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임시회

2013. 6. 14(금) 10:00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

(지식경제국)

□ 안녕하십니까?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초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식경제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3기정예산 293억 5,923만1천원 대비 12.0% 증가한 328억 8,287만5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3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한 319억 4,160만9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3기정예산 대비 17.4% 증가한 9억4,126만6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3기정예산 702억 4,455만7천원 보다 12.0% 증가한 786억 9,195만5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3기정예산 대비 12.1% 증가한 783억 81만4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2013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한 3억 9,114만1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5쪽 세외수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3,976만6천원 증액,

․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공사․공단전입금   2,024만9천원 증액,

․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비 23억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2쪽, 국고보조금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6,262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17쪽, 기금보조금은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47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013기정예산대비 31.6% 증가한 46억 533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2억 4,260만원 증액,

○ 전통시장 활성화에 1억  4,789만5천원 증액,

○ 골목상권살리기추진에 16억  8,080만원 증액,

○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에 19억  2,752만9천원 증액,

○ 취업 및 노사안정에 5억  2,889만원 증액,

○ 행정운영경비에 112만 9천원 감액,

○ 국고보조반환금 등으로 7,929만3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48쪽부터 249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013기정예산대비 3.5% 증가한 8억  4,83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중소기업정책지원에 1억 5,000만원 증액,

○ 중소기업판로지원에 1억 4,967만원 증액,

○ 중소기업경영지원에 4억 9,867만원 증액,

○ 중소기업기술지원에 5,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50쪽부터 253쪽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으로,

2013기정예산 대비 13.8% 증가한 24억 2,163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에 9억 6,816만4천원 증액,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1,974만4천원 증액,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1만7천원 감액,

○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030만원 감액,

○ 행정운영경비에 2,813만원 감액,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4억 7,277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54쪽부터 256쪽은 정보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2013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한 5억  7,208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정보화추진에 3,606만1천원 감액,

○ 지역정보서비스강화에 4,528만4천원 증액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5,829만6천원 증액

○ 정보통신고도화구축에 700만원 감액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고도화에 5억원 증액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에 1,15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원 및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