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6. 17.(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20	제출연월일 : 2013.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6. 3.

1. 제안 이유

❍ 지역인재 선발채용의 대학별 추천 자격요건 중 학과성적과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점수를 완화하고, 추천 상한인원은 확대함은 물론 지역특성과 시대흐름에 맞춰 영어 외에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인재에게도 추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신하고 다양한 인재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2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조정(안 제7조제2항제2호)

- 행정시 소속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결

→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결

나. 지역인재 추천자격 요건 중 학과성적 및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완화(안 제1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다. 지역인재 추천자격 요건 중 영어 외에 외국어 분야(중국어, 일어) 추가 확대

(안 제15조제3항제4호)

라. 대학별 추천 상한인원 조정(안 제15조제4항)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7. ～ 5. 27(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 평가: 2013.  5. 20.(원안동의)

∙ 성별영향 평가: 2013.  5. 21.(원안동의)

바. 2013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원안 가결(2012. 5. 28.)

5. 검토사항

가. 제2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조정(안 제7조제2항제2호)

- 행정시 소속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결

→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결

◈ 개정사유 및 검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지역인재 추천자격 및 요건 완화

○ 지역인재 선발 채용 제도는

- 제주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도내 대학졸업자(예정자 포함) 중 성적 우수자 중 영어성적 우수자를 8급 또는 9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제도로써, 제주특별법에서는 7급이하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8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는 실정임

- 8급은 4년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9급은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중에서 대학의 장의 추천을 통해 필기와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1년간 견습기간을 거친 후 임용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8명(10명중 2명포기)이 근무하고 있으나,

- 도내 대학 중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은 추천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실태임

※ 도내 대학현황 : 5개 대학(4년제 3개, 2~3년제 2개)

-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한라대학, 관광대학

1) 학과성적 및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완화(안 제1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5퍼센트 이내

⇒ (개정안)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완화 : 붙임 “별표4” 참조

⇒ (개정안) 토익 기준 현행 900점 → 775점

※ 제주자치도 지역 우수인재(견습직원) 채용시 추천자격 요건

근 거 : 제주특별법, 제주자치도 공무원 임용조례, 지역인재선발채용규정

성적요건 :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기준점수	600점 이상	250점 이상	900점 이상	1+급 (900점) 이상	Level 1의 85점 이상	1B이상(듣기/읽기:901점, 쓰기/말하기:227점) 이상

※ 안전행정부 지역 우수인재 7급 견습직원 채용시 추천자격 요건

근 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성적요건 :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65점 (Level 2)	625점

◈ 개정사유 및 검토 : 제주자치도 지역 우수인재 선발시, 추천요건인 성적요건과 어학요건이 현행 국가공무원 지역 우수인재에 대한 7급 견습공무원 특별채용기준 보다도 높아,

- 행정직군은 응시인원이 다수인 반면 기술직군은 응시인원이 부족하여 적합한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도내 대학 중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은 추천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추천이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성적기준은 “안전행정부 지역 우수인재 선발기준”과 같이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까지로 확대하고 있고,

- 어학기준은 “국가 5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어학기준”인 토익기준 775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 그 성적기준과 어학기준을 완화할 경우, 도내 우수인재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은 물론 경쟁력이 있는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우수인재 추천 및 응시 인원 등

연도별	임용예정직 군 별	선발예정인 원	추천인원	응시인원 (합격자)	채 용	비 고 (추천대학)
합 계		10	16	16(10)	8
‘08	행정직군	1	1	1(1)	임용포기	제주대학교
	기술직군	1	1	1(1)	임용포기
‘09	행정직군	1	2	2(1)	1	“
	기술직군	1	1	1(1)	1
‘10	행정직군	1	2	2(1)	1	“
	기술직군	1	1	1(1)	1
‘11	행정직군	1	2	2(1)	1	“
	기술직군	1	2	2(1)	1
‘12	행정직군	1	2	2(1)	1	“ (수습중)
	기술직군	1	2	2(1)	1	“

2) 지역인재 추천자격 요건 중 영어 외에 외국어 분야(중국어, 일어) 추가 확대

(안 제15조제3항제4호)

→ 종전 영어 외에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자에게도 추천자격 부여

◈ 개정사유 및 검토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영어이외에 중국어․일본어 활용능력 우수자에 대한 기회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대학별 추천 상한인원 조정 등(안 제15조제4항)

•입학정원기준 1,000명 이하인 경우는 2명, 1001명이상 2,000명 이하인 경우는 3명, 2,001명 이상인 경우는 4명

→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대학별 20명 이내 추천

•분교인 경우,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단서조항 삭제

◈ 개정사유 및 검토 : 대학별 추천인원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대학생의 공직진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그 분교의 적용기준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하고 있으나,

- 입학정원이나 졸업정원에 관계없이 대학별 추천 상한인원을 일률적으로 대폭 상향조정(2명 → 20명)할 경우에도, 성적기준이나 어학기준으로 인하여 대학별 추천인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조사되었지만 추천인원이 과다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분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서 규정을 삭제할 경우, 도외 대학 중 도내에 분교를 설치하는 경우와 제주자치도내 대학 중 도외에  분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분교의 졸업생(졸업예정자)을 제주자치도내 대학의 추천대상자에 포함 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다.  그 밖에 자구 수정(안 제7조제1항제5호부터7호, 동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 개정사유 : 이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특성과 시대흐름에 맞춰 영어 외에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인재에게도 추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신하고 다양한 인재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일부 조항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으나,

❍ 지역 우수인재 선발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사항은 공직입문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성적․어학기준 완화와 더불어 대학의 선발추천인원까지 대폭적인 상향 조정할 경우 추천인원이 과다하지 않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분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서 규정을 삭제할 경우, 도내․외 분교의 졸업생(졸업예정자)도 제주자치도내 대학의 추천대상자에 포함 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④ 대학별 추천 상한인원은 해당연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이 1,000명 이하인 경우는 2명, 1,001명 이상 2,000명 이하인 경우는 3명, 2,001명 이상의 경우는 4명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대학으로 보아 본교와 따로 추천하되,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대학별 추천 상한 인원은 20명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대학별 추천 상한 인원은 20명으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분교는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시ㆍ도지사 경유)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1. 일반승진시험

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3.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ㆍ승진의결의 실시 횟수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따른 승진임용예정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임용을 미룰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⑨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고등교육법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도지사는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해당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의 대학은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개정 2011.6.29>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추천대상 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5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상위 5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영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④ 대학별 추천 상한인원은 해당연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이 1,000명 이하인 경우는 2명, 1,001명 이상 2,000명 이하인 경우는 3명, 2,001명 이상의 경우는 4명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대학으로 보아 본교와 따로 추천하되,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임용령”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시험령”이라 함은 “「공무원임용 시험령」”을 “조례”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규칙”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말한다.

2. “견습”이라 함은 법 제62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되고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3년의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공무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견습직원”이라 함은 견습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제주자치도내 지역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며, “대학(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대학을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대학의 추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 대학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천할 수 있다.

1.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 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추천대상 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최근 4학기 평균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5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5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4. 영어능력검정 시험 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조례」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5.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32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33세인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의 경우는 추천할 수 있다.

나. 추천대상자가 졸업 후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또는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인 경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까지 추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제4조(추천자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제5조(추천인원) ①추천대상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대학으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하되, 당해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대학의 장은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 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한다.

③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대학의 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대학 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7조(추천서의 제출) 대학의 장은 추천 시 [별표2]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주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견습직원의 선발

제8조(선발 등 공고) 제주자치도는 각 대학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견습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의 자격요건, 선발예정인원,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견습직원의 선발방법) ①견습직원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서류전형은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제3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필기시험은 시험령 제7조제1항 [별표1]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에서 정한 시험과목으로 한다.

④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이 되기 위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제주자치도는 제4항의 면접시험 실시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견습직원의 합격결정) ①서류전형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필기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9조제4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열 간 균형 합격) 견습직원을 선발할 경우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와 기술분야(이공계열)에 대해 균형을 이루도록 각각 5할씩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인재의 균형 합격) ①제주자치도는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등용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제주자치도내 특정대학 출신 비율이 당해 시험 합격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는 지역인재 균형 합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에게 지역인재의 균형 합격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양성의 균형합격) ①제주자치도는 견습직원 선발의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당해 시험 합격예정자의 30% 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 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을 추가합격 처리한다.

②제주자치도는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당초 선발예정인원 × 30% - 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양성균형 합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양성균형 합격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4조(지역과 양성의 균형합격) 제12조와 제13조의 고려사항이 서로 충돌할 경우 제12조의 기준이 우선한다.

제15조(시험령의 준용)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신체검사) 견습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견습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7조(견습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 견습직원의 채용 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에서의 구비서류에 준한다.

제 4 장  견습직원의 법적 지위

제18조(견습직원의 소속) ①견습직원의 소속은 제주자치도로 한다.

②견습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 기본교육, 견습기관 배정, 보수 지

급 등을 포함한 업무는 제주자치도 인사담당부서가 담당한다.

제19조(견습직원의 신분) ①견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견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견습직원증을 발급한다.

제20조(견습직원의 복무) 견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제21조(견습직원의 의무) 견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견습기관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견습에 임하여야 한다.

제22조(견습직원의 보수) ①견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보수항목은 [별표3]과 같다.

②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견습기관에서 지급한다.

제23조(견습직원의 복리후생) ①제주자치도는 견습직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제주자치도는 견습직원이 견습기간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견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견습의 유예 및 정지) ①제주자치도는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학업의 계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견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견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표4]의 견습근무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예의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정지의 경우에는 견습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제주자치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④제주자치도가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당해 견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견습근무는 유예된다.

⑤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견습직원은 30일 이내에 제주자치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는 잔여기간동안 견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견습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25조(자격상실 및 취소) ①견습직원에게 견습기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제주자치도는 견습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가 결과 2회 이상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견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견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5 장  견습근무

제26조(견습근무의 목적) 견습근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제27조(기본교육) 제주자치도는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28조(견습기관 배정 전 순환근무) ①제주자치도는 견습직원이 행정문화를 이해하고 견습기관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견습기관 배정 전 일정한 기간 제주자치도 소속기관에 순환 근무를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습직원이 순환근무할 기관은 소속기관의 수요, 견습직원의 전공 및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제주자치도가 적절히 조정한다.

제29조(견습기관) ①제28조의 순환근무를 마친 후, 각 소속기관의 결원(예상결원을 포함한다), 인력운영사정과 수요 및 견습직원의 학교성적,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견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한다.

②견습직원은 3년간 제주자치도 소속 기관에서 견습하고 당해 기관에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견습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견습요령) ①견습기관의 장은 견습직원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업무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획업무부터 집행업무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견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견습기관의 장은 견습직원의 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견습기관의 장은 [별표5]의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견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견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④견습기관의 장은 견습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공직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⑤멘토로 지정된 공무원은 견습직원의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견습직원의 견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1조(견습직원의 능력배양) ①견습기관의 장은 견습직원으로 하여금 공무원과 동일하게 각 견습연도마다 이수해야 할 의무학습시간을 부여하여 이를 이수하도록 하되, 견습기관의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교육 및 학습 내용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②견습기관의 장은 견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기술 및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전반에 있어서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견습직원의 지도․감독) ①인사담당부서장은 견습직원의 전반적인 견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한다.

②인사담당부서장은 견습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견습직원으로 하여금 매 분기말 [별표6]의 서식에 따라 직무내용, 직무관련 교육 및 학습내용 등을 담은 견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사담당부서장은 견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고, 견습직원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다.

④인사담당부서장은 수시로 소속 공무원을 견습기관으로 보내어 견습직원의 견습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견습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실무수습규정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견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행정관 등 실무수습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견습직원의 평가와 공무원 임용

제34조(견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 ①견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별표7]의 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되,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견습기간 중 마지막 근무성적평가는 견습종료 2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그 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자는 [별표7]의 서식 중 종합평가의견란에 견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및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견습직원의 임용여부 결정) ①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월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인사위원회가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2. 국가관과 공무원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성실성 등 인품

3.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 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

4. 기타 자격․면허,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④제1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견습직원의 채용) ① 제주자치도는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일반직 7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견습직원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과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③임용직렬은 견습직원의 전공과 견습직무, 임용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④제주자치도는 인력운영 사정 등 특히 필요한 경우 행정분야 선발 견습직원을 기술직으로 임용하거나 기술분야 선발 견습 직원을 행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습직원에게 사전에 임용예정 직렬과 관련된 견습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