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임시회

2013. 6. 14(금) 10:00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고 용 센 터)

□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현길호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고용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고용센터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광특회계 보조금 44억1,700만원, 고용보험기금 5억6,148만원 등 총 49억 7,848만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50억 7,214만원 보다 9,366만원이 감액(1.8%)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은 51억6,267만6천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43억7,154만9천원 보다 7억9,112만7천원이 증액(18.1%)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5쪽과 18쪽은 각각 광특회계보조금과 고용보험기금의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광특회계보조금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에서 6,968만3천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서 2,4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 고용보험기금 사업에서는 고용안정사업운영에서 16만9천원,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에서 33만4천원, 고령자인재은행지원비에서 5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고용창출지원사업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1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서는 광특회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6,968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고용보험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고용안정사업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특히, 2012년도 광특회계예산 중 전액 국비사업인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에서 사업부진 등으로 과다한 집행잔액(13억7,67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이를 국고에 반환하지 않는 대신 고용센터 신규 또는 추가사업으로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증가하는 고용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년 전직지원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8억971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이 중 신규사업으로는

- 고용서비스업무지원을 위한 인턴 인건비 2천만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구축사업 4억2천만원, 취업캠프 민간위탁사업 5천만원, 사회공헌일자리 창출사업 1천만원,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증액된 기존사업으로는

-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더 많은 연수생의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에는 광특회계 감액 변동분을 감안하여 6,77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고용센터 사업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 등 기본경비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한편,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올해 광특회계에 반영되지 않아 3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는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 보조금 집행잔액 7,788만2천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반납금 등 4백4만2천원을 과오납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일자리는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이자 삶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장년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 및 재취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편성한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