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박원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83

발의연월일 : 2013. 6.

발 의 자 : 박원철 의원

찬 성 자 : 9명

1. 주    문

○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20일 구성되어 2013년 7월 19일로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FTA 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한․미 FTA가 2012. 3. 15일 발효되어 1차 산업 전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중 FTA는 2012. 5. 2일 협상이 개시되어 5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제6차 협상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7월 초)에 있음.

○ 정부에서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등 현안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FTA 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3. 활동계획

○ FTA관련 국회 및 정부 방문 대책 건의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수시 모니터링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후 세부적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현장방문, 간담회, 토론회, 중앙부처 방문 등)

4. 연장기간

○ 연장기간 : 2013. 7. 20 ～ 2014. 6. 30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