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4(금) 14: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예산”은 1천3백 9십6억 8천 2십6만8천원이며, 기정예산 1천2백8십8억 2천3백 5십6만 7천원 보다 8.4%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천3백9십6억 2천2백 9만 5천원, 특별회계가 5천8백 1십7만3천원입니다.

□ 또한, “세출예산”은 9백5십2억 4천9백  7십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8백7십8억 4천6백 4만5천원 보다 8.4%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 먼저, 6쪽 “세외수입”입니다.

○ 축정과 소관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

지원” 2백7십 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6십8억6천 5십만7천원이

증액된 5백2십7억 2천7백 7십만1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2천4백만원이

증액된 8억2천4백만원을,

○ 축정과 소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등

7개 사업에 2십8억8천 4백6십3만 9천원이

감액된 2십2억8천6백 5십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4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에 1억9천만원이 증액된 2백8십9억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식품산업과 소관으로는 “제주콩식품산업육성사업”등 3개 사업에 8천5백 3십만원이 증액된 6십8억1천 1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쪽 “기금사업”입니다.

○ 먼저, 감귤특작과 소관사항입니다.

“FTA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감귤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8백만원이

증액된 2백4십1억 9천8백만원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으로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천6백 2십만원이

증액되어 총 2백4십2억 1천4백2십만원을 기금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축정과 소관으로 “축산발전기금사업”

으로 “쇠고기 이력제” 등 5개 사업에 3십7억

9천9백 8십8만원이 증액된 6십1억 3천4백

1십3만3천원과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으로, “축사

시설현대화사업”에 1십9억 5천4백 7십1만원이

증액되어 4십억 5천4백 7십1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세출예산>

□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57쪽부터 260쪽까지, 친환경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십

6억 7천8백 7십5만8천원이 증액된 5백1십4억

3천9백 3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7쪽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 경영

안정지원사업”에 1억9천4백 6만원이 증액된

1십5억3백 7만6천원을,

○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조성사업”에 3백6십만원이

증액된 1백3십2억 2천3백 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258쪽, 원활한 농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1십9억

2천2백 3십4만6천원이 증액된 2십9억 5천9백

2십만원을,

○ 이어서, 260쪽입니다.

농업기반사업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밭기반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십3억 4천1백

9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1천7백 6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1쪽에서 부터 264쪽까지, 식품산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 먼저, 261쪽 식품산업과 소관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9천4백 1십9만원이 감액된 7십5억

6천8백 3십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식품산업육성 지원”에 2천5백 6십7만5천원이

증액된 1십3억 1천9백 6십7만5천원을

○ 262쪽 “전략식품산업육성 지원”에 6억2천1백

5십만원이 감액된 3십4억 5천4십만원을,

○ 이어서, 263쪽 “농산물유통 마케팅 강화 및

구조개선사업”에 3억9천9백 3십5만2천원이

증액된 2십7억 3천9백 3십5만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 “과오납금등”으로 “2011 향토산업육성사업”에

2백 7십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5쪽부터 268쪽까지 감귤특작과 소관입니다.

○ 먼저 265쪽, 감귤특작과 전체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십4억8천 9십만1천원이 증액되어

2백1십2억 2천5백 6십1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FTA대응 감귤정책 및 홍보지원사업”에

9천6백 5십1만4천원이 증액된 1백9억 9천

7백 3십4만2천원을,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에

1억1천4백 8십9만원이 증액된 1십억

1천9백 1십1만4천원을,

○ 266쪽,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 사업”에

7억2천6백 7십6만3천이 증액된 7십5억

8천1백 2십9만4천원을,

○ 267쪽, “원예특작 경쟁력강화 사업”에

2억4천5백 3십8만원이 증액된 1십2억 5천

8백 7십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9천8백 1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9쪽부터 273쪽까지, 축정과 소관사항 입니다.

○ 축정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2십4억 3천8백

2십1만3천원이 증액된 1백5십억 1천6백

3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9쪽 “한우산업 안전기반 구축사업”에 3억1천7백

4십6만원이 증액된 1십3억 4천6백 7십5만7천원을

○ “청정제주 축산브랜드상품 육성사업”에 1억3천

3백 4만6천원이 증액된 3십4억 8천9백

1십8만5천원을

○ 270쪽,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9천9백 3십6만5천원이 증액된 8억2백 3십

7만3천원을

○ 271쪽,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에 2십6억3천

4십6만8천원이 감액된 1십7억 3천8백

2십9만2천원을,

○ “마필신성장 동력산업창출”에 1십5억 9천7백

3십9만4천원이 증액된 4십6억 3천4백 5십1만

4천원을,

○ 끝으로, 272쪽 “국고보조 반환금”은 ‘쇠고기이력제’ 등 10개 사업에 1십1억 7백 4십4만4천원을

○ “과오납금 등”으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지원사업”에 1십8억 1천4백 9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농축산식품국 소관사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읍면지역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과 밭작물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등 지역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