고대응 지방비 재원 전액 반영

○ 영유아 보육료 등 서민복지 예산반영

○ 정부의 경상경비, 행사․축제비 절감지침(정부부처는 본 예산의 10%) 5% 절감하여 민생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ꏚ 추경예산 주요사업

○ 따라서 이와 관련된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LNG시설주변 농어업인 복합휴게시설 신축(보조율 70%) 1,000,000천원(P.326 제주시 자치행정과)

∙ 밭작물 소형농기계 지원 2,900,000천원(P.258, 424, 624)

∙ 서부지역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1,100,000천원(P.260)

∙ 공공승마장 시설 1,600,000천원(P.272)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400,000천원(P.433, 634)

∙ 배수개선사업 6,200,000천원(P.445, 659)

∙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1,678,000천원(P.244)

∙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 500,000천원(P.250)

∙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2,100,000천원(P.284)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ꏚ 조정을 요하는 사항(검토보고서 P.17～28)

○ 국․원․사업소․행정시별로 검토해 본 결과

∙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금회추경에 계상된 예산

∙ 과다계상 등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 등 검토를 해서 설명을 요하는 예산은 설명을 듣고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ꏚ 설명을 요하는 사항(검토보고서 P.46～55)

○ 금번 신규사업은(2천만원 이상) 80건에 162억63백만원이 계상 (검토보고서 P.46～50)되어 있고,

○ 국고보조금 반환은 72건에 65억50백만원이 계상(검토보고서 P.52～55)되어 반환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결   론

○ 금번 제1회 추경은 중앙 국비지원, 사업조정에 따른 지방비 반영,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사업 등을 반영했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경상적경비 등을 절감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앞서보고 드린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조정)했으면 합니다.

참   고   자   료

1. 세    입(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건	80,476,831	63,589,354	16,887,477
지식경제국	7건	5,946,549	2,406,662	3,539,887
경제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1,134,907	651,793	483,114	12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1,383,000	1,169,000	214,000	12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기금)	250,000	0	250,000	17
스마트그리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순세계잉여금)	439,766	300,000	139,766	5
스마트그리드과	횡간도자가발전시설 운영비 (공사공단전입금)	194,105	173,856	20,249	5
스마트그리드과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비 (공사공단전입금)	2,351,000	0	2,351,000	5
스마트그리드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93,771	112,013	81,758	12
농축산식품국	22건	62,945,710	52,117,699	10,828,011
친환경농정과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5,500	0	45,500	12
친환경농정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행정비)(국고보조금)	0	144,928	△144,928	12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4,308,000	28,000,000	6,308,000	12
친환경농정과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국고보조금)	525,000	0	525,000	12
친환경농정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0,000	0	100,000	12
친환경농정과	농어촌 축제지원 (국고보조금)	24,000	0	24,000	12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 (광특보조금)	340,000	150,000	190,000	14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국고보조금)	600,000	400,000	200,000	12
식품산업과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사업 (국고보조금)	24,000	0	24,000	12
식품산업과	제주콩식품산업육성사업 (광특보조금)	1,000,000	1,115,500	△115,500	14
식품산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광특보조금)	2,500,000	2,300,000	200,000	14
감귤특작과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FTA이행지원기금)	14,457,000	14,207,000	250,000	17
감귤특작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FTA이행지원기금)	994,000	636,000	358,000	17
축정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국고보조금)	0	300,000	△300,000	12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국고보조금)	0	2,700,000	△2,700,000	12
축정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국고보조금)	43,500	64,271	△20,771	12
축정과	살처분 가축 운반차량 지원 (국고보조금)	50,000	0	50,000	13
축정과	살처분 보상금 (국고보조금)	80,000	0	80,000	13
축정과	공공승마장 시설 (축산발전기금)	800,000	0	800,000	17
축정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축산발전기금)	300,000	0	300,000	17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축산발전기금)	2,700,000	0	2,700,000	17
축정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054,710	2,100,000	1,954,710	17
해양수산국	11건	7,794,063	6,622,310	1,171,753
수산정책과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국고보조금)	350,000	400,000	△50,000	13
수산정책과	홍해삼 양식섬(양식단지) 지원 (국고보조금)	450,000	300,000	150,000	13
수산정책과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국고보조금)	200,000	0	200,000	13
수산정책과	친환경배합사료 공장지원 (국고보조금)	1,800,000	1,150,000	650,000	13
수산정책과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광역보조금)	280,000	0	280,000	15
해양개발과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 (국고보조금)	500,000	771,000	△271,000	13
해양개발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140,000	160,000	△20,000	13
해양개발과	바다콘서트 개최 등 축제지원 (국고보조금)	25,000	0	25,000	13
해양개발과	해양폐기물 정화 (국고보조금)	105,000	198,000	△93,000	13
해양개발과	지방어항건설 (광특보조금)	3,864,000	3,600,000	264,000	15
항만개발과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 (광특보조금)	80,063	43,310	36,753	15
해양수산연구원	1건	1,691,000	1,621,000	70,000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1,691,000	1,621,000	70,000	15
고용센터	2건	728,000	821,683	△93,683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28,000	797,683	△69,683	15
고용센터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24,000	△24,000	15
제주시	3건	1,092,032	0	1,092,032
농정과	201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그외수입)	380,338	0	380,338	6
축산과	2011년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그외수입)	695,410	0	695,410	6
축산과	2011년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환(그외수입)	16,284	0	16,284	6
서귀포시	1건	279,477	0	279,477
감귤농정과	2012년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 환수 (그외수입)	279,477	0	279,477	7

2. 세    출(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196건	146,389,150	106,335,574	40,053,576
지식경제국	35건	14,100,534	7,270,321	6,830,210
경제정책과	글로벌 상공인 대회 (민간경상보조)	200,000	50,000	150,000	243
경제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무관리비)	26,000	0	26,000	243
경제정책과	착한가격업소 마케팅사업 (사무관리비)	30,000	0	30,000	243
경제정책과	협동조합 컨설팅지원기관 운영 (민간경상보조)	30,000	0	30,000	243
경제정책과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민간경상보조)	650,000	500,000	150,000	244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출연금)	2,000,000	1,000,000	1,000,000	244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골목슈퍼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	200,000	100,000	100,000	244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활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0	100,000	100,000	244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 운영(민간경상보조)	68,000	40,000	28,000	244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컨설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00	100,000	50,000	244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00,000	200,000	200,000	244
경제정책과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민간경상보조)	4,803,029	3,140,000	1,663,029	245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민간경상보조)	267,500	0	267,500	245
경제정책과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취업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0,000	0	100,000	245
경제정책과	문화콘텐츠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0,000	0	100,000	246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44,800	0	44,800	246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민간경상보조)	290,000	0	290,000	246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집행잔액(국고보조금반환금)	62,280	0	62,280	247
기업지원과	여성기업 종합지원 제주센터 리모델링 공사(민간자본보조)	150,000	0	150,000	248
기업지원과	제주마씸 참여기업 환경개선 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248
기업지원과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 (민간경상보조)	250,000	200,000	50,000	248
기업지원과	민생안정특별보증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출연금)	500,000	0	500,000	248
기업지원과	제주권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사업 출연(출연금)	50,000	0	50,000	249
스마트그리드과	2013년도 스마트그리드 국제전시회 및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지원(민간경상보조)	30,000	0	30,000	250
스마트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 (시설비)	500,000	0	500,000	250
스마트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80,000	0	180,000	250
스마트그리드과	가파도카본프리아일랜드 운영시스템 고도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50,000	0	250,000	250
스마트그리드과	횡간도 자가발전사업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194,105	173,856	20,249	251
스마트그리드과	시간외근무수당-해상풍력개발추진단(보수)	0	21,394	△21,394	252
정보정책과	행정업무용 S/W구입 (전산개발비)	60,000	86,000	△26,000	254
정보정책과	제주도 홈페이지 검색 엔진 기능강화(전산개발비)	35,000	0	35,000	255
정보정책과	제주 이주민 정착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사업(전산개발비)	50,000	0	50,000	255
정보정책과	문서유출방지 시스템 윈도우 사용환경개선(전산개발비)	100,000	0	100,000	255
정보정책과	시도행정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무관리비)	209,817	239,071	△29,254	255
정보정책과	CCTV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공공운영비)	1,820,000	1,320,000	500,000	256
농축산식품국	24건	12,940,296	9,056,000	3,884,296
친환경농정과	색깔있는 마을육성 기반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550,000	400,000	150,000	257
친환경농정과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64,200	0	64,200	257
친환경농정과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50,000	0	350,000	258
친환경농정과	콩 선별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72,000	0	72,000	258
친환경농정과	밭작물생산력향상을위한소형농기계보급사업(민간자본보조)	780,000	0	780,000	258
친환경농정과	농어촌 다원적 활용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15,000	0	715,000	260
친환경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항구적가뭄대책사업, ‘12 광특집행잔액)	115,050	0	115,050	260
친환경농정과	서부지역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12 광특집행잔액)	1,126,046	0	1,126,046	260
식품산업과	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보조)	34,000	0	34,000	261
식품산업과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1,233,000	1,647,000	△414,000	262
식품산업과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767,000	584,000	183,000	262
식품산업과	우수경영관리사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	0	10,000	263
식품산업과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0	400,000	△400,000	263
식품산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민간자본보조)	1,200,000	800,000	400,000	263
감귤특작과	감귤수출 전용 포장상자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265
감귤특작과	감귤원 1/2간벌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720,000	600,000	120,000	266
감귤특작과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민간경상보조)	2,728,000	2,000,000	728,000	267
감귤특작과	당근 수확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26,000	0	126,000	267
감귤특작과	녹차 차광재배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20,000	0	120,000	267
축정과	제주산 한우고기 학교급식 (민간경상보조)	300,000	0	300,000	269
축정과	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지원 (민간경상보조)	130,000	0	130,000	270
축정과	살처분 보상금 (기타 보상금)	100,000	0	100,000	270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	0	2,625,000	△2,625,000	271
축정과	공공승마장 시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600,000	0	1,600,000	272
해양수산국	18건	12,020,853	6,643,100	5,377,753
수산정책과	수산물 생산, 유통, 어업인 복지 등 지원(민간경상보조)	191,500	131,500	60,000	274
수산정책과	수산물 생산, 유통, 어업인 복지 등 지원(민간자본보조)	200,000	100,000	100,000	274
수산정책과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민간자본보조)	400,000	0	400,000	277
수산정책과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277
수산정책과	홍해삼 양식섬(양식단지) 지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000	0	300,000	277
수산정책과	광어클러스터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0	0	500,000	277
수산정책과	광어클러스터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60,000	0	60,000	277
해양개발과	지방어항건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830,000	4,500,000	330,000	279
해양개발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시설비)	1,250,000	1,000,000	250,000	279
해양개발과	우도항 호안정비 및 갯담복구사업(시설비)	70,000	0	70,000	280
해양개발과	수도권(평택항)종합물류센터 부지 임차료(1필지)(사무관리비)	280,000	180,000	100,000	280
해양개발과	바다환경보전사업 (민간경상보조)	50,000	30,000	20,000	281
해양개발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	1,400,000	700,000	700,000	281
항만개발과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설비)	1,131,000	0	1,131,000	284
항만개발과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시설비)	1,000,000	0	1,000,000	284
항만개발과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전면책임감리(시설부대비)	200,000	0	200,000	284
항만개발과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	20,000	0	20,000	284
항만개발과	항만순찰선 선박보험료 및 공공요금(공공운영비)	38,353	1,600	36,753	285
농업기술원	3건	1,284,920	966,660	318,260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기반조성및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7,320	352,460	34,860	290
농업기술원	전문농업인 활동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39,000	50,000	89,000	293
농업기술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재료비)	758,600	564,200	194,400	294
축산진흥원	2건	300,000	0	300,000
축산진흥원	제주흑우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 (시설비)	150,000	0	150,000	298
축산진흥원	현장직원 근무시설 환경개선 (시설비)	150,000	0	150,000	299
해양수산연구원	2건	2,230,857	2,076,750	154,107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시설비)	2,113,720	2,026,250	87,470	303
해양수산연구원	참다랑어 등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연구개발비)	117,137	50,500	66,637	304
동물위생시험소	4건	258,217	83,697	174,520
동물위생시험소	신종AI등 악성질병 일제방역 (재료비)	134,080	44,080	90,000	307
동물위생시험소	악성가축전염병 검사시료채취 (기타보상금)	20,000	0	20,000	307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137	11,617	27,520	307
동물위생시험소	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 (재료비)	65,000	28,000	37,000	307
고용센터	8건	1,160,000	473,000	687,000
고용센터	고용센터 기본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	0	20,000	309
고용센터	고용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79,000	4,000	75,000	309
고용센터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기타보상금)	551,000	439,000	112,000	310
고용센터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기타보상금)	0	30,000	△30,000	311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300,000	0	300,000	312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시설비)	110,000	0	110,000	312
고용센터	취업캠프 민간위탁사업 (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312
고용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 (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312
제주시	62건	50,213,819	38,420,758	11,793,061
지역경제과	착한가격업소 육성지원 (기타보상금)	30,000	0	30,000	387
지역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120,000	60,000	60,000	388
지역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민간자본보조)	280,000	140,000	140,000	388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2차년도분)(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300,000	0	300,000	389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신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15,000	0	215,000	389
지역경제과	도서지역LPG 해상운송비 지원(2개도서)(민간경상보조)	94,000	83,000	11,000	391
지역경제과	연탄수송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233,646	190,000	43,646	391
지역경제과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7,797	96,477	61,320	391
지역경제과	제주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민간자본보조)	72,684	0	72,684	392
농정과	농어촌축제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28,000	0	28,000	420
농정과	농업인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보험금)	512,000	437,500	74,500	420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98,450	9,898,450	200,000	421
농정과	우수외식지구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0	0	200,000	422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	0	54,200	△54,200	422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공공운영비)	0	20,200	△20,200	422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민간자본보조)	453,000	200,000	253,000	423
농정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440,000	600,000	△160,000	423
농정과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32,400	0	32,400	423
농정과	수출농산물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10,000	90,000	423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민간자본보조)	1,821,000	674,000	1,147,000	424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민간자본보조)	750,000	540,000	210,000	424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797,000	447,000	350,000	424
농정과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230,000	120,000	110,000	424
해양수산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민간자본보조)	522,000	360,000	162,000	425
해양수산과	어장진입로 정비 (시설비)	220,000	120,000	100,000	425
해양수산과	어장 관리선 건조(협재어촌계) (민간자본보조)	60,000	0	60,000	425
해양수산과	참치가두리시설 관리용 인양기 (2대)(민간자본보조)	21,000	0	21,000	426
해양수산과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426
해양수산과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 (S/W)(민간경상보조)	793,000	593,000	200,000	427
해양수산과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 (H/W)(민간자본보조)	460,000	300,000	160,000	427
해양수산과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 (민간경상보조)	640,000	460,000	180,000	427
해양수산과	양식광어 면역증강제 지원 (민간경상보조)	106,000	53,000	53,000	427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450,000	350,000	100,000	428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00	200,000	100,000	428
해양수산과	유류절감용 연료첨가제 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0	0	30,000	428
해양수산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험금)	280,000	210,000	70,000	428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423,000	273,000	150,000	428
해양수산과	추자도방문객여객선 운임보조 (민간경상보조)	490,000	90,000	400,000	428
해양수산과	해난사고 구조 참여어선 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	20,000	0	20,000	428
해양수산과	바다콘서트 등 축제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429
해양수산과	연근해어장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시설비)	173,000	282,000	△109,000	430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수매)사업 (3개수협)(민간위탁금)	89,000	165,000	△76,000	430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해안변) 수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5,000	0	295,000	431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등(사무관리비)	120,000	20,000	100,000	431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구좌읍)(1식)(시설비)	150,000	0	150,000	431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정화(1식) (시설비)	59,000	79,000	△20,000	431
축 산 과	양돈농장 전기안전점검 지원 (민간경상보조)	40,000	0	40,000	432
축산과	종축(돼지) 등록 (민간경상보조)	30,000	10,000	20,000	432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842,637	2,400,000	2,442,637	433
축 산 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재료비)	604,589	646,000	△41,411	433
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지원(민간경상보조)	572,400	870,000	△297,600	433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민간경상보조)	912,000	572,881	339,119	433
축산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재료비)	50,400	123,224	△72,824	433
축 산 과	살처분 가축 운반차량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434
축 산 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민간경상보조)	478,100	410,026	68,074	434
축 산 과	계란집하장 HACCP 시설 지원(민간자본보조)	45,000	0	45,000	435
축 산 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 사용료(공공운영비)	210,000	180,000	30,000	435
축 산 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	1,317,000	1,100,000	217,000	435
축 산 과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저감 미생물제제 공급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	272,000	172,000	100,000	436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6,082,700	13,179,600	2,903,100	445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878,200	788,200	90,000	445
건설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962,816	843,000	119,816	446
서귀포시	38건	51,879,657	41,345,288	10,534,369
지역경제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112,000	50,000	62,000	611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7,776	537,776	50,000	611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80,000	60,000	20,000	611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활성화추진지원 (시설비)	150,000	50,000	100,000	612
지역경제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4,418	43,538	40,880	613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453,000	200,000	253,000	620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운영비 (사무관리비)	0	40,000	△40,000	621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운영비 (국내여비)	0	20,000	△20,000	621
감귤농정과	농어촌축제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20,000	0	20,000	622
감귤농정과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3,400	0	13,400	622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8,374,550	17,949,550	425,000	623
감귤농정과	2013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pre-EXPO) 행사 추진 (민간행사보조)	500,000	0	500,000	623
감귤농정과	우수외식지구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0	0	200,000	624
감귤농정과	밭작물소형농기계지원 (보조율 60%)(민간자본보조)	1,329,000	299,000	1,030,000	624
감귤농정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민간자본보조)	2,045,000	990,000	1,055,000	624
감귤농정과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343,000	277,000	66,000	624
감귤농정과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475,000	75,000	400,000	624
감귤농정과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시설(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220,000	200,000	20,000	624
해양수산과	해산물운반용 인양기(이동식)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70,000	0	70,000	626
해양수산과	해녀작업장 및 탈의장 리모델링사업(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626
해양수산과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민간자본보조)	108,000	360,000	△252,000	627
해양수산과	연안어선유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	270,000	210,000	60,000	628
					628
				100,000
			340,000
		440,000
	근해어선유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
해양수산과
					628
				100,000
			221,000
		321,000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 (보험금)
해양수산과
					628
				250,000
			242,000
		492,000
	어선자동화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지원 (민간경상보조)	1,434,000	1,074,000	360,000	629
해양수산과	양식광어 면역증강제 지원 (민간경상보조)	194,000	97,000	97,000	629
해양수산과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지원 (민간자본보조)	3,300,000	2,050,000	1,250,000	629
해양수산과	해난사고구조 참여어선 지원 (기타보상금)	30,000	0	30,000	629
해양수산과	공공근로자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800	65,000	△24,200	631
해양수산과	연근해침적폐기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99,200	310,500	△111,300	631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민간위탁금)	87,000	165,000	△78,000	632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해안변) 수거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000	0	240,000	632
축산과	감귤박사료자원화사업 (양질조사료생산이용/민간경상보조)	110,000	80,000	30,000	634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	1,914,213	1,100,000	814,213	634
축산과	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사업/민간경상보조)	204,700	175,724	28,976	635
축산과	브루셀라병 검진재료 (브루셀라특별검진/재료비)	29,600	63,200	△33,600	635
건설교통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7,308,000	14,000,000	3,308,000	659

3.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통계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건	16,263,437	0	16,263,437
지식경제국	21건	3,033,300	0	3,033,300
경제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무관리비)	26,000	0	26,000	243
경제정책과	착한가격업소 마케팅사업 (사무관리비)	30,000	0	30,000	243
경제정책과	협동조합 컨설팅지원기관 운영 (민간경상보조)	30,000	0	30,000	243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244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홍보 프로그램 제작 (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244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민간경상보조)	267,500	0	267,500	245
경제정책과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취업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0,000	0	100,000	245
경제정책과	문화콘텐츠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0,000	0	100,000	246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44,800	0	44,800	246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민간경상보조)	290,000	0	290,000	246
기업지원과	여성기업종합지원 제주센터 리모델링 공사(민간자본보조)	150,000	0	150,000	248
경제정책과	제주마씸 참여기업 환경개선 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248
경제정책과	민생안정특별보증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출연금)	500,000	0	500,000	248
경제정책과	제주권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사업 출연(출연금)	50,000	0	50,000	249
스마트그리드과	2013년도 스마트그리드 국제전시회 및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지원(민간경상보조)	30,000	0	30,000	250
스마트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 (시설비)	500,000	0	500,000	250
스마트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80,000	0	180,000	250
스마트그리드과	가파도카본프리아일랜드 운영시스템 고도화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50,000	0	250,000	250
정보정책과	제주도 홈페이지 검색 엔진 기능강화(전산개발비)	35,000	0	35,000	255
정보정책과	제주이주민 정착정보 포털 서비스 구축사업(전산개발비)	50,000	0	50,000	255
정보정책과	문서유출방지 시스템 윈도우 사용환경개선(전산개발비)	100,000	0	100,000	255
농축산식품국	17건	5,832,296	0	5,832,296
친환경농정과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64,200	0	64,200	257
친환경농정과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50,000	0	350,000	257
친환경농정과	콩 선별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72,000	0	72,000	257
친환경농정과	밭작물생산력 향상을 위한 소형농기계보급(민간자본보조)	780,000	0	780,000	257
친환경농정과	농어촌 다원적 활용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15,000	0	715,000	260
친환경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12년 광특잔액)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15,050	0	115,050	260
친환경농정과	서부지역 농산물 생산기반구축(‘12년 광특잔액)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126,046	0	1,126,046	260
친환경농정과	귀농, 귀촌 페스티벌 참가 (사무관리비)	20,000	0	20,000	260
친환경농정과	귀농인 농어촌주택 수리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80,000	0	80,000	260
식품산업과	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보조)	34,000	0	34,000	261
감귤특작과	감귤수출 전용 포장상자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265
감귤특작과	녹차 차광재배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20,000	0	120,000	267
감귤특작과	당근 수확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26,000	0	126,000	267
축정과	제주산 한우고기 학교급식 (민간경상보조)	300,000	0	300,000	269
축정과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지원(‘12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민간경상보조)	130,000	0	130,000	270
축정과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100,000	0	100,000	270
축정과	공공승마장시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600,000	0	1,600,000	272
해양수산국	10건	3,779,000	0	3,779,000
수산정책과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민간자본보조)	400,000	0	400,000	277
수산정책과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277
수산정책과	홍해삼 양식섬(양식단지) 지원 (시설비)	298,000	0	298,000	277
수산정책과	광어클러스터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0	0	500,000	277
수산정책과	광어클러스터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60,000	0	60,000	277
해양개발과	우도항 호안정비 및 갯담복구사업(시설비)	70,000	0	70,000	280
항만개발과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설비)	1,131,000	0	1,131,000	284
항만개발과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감리비)	1,000,000	0	1,000,000	284
항만개발과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전면책임감리(감리비)	200,000	0	200,000	284
항만개발과	애월항 건설 (시설부대비)	20,000	0	20,000	284
축산진흥원	2건	300,000	0	300,000
축산진흥원	제주흑우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 (시설비)	150,000	0	150,000	298
축산진흥원	현장직원 근무시설 환경개선 (시설비)	150,000	0	150,000	299
해양수산연구원	1건	68,000	0	68,000
해양수산연구원	참다랑어(치어, 성어) 어구세트 구입(시험연구비)	68,000	0	68,000	304
고용센터	5건	530,000	0	530,000
고용센터	고용센터 기본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	0	20,000	309
고용센터	취업캠프 민간위탁사업 (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312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300,000	0	300,000	312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시설비)	110,000	0	110,000	312
고용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 (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312
동물위생시험소	1건	20,000	0	20,000
동물위생시험소	악성가축전염병 검사시료채취	20,000	0	20,000	307
				1,473,400
			0
		1,473,400
	15건
제주시
지역경제과	착한가격업소 육성지원 (기타보상금)	30,000	0	30,000	387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2차년도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300,000	0	300,000	389
농정과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0	0	200,000	422
농정과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2,400	0	32,400	423
해양수산과	어장 관리선 건조(협재어촌계) (민간자본보조)	60,000	0	60,000	425
해양수산과	참치가두리시설 관리용 인양기 (2대)(민간자본보조)	21,000	0	21,000	426
해양수산과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426
해양수산과	유류절감용 연료첨가제 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0	0	30,000	428
해양수산과	해난사고 구조 참여어선 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	20,000	0	20,000	428
해양수산과	바다콘서트 등 축제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429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해안변) 수거 인건비-상시고용금지(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5,000	0	295,000	431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 (구좌읍)(1식)(시설비)	150,000	0	150,000	431
축 산 과	양돈농장 전기안전점검 지원 (민간경상보조)	40,000	0	40,000	432
축 산 과	살처분 가축 운반차량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434
축 산 과	계란집하장 HACCP 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45,000	0	45,000	435
서귀포시	8건	1,227,441	0	1,227,441
지역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67,441	0	67,441	614
감귤농정과	농어촌축제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20,000	0	20,000	622
감귤농정과	2013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pre-EXPO) 행사추진 (민간행사보조)	500,000	0	500,000	623
감귤농정과	우수외식지구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0	0	200,000	624
해양수산과	해산물운반용 인양기(이동식)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70,000	0	70,000	626
해양수산과	해녀작업장 및 탈의장 리모델링사업(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626
해양수산과	해난사고구조 참여어선 지원 (기타보상금)	30,000	0	30,000	629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해안변) 수거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000	0	240,000	632

4. 전액 감액사업(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통계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7건	0	3,189,400	△3,189,400
농축산식품국	2건	0	3,025.000	△3,025,000
식품산업과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 행정시로 예산편성	0	400,000	△400,000	263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 ※ 제주시로 예산편성	0	2,625,000	△2,625,000	271
고용센터	1건	0	30,000	△30,000
고 용 센 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기타보상금)	0	30,000	△30,000	311
제주시	2건	0	74,400	△74,400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 ※ 업무이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	54,200	△54,200	422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공공운영비) ※ 업무이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	20,200	△20,200	422
서귀포시	2건	0	60,000	△60,000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운영비 (사무관리비) ※ 업무이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	40,000	△40,000	621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업무추진비 (국내여비) ※ 업무이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	20,000	△20,000	621

5.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반환사유	반환예산	사업명 세서(P)
총계	72건		6,550,984
지식경제국	12건		1,559,745
경제정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394	247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320	247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집행잔액 및 이자	66,579	247
스마트그리드과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648	252
스마트그리드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86,274	252
스마트그리드과	지역에너지 교육홍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034	252
스마트그리드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79,561	252
스마트그리드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1년이자반납	이자반납	258	253
정보정책과	정보화마을 사업운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자액	221	256
정보정책과	정보격차 해소사업	2012년 정보격차해소 사업 집행잔액	4,636	256
		2012년 정보격차해소 사업 이자	696	256
정보정책과	인터넷중독예방사업운영	인터넷중독예방사업운영	1,943	256
정보정책과	행정정보시스템운영관리	2012년 지방행정공통 정보시스템 사업 이자	181	256
농축산식품국	28건		3,440,997
친환경농정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예산집행잔액	3,234	260
친환경농정과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사업	예산집행잔액	1,203	260
친환경농정과	밭농업 직불제사업	예산집행잔액	3,911	260
친환경농정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집행잔액	101,191	260
친환경농정과	정부양곡관리운영	예산집행잔액	7	260
친환경농정과	후계농업인교육	예산집행잔액	1,795	260
친환경농정과	농지이용 관리비	예산집행잔액	1,524	260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예산집행잔액	104,791	260
식품산업과	2011 향토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과오납금	2,783	264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예산집행잔액	110,359	267
감귤특작과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예산집행잔액	967	267
감귤특작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집행잔액	126,564	268
감귤특작과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집행잔액	57,755	268
감귤특작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예산집행잔액	2,514	268
축정과	쇠고기 이력제	예산집행잔액	123	273
축정과	가축질병 근절사업	예산집행잔액	587	273
축정과	가축방역사업	예산집행잔액	70,480	273
축정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냉난방시설)	예산집행잔액	300,000	273
축정과	학교우유급식	예산집행잔액	4,169	273
축정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산집행잔액	96,720	273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예산집행잔액	3,221	273
축정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집행잔액	585,169	273
축정과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집행잔액	46,358	273
축정과	축산물 수거검사	예산집행잔액	617	273
축정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과오납금	2,744	273
축정과	모돈번식 전문농장 육성	과오납금	1,800,000	273
축정과	살처분보상금	과오납금	5	273
축정과	10~11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과오납금	12,206	273
해양수산국	15건		1,345,693
수산정책과	‘12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집행잔액	9,116	278
수산정책과	‘12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집행잔액	857	278
수산정책과	2012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소사업	집행잔액	21,000	278
수산정책과	2012 연안어선감척사업	집행잔액	75,693	278
수산정책과	2012고효율어선유류절감가입지원사업	집행잔액	4,851	278
수산정책과	2011 고휴율어선유류 절감장비지원	집행잔액	28,828	278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집행잔액	374	278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경비	집행잔액	10,460	278
수산정책과	수산동물질병관리(방역비) 사업	집행잔액	31,959	278
수산정책과	‘11년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호사업(명시이월)	집행잔액	664,200	278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새우양식시설)	집행잔액	60,000	278
수산정책과	2010외해참치양식산업화지원	집행잔액	4,563	278
수산정책과	‘11 U-수산시스템 지원사업	집행잔액	45,832	278
수산정책과	‘11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집행잔액	94,130	278
수산정책과	‘11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명시이월)	집행잔액	28,280	278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잔액	40,000	278
해양개발과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이자	이자발생분	6,268	283
해양개발과	4계절명품해변조성사업 집행잔액	집행잔액	1,228	283
해양개발과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집행잔액	74,226	283
해양개발과	해수욕장 관리 운영사업	집행잔액	1,670	283
해양개발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집행잔액	72,098	283
해양개발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156	283
해양개발과	마사회적립금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 반납	이자발생분	1,459	283
항만개발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집행잔 액 및 반납이자	항만시설물 태풍피해 복구공사 낙찰차액	66,445	285
농업기술원	15건		126,667
농업기술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집행잔액	1,048	296
농업기술원	농업전문인력육성	집행잔액	1,201	296
농업기술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집행잔액	1,686	296
농업기술원	신기술보급사업	집행잔액	3,784	296
농업기술원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체계구축	집행잔액	634	296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집행잔액	1,228	296
농업기술원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집행잔액	588	296
농업기술원	선도농가경영육성	집행잔액	2,054	296
농업기술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조성사업	집행잔액	12,807	296
농업기술원	전문농업경영체육성지원	집행잔액	48,296	296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	집행잔액	9,239	296
농업기술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집행잔액	2,565	297
농업기술원	밭농업직불제	집행잔액	324	297
농업기술원	백합종구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	집행잔액	38,636	297
농업기술원	국고보조금이자발생분 반납	집행잔액	2,577	297
고용센터	2건		77,882
고 용 센 터	고용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74,682	312
고 용 센 터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집행잔액	3,200	312

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경예산	투 융 자 심사결과	사업명 세서(P)
해양수산국	2건	950,000
해양개발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50,000	조건부	279
해양개발과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700,000	조건부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