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6. 17.(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22	제출연월일 : 2013. 5. 31. 발 의 자 : 허진영의원 회부년월일 : 2013. 6. 3.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 내는 네트워크, 참여, 협력, 호혜성, 교육, 규범, 신뢰 등 유․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구체화함 (안 제2조)

❍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4. 22 ~ 5. 3. (1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입법정책관실 심의 결과 : 따로붙임

마. 관련 부서 의견 : 없음

5.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음

나. 조항별 검토

1) 정의 규정 (안 제2조)

❍ ꡒ사회적 자본ꡓ이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참여, 협력, 호혜성, 교육, 규범, 신뢰 등 유․무형의 자산이라고 규정함.

2) 기본원칙과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민주적 절차와 차별없는 정책참여 보장 등 5가지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을 규정,

❍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의 각종 시책 참여와 도민공동체 참여 노력 등 도민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3) 계획의 수립과 평가 등에 대한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등 4가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대한 사항과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8조에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 정하여 있지 않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시행계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평가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지원) --------------------------------- 시행계획에 -------------------------------------------------------, 다음 각호에 대하여 -----------------------. 1. 사회적 자본 발굴사업 2. 사회적 자본 육성 연계 및 성과 극대화 사업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안 제9부터 제17조까지)

❍ 안 제9조부터 제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그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과 소관 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

-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과 관련분야 전문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도의회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공모를 통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자료제출 요청권한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0조제3항의 본문외 단서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공모를 할 경우 그 대상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으면 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구성)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공모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2. 사회적 자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 ----------- 또는 부서장 --------------------- 위촉직 위원은 --------------------------------------------------- 사람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 3. <제정안과 같음>

5) 부칙안 관련(부칙)

❍ 부칙안에서는 이 조례의 연착륙을 위해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

◈ 붙임 자료 : 대전광역시 및 부산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관련 조례(p.10)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고, 현재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도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으나,

❍ 이 조례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는 물론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도지사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그 전담조직은 물론 기본계획부터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과 자구수정 및 검토의견에 나타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수  정  안

제 정 안	수 정 안	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ꡒ사회적 자본ꡓ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ꡓ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참여, 협력, 호혜성, 교육, 규범, 신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ꡒ사회적 자본ꡓ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ꡓ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참여, 협력, 호혜성, 교육, 규범, 신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1항 기호 삭제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 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은 공동체와 도민공동체와 도민의 자발적인 참 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 자본 육성 사업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3조(기본원칙) <제정안과 같음> 1. ~ 3. <제정안과 같음> 4. ------------------------------ 도민공동체와 -------------------------------------------------------------------------------------------- 5. <제정안과 같음>	자구 정비
제6조(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방향 2. 사회적 자본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사회적 자본 연계와 성과 극대화 방안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사회적 자본 육성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사회적 자본 육성 연계방안과 성과 극대화 방안 4. <제정안과 같음>	자구 정비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실적 2. 정성·정량적 요인을 고려한 사회적 자본 진단 및 관리지표 3. 그 밖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 1. ~ 3. <제정안과 같음>	자구 정비
제8조(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시행계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평가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지원) --------------------------------- 시행계획에 -------------------------------------------------------, 다음 각호에 대하여 -----------------------. 1. 사회적 자본 발굴사업 2. 사회적 자본 육성 연계 및 성과 극대화 사업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명 변경
제9조(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사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① ---------------------------------------------------------- 심의 또는 자문하기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연도별 ---------------------------------- 3. 연도별 ---------------------------------------------- 4. <제정안과 같음>	자구 정비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공모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2. 사회적 자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 ----------- 또는 부서장 --------------------- 위촉직 위원은 ------------- ------------------------------------------------ 사람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 3. <제정안과 같음>	자구 정비
제11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기) ----------------------------------------------------------- 한정하여 ----------------------------------------------------- 전임위원 임기의 ----------------------.	자구 정비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	자구 정비

【 참고자료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정) 2013-02-28 조례 제 41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자본”이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 “시민공동체”란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공동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① 시민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시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시정에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자본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방향 및 전략

2. 추진체계와 기반구축

3.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자본 확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자본확충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시책 및 사업

4.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5.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활동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위촉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자본 연구센터) ① 시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사회적자본 진단 및 사례 조사

2. 사회적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ㆍ분석

3.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 연구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자본 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민ㆍ관 협력 증진

3.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의 지원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공익활동의 자료수집 및 홍보

5.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및 공익 활동가의 발굴ㆍ육성

6. 시민공동체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협력

8.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지원)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주민조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2013.02.28 조례 제4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    제정) 2012.12.20 조례 제10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신뢰와 공평한 기회, 품격있는 삶이 넘치는 선진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자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자본”이란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조율하는 성숙한 구민의식과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등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증진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적ㆍ국제적인 사회적자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사회적자본 증진 사업과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품격높은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자본 증진 추진체계와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자본 실천과제)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사회적자본 실천과제의 시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실천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정의 준법 바로 세우기

2. 지역사회 참여하기

3. 자원봉사 기부하기

4. 사회공헌 함께 하기

5.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6. 양극화 및 갈등 해소하기

7. 기타 사회적자본 증진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포럼이나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자본 활동 장려)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회적자본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사회적자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하루를 사회적자본의 날로 하고, 사회적자본의 날부터 한 주간을 사회적자본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자본의 날 및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자본 증진 기념행사

2. 포럼 및 국제교류 행사

3.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명 이내)

2. 행정ㆍ교육ㆍ언론 분야 전문가

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자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사회적자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사회적자본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사회적자본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의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022호,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