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

2013. 6. 1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47		제출일자 : 2013.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6. 3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우리도의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여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등록제 대상 제외지역(안 제2조)

나.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안 제4조)

다.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안 제5조)

라. 유기동물등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대상 및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부칙 제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없음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7. ~ 2013. 5. 27.( 21일간)

- 의견제출 건수: 1건(미반영,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5. 23.(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3. 5. 2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3. 5. 28.)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우리도의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여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동물등록제 대상 제외지역)

- 현행조례에는 ꡒ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 지역으로 한다.ꡓ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속된 도서(島嶼)지역으로 한다.ꡓ로 되어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도서지역 이외에는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 2에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및 전부개정조례안 비교

현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적용지역)「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 지역으로 한다.	제2조(동물등록제 대상 제외지역)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속된 도서(島嶼)지역으로 한다.

◦ 안 제8조(수수료 면제)

조례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8조(수수료의 면제)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생 략)	제8조(수수료의 면제) 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2. (조례안과 같음)	관련법 및 자구수정

- 「동물보호법」제42조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ꡒ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ꡓ와 ꡒ「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ꡓ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동물보호법」제42조에 따르면 ꡒ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ꡓ로 규정되어 있어 2016년 6월 30일까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부칙 제2조)

※ 동물등록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천원)	비 고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	2만원	대행수수료 8천원을 포함.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만5천원	대행수수료 3천원을 포함.
등록인식표 부착	1만원	대행수수료 3천원을 포함.

◦ 안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조례안	수정안	수정사유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안 제8조 는 수수료 면제규정

6. 검토의견

◦ 동물등록제는 2009년 7월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 제주는 2009. 5 ~ 6월(2개월)간 전국최초 시범사업 무료등록 실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제는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ꡒ동물보호관리시스템ꡓ으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 행위를 막아주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가 있습니다.

◦ 2012년도 광역유기동물보호소(전국 최초) 유기동물(개) 처리내역(검토보고서 P.14)을 보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 도내 동물등록 현황(검토보고서 P.13)을 보면 2009년도 무료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을 때는 5,251마리를 등록하였으나 등록수수료 유료화 이후에는 등록률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내 개 사육 현황 : 36,061마리(등록대상 10,000마리 추정 27%)

◦ 향후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2012.7.1] 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시행일:2013.1.1] 제12조(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8.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9.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0.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1.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   고   자   료

참고1.		동물등록제 :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

※ 제주는 2009. 5 ~ 6월(2개월)간 전국최초 시범사업 무료등록 실시

○ 대상 :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방법 :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부착

※ 등록수수료 : (내장)2만원,(외장)1만5천원,(표)1만원

○ 절차 : 주민등록지내 동물등록대행업체(29개소, 동물병원․애견판매업소) 에서 등록하고 행정시에서 동물등록증 발급

○ 계도 : 2013. 1. 1 ~ 6. 30일까지는 동물등록제를 적극 홍보하고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단속실시

※ 과태료 부과기준 :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40만원

참고2.		동물등록 현황(축정과)

○ 동물(개)등록 현황(2009～2013.5월 현재)

(단위 : 마리)

연도별	계	‘09(무료)	‘10(유료)	‘11(유료)	‘12(유료)	‘13. 5 현재
계	6,086	5,251	209	128	88	410
제 주 시	4,814	4,142	170	103	87	312
서귀포시	1,272	1,109	39	25	1	98

※ 도내 개 사육현황(‘12) : 36,061마리

⇒ 동물 등록대상두수(추정) : 10,000마리(사육두수의 27.7%)

참고3.		광역유기동물보호소 현황 및 유기동물 처리실적(축정과)

○ 광역유기동물보호소(전국 최초)

∙ 사 업 비 : 6억원

∙ 시설운영 : 2010년 5월 ~ 현재(동물위생시험소 운영)

∙ 시설면적 : 665㎡(300마리 수용 - 일평균  150마리 내외 보호)

∙ 시    설 : 5동(관리동, 보호동 2, 사체보관․창고동, 고양이동)

○ 유기동물 처리내역

(단위 : 마리)

구 분	총계	처리방법(개)							처리방법(고양이)
		계	인도	입양	안락사	기증	폐사	기타 (보호중)	계	중성화 -방사	기타
‘08년	897	771	54	235	215	-	166	101	126	93	33
‘09년	1,045	891	126	181	239	-	296	49	154	111	43
‘10년	1,225	977	88	357	270	-	203	59	248	90	158
‘11년	1,467	1,065	132	340	284	-	229	80	402	71	331
‘12년	1,675	1,228	160	333	116	-	498	121	447	51	396
‘13년 5월	773	658	88	150	128	-	166	126	115	-	115

참고4.		2013년도 동물등록제 예산확보 현황

○ 동물등록제 관련 예산 : 25,480천원

∙ 제 주 시 :  8,500천원

∙ 서귀포시 : 16,980천원

※ 동물등록제 홍보, 칩구입, 시술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