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6. 19 (수) 10:00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49		제출년월일 : 2013.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6. 3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10분의 5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 이번에 제출된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감채기금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임

2. 주요내용(기금변경안 3p)

○ (총 괄)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총괄내용을 보면

- 2013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기정액 1,406억 9천9백만원 보다 410억원이 증가된 1,816억 9천9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기정액 906억 4천1백만원 보다 410억원이 증가한 1,316억 4천1백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3,176억 8천4백만원임

○ (변경기금 조성규모) 감채기금 수입액은 기정액 195억원 보다 410억원이 증액된 605억원이며, 지출액은 기정액 195억원 보다 410억원이 증가된 605억원으로 연도말 조성잔액은 없음.

○ (변경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감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 수입액 195억원 보다 410억원이 증액된 605억원이며,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수입액 증가분을 포함한 605억원 전액을 차입원리금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되고 있음

3. 감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기금변경안 7～9p )

○ (기금조성 현황) 2013년도 감채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기정액 195억원 보다 410억원이 증가된 605억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액 195억원 보다 410억원이 증가된 605억원으로 연도말 조성잔액은 없음.

○ (감채기금 수입/지출계획)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은 기정액 보다 410억원(순세계잉여금의 30.56%)이 증가된 규모이며, 지출계획은 기정액 195억원을 포함하여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60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4. 검토의견

○ 이번에 제출된 감채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지방채무의 안정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금번 제출된 감채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56%(총액기준 30.37%)를 계상해 적정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금년중에 차입원리금상환에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되고 있어 기금성격 부합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 행정자치위원회(감채기금 변경) : 수정 가결 (붙임)

□ 붙임자료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1부

2. 감채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1부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1) 총  괄

(단위 : 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A)	2032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267,626	181,699	140,699	41,000	131,641	90,641	41,000	317,684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2년도말 조성액(A)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감채기금	0	60,500	19,500	41,000	60,500	19,500	41,000	0

3) 변경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출 연 금			이자수입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감채기금	60,500	19,500	41,000	60,500	19,500	41,000

2. 감채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60,500,000	19,500,000	41,000,000	합 계	60,500,000	19,500,000	41,000,000
출연금	60,500,000	19,500,000	41,000,000	고유목적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예치금 회수				예치금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60,500,000	19,500,000	41,000,000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