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

2013. 6. 1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46		제출일자 : 2013. 5. 31 제 출 자 : 오대익, 박규헌, 박원철, 한영호 의원 회부일자 : 2013. 6. 3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사업(안 제4~5조)

마. 농어촌유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농어촌유학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정의)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농어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숙식과 생활을 하는 장소로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어촌유학활동가”란 농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 ------------------------ ------------------------ 농어촌유학센터와 --------- ------------------------ --------. 〈삭 제〉 3. ------------------ 농어촌 유학센터에서 ------------ ------------------------ ------------------------ ----------.	○이면참조

※ 수정이유

- 제2호와 제3호간 용어의 중복으로 혼란 초래가 우려되어 명확하기 위함.

- 농어촌유학활동가는 농어촌유학센터에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

◦ 안 제10조(임기)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 - 하며 -------------------- --.	○법령정비 기준

◦ 안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없을 -------- ------------------.	○법령정비 기준

6. 검토의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규정에 따라 농어촌유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0년부터 매년 3~7곳의 유학센터를 선정해 유학 프로그램 개발과 유학 활동가 교육 및 센터 운영비·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13년도에는 지원센터 수 및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검토보고서 P.8～10)해 나가고 있으며,

◦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2012. 12. 7)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유학시설은 7개소(검토보고서 P.7)입니다.

◦ 도내에는 농촌유학시설은 1개소(어멍아방농촌유학센터)가 있으며 현재 4명이 풍천초등학교(성산읍 소재)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 읍․면지역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수는 해마다 감소(검토보고서 P.10)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 본 조례가 법제화 된다면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하여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참고1.		전국 농어촌유학시설 현황(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농어촌유학시설 : 전국 20개소

○ 농어촌유학생 : 전국 355명

(2011년도말 기준)

지 역	학 교 명	위 치	대표자·유형 / 연계학교	비고
울 산 광역시	소호산촌유학센터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782-1	김수환-복합형 울주 궁근정초 소호분교
강 원	고마리 작은학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	오경애-센터형 양양 현성초
	별빛산골교육센터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윤요왕-복합형 춘천 송화초
	양구배꼽산촌유학	양구군 동면 팔랑리 1192	김순자-센터형 양구 원당초
충 북	한드미농촌유학센터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512	정문찬-센터형 단양 가곡초 대곡분교
전 북	고산산촌유학센터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122-3	조태경-센터형 완주 봉동초 양화분교
	비타샘네 산촌유학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김비타-농가형 완주 봉동초 양화분교
	정읍 자연학교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728-1	정현숙-농가형 정읍 수곡초
	고모샘네 산촌유학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933 석탄마을	김현정-농가형 정읍 수곡초
	산적소굴 산촌유학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장보영-농가형 정읍 수곡초
	철딱서니학교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60-7	김현덕-센터형 장수 번암초 동화분교
	대리마을산촌유학센터	임실군 신평면 대리마을	양성호-센터형 대리초
전 남	참살이농촌유학센터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998	최기철-센터형 곡성 석곡초등학교
경 북	도리마을학교	경주시 서면 도리	함원신-센터형 경주 아화초, 아화중
	시골살이 아이들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이현숙,송일-센터형 경북 예천 용문초
	아침연꽃농촌유학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104	김철환-농가형 경북 예천 지보초
	우리손농촌유학센터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동 449	박형규-농가형 영양 수비초
경 남	햇살네 시골살이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창원아랫길 42	김일복-농가형 경남 함양 마천초
	봄바람네 산촌유학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701 서하마을	김근희-농가형 경남 거창 샛별초
	양파네 산촌유학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369	이순진-농가형 함양군 서하초

참고2.		농어촌유학지원사업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ꏚ 사업목적

○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 경험 및 농촌 학생․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인성 함양과 도농교류의 확대

ꏚ 근거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ꏚ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사업량		3	5	7	16
사업비	계	99	200	160	640
	국고보조	99	200	160	320
	지 방 비	-	-	-	320

ꏚ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촌유학센터 또는 농가결합형 협의회(단체)

○ 농가형 유학센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단 농가간 결합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사)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정관 제3조에 따른 지역 조직도 가능

2.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3.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촌 유학센터를 운영 중이며, 1년 이상 유학센터 운영 실적과 경험이 있는 단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유학센터 - 마을 - 학교 간에 자체 운영규약을 제정하여야 함

※ 농어촌유학의 정의

농어촌 유학이란 ? 도시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

유 형	기본 특성
농가형	'시골부모'라 불리는 활동가가 자신의 집에서 유학생들의 생활을 돌보면서, 해당 지역의 학교로 통학을 하는 형태
농가결합형	같은 지역의 농가들 여럿이 함께 연합하여 농어촌 유학을 진행하는 형태
센터형	유학센터가 독립적인 체험교육 및 숙박공간을 마련, 다수의 농어촌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교사(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형태
복합형	농어촌 유학생들이 '센터'와 '농가'에서 번갈아가며 생활을 하는 형태의 모델로서 센터형 + 농가형의 결합형 모델로, 마을형 또는 공동체형이라고도 불림

※ 농어촌유학 유형 및 기본 특성

※ 농어촌유학 센터 및 농가 시설 요건

구 분	시설 및 공간	가이드
센터 필수	유학생 숙소	‣ 아동 1인당 2.5㎡ 이상(숙박 아동 기준)
	지도교사(활동가) 숙소	‣ 아동 6인당 생활지도교사 1인 이상, 교사당 독자 공간 제공
	지도교사 사무실	‣ 교사당 3.3㎡ 이상
	공동 생활공간 (실내 모임 공간)	‣ 이용 아동 1인당 1.5㎡ 이상
	식당 및 부엌	‣ 아동 취사 및 설거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욕실 및 화장실	‣ 성별 분리
	실외마당(야외 공간)
	세탁실 및 건조 공간	‣ 건조기능 포함(우기 때 사용)
	센터 내에 구비해야 할 교육기자재	‣ 놀이 용품 포함
센터 권장	도서실, 개인 학습 공간
	공연공간(대강당)	‣ 공동생활공간과 겸용 가능, 공연 가능 시설 필요
	목공예실 등 취미교실
농가 필수	유학생 숙소	‣ 방 1당 아동 3인 이하, 성별 분리
	욕실 및 화장실	‣ 수세식이나 친환경식
농가 권장	학습 공간
	텃밭
	가축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시설의 규정을 준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학생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비(필수)

○ 농어촌유학센터 교사 인건비,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비

○ 교사 인건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외한 그 이외의 기타 컨설팅비, 홍보비, 센터운영비, 교육비, 시설개보수비(시설신축비 지원은 제외),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은 총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지원 가능

5. 지원형태

○ 자금재원 : 농특회계 농어촌특별사업계정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범위 : 센터의 유학생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원

참고3.		도내 읍면지역 초․중학교 학생수 변화(매년 4월 1일 기준)

(단위 : 명)

년도별		2008년도 (A)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B)	증감 (A-B)
초등학교	저청초(한경)	78	76	76	66	62	△16
	풍천초(성산)	63	49	37	30	29	△34
중 학 교	저청중(한경)	63	48	34	38	44	△19
	신산중(성산)	60	67	76	62	53	△7

※ 2013년도 풍천초 전체 학생수 33명중 농어촌유학생 4명(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