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3. 6. 14(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확정내시 및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비 조정과 민생안정 등 서민경제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세입은 1,553억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1,541억원 보다  0.7% 증가된 11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668억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1,601억원 보다 4.1% 증가된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12억6천만원으로,

사업명세서 274쪽부터 278쪽까지로, 수산물생산, 유통, 어업인 복지 등 지원사업에 1억6천만원, 잠수어업인 조업시 안전장비 구입 1천만원,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에 4억원,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사업에 1억원, 홍해삼 양식섬(양식단지) 지원사업에 2억9천8백만원, 광어클러스터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6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12개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9억1천1백만원과 2011년도 U-수산시스템 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대한 과오납금 2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등 2천5백7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9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83쪽까지, 지방어항건설사업에 3억3천만원,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5천만원, 우도항 호안정비 및 갯담 복구사업 7천만원, 수도권(평택항) 종합물류센터 부지 임차료 1억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6억9천7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이자 등 6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5천7백만원과 마사회적립금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 반납에 다른 과오납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운영 1천만원, 행정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등 6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05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부터 285쪽까지, 항만이용자 운동기구 지원 1천만원,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3천만원,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12억2천만원, 항만순찰선 선박보험료 및 공공요금 3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등 2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에 다른 경상경비 등 1억1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예산은 어업인 숙원사업과 서민경제활성화 및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