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6. 17(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21	제출연월일: 2013. 5. 3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2013. 6. 3.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근거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규정 신설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따로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7. ～ 5. 27.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사항

가. 개정 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 수당 및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1)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2조, 안 제2조의 3)

❍ 안 제2조 및 안 제2조의 3에서는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일반지역은 월 25만원, 도서지역은 월 3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음.

- 이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13.1.9)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 개정안에서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이 수당 지급액 책정기준을 보면 간호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5만원과, 보건진료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오던 활동

장려금(일반지역 월 20만원, 도서지역 월 30만원)을 합산하여 책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활동장려금 : 보건복지부 훈령인「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도서 및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던 수당이었으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11.12.16)되면서 지급근거가 없어진 수당임.

※ 현재 보건진료원 인원 : 40명(제주시 19명, 서귀포시 21명)

2)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 조항 신설(안 4조)

❍ 안 제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이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나,

-  안정행정부에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금액(다만, 월 30만원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이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현재 서울사무소 근무자 및 중앙기관 파견자 : 서울사무소 5명, 중앙기관 파견 28명

다.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 개정 조례안에 수당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나,

- 수당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액을 책정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추자․우도 등 도서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벽지라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 이동거리 한 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방보다 접근성이 좋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 타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개정 현황

- 경상북도 청송군 250,000원    - 경상남도 밀양시 250,000원

- 충청남도 청양군 250,000원    - 충청북도 충주시 250,000원

- 전라남도 광양시 250,000원    - 경상북도 구미시 250,000원

- 경상남도 산청군 250,000원

- 전라북도 군산시 (일반지역250,000원 도서지역 350,000)

-  또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일반지역 월 25만원, 도서지역 월 35만원)은 타 의료업무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기준

가. 의무직렬공무원

-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약무직렬공무원 : 70,000원      - 간호직렬 공무원 : 50,000원

나.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 50,000원

다. 수의직렬 공무원 : 150,000원

- 과연 합리적으로 수당 책정을 하였는지, 다른 직렬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참고자료 ]

특수 직무수당 지급관련 사항

ꏅ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13조(특수업무수당) :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기술정보수당, 의료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함정근무수당,장려수당,특수직무수당

[별표 9] <개정 2013.3.23>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0. 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이하 기능직,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한다)	월 80,000원 이하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4급: 월 100,000원 이하 ·5급: 월 80,000원 이하 ·6급: 월 60,000원 이하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2) 가산금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사회복지업무수당 30,000 → 70,000원 인상(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6월중으로 개정예정)

※ 의료업무수당(의무, 보건진료원) 및 장려수당(하수처리장, 분뇨,폐수 및 화장장시설)에

근무하는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하수,폐수,분뇨 시설에 근무자 : 270천원, 화장시설 : 220천원)

○ 수당지급대상

단위:명

구 분	기술정보수당	의료업무수당	연구업무 수당	장려수당	사회복지수당	의회수당	특수직무수당 (민원,사서, 읍면동 등)	비고
계	1,402	137	124	160	190	85	1,203
도	561	25	119	144	27	85	28
제주시	501	52	2		81		775
서귀포시	340	60	3	16	82		400

특정업무 경비

❍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218호)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 지급

- 자치단체별 당해 연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월액규모 자율 조정‧결정.

❍ 지급대상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 급 액	지급인원	비고
합 계			1,676
감사담당공무원	4급이상	100,000원	2
	5급이하	80,000원	41
세무담당공무원	과장이하	100,000원	23
예산담당공무원	과장이하	150,000원	19
여론·동향전담공무원	5급이하	100,000원	4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과 장	80,000원	1
	5급이하	60,000원	4
구조구급활동비	소방령이하	100,000원
방호활동비	소방령이하	170,000원
치안활동비	경정이하	170,000원	100
특수활동경비	경정이하	200,000원	83
특사경수사활동비	경정이하	200,000원	17

※최근3년간 변동 없음, 행정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