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7. 9(화) 10:00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제안 경위

Ⅱ.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세출 결산액

2. 잉여금 처리상황

Ⅲ. 결산 주요내용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4. 예비비 지출

5. 다음연도 이월사업

6. 기금 현황

7. 채권 및 채무 현황

8. 재산 및 물품 현황

9.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Ⅳ.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총괄

2. 세입 결산

3. 세출 결산

※ 참고자료[불용액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12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3년 6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세출 결산액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차 액	비 고
예 산 액	783,748,169,000	783,748,169,000
예산현액	817,257,946,020	817,257,946,020
결 산 액	830,675,263,160	759,855,313,940	70,819,949,220

2. 잉여금 처리 상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이월액 내역			국고 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70,819,949,220	32,660,311,630	32,561,804,000	98,507,630	35,121,800	38,124,515,790

Ⅲ. 결산 주요내용

1. 세입 결산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①	이 월 등 증 감 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 납 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 ④-⑤-⑥
합 계	783,748,169	33,509,777	817,257,946	830,748,857	830,675,263	9,995	63,59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8,479,594	0	618,479,594	631,420,160	631,420,160	0	0
국고보조금	2,159,011	0	2,159,011	2,184,517	2,184,517	0	0
법정이전수입	102,662,264	0	102,662,264	102,662,264	102,662,264	0	0
비법정이전수입	17,619,800	0	17,619,800	17,597,200	17,597,200	0	0
민간이전수입	219,706	0	219,706	219,706	219,706	0	0
기본적교육수입	8,851,880	0	8,851,880	8,864,236	8,845,422	9,995	8,819
선택적교육수입	289,175	0	289,175	288,960	288,960	0	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326,253	0	326,253	324,289	324,289	0	0
자산임대수입	122,108	0	122,108	122,321	118,627	0	3,694
자산매각대	1,085,335	0	1,085,335	1,088,180	1,088,180	0	0
이자수입	3,509,775	0	3,509,775	3,828,361	3,828,361	0	0
제재금수입	144,249	0	144,249	156,000	156,000	0	0
기타수입	649,369	0	649,369	804,532	802,869	0	1,663
과년도수입	1,342	0	1,342	50,044	621	0	49,423
순세계잉여금	27,626,270	0	27,626,270	27,626,271	27,626,271	0	0
보조금사용잔액	2,038	0	2,038	2,039	2,039	0	0
이월금	0	33,509,777	33,509,777	33,509,777	33,509,777	0	0

2. 세출 결산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년도 이월액 ⑤	불용액 ⑥ =③-④-⑤
부문	정책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전용액	이체액
합 계		783,748,169	33,509,777	597,526 △597,526	1,529,808 △1,529,808	4,169,695 △4,169,695	817,257,946	759,855,314	32,660,312	24,742,320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인적자원 운용	395,984,582	0	0	1,009,750 △1,009,750	262,338 △262,338	395,984,582	387,132,822	0	8,851,760
	교수-학습 활동지원	62,062,345	2,310,819	0	260,386 △260,386	3,898,457 △3,898,457	64,373,164	61,016,442	686,035	2,670,687
	교육복지지원	55,563,808	0	0	0	0	55,563,808	52,930,843	30,219	2,602,746
	보건/급식/ 체육활동	5,939,401	2,158,871	0	0	0	8,098,272	7,852,015	0	246,257
	학교재정 지원관리	137,913,657	0	0	0	7,600 △7,600	137,913,657	136,407,356	0	1,506,301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92,890,225	25,754,219	597,526	0	0	119,241,970	83,276,804	31,700,194	4,264,972
평생교육	평생교육	2,311,458	0	0	0	0	2,311,458	2,180,200	0	131,258
	직업교육	140,410	0	0	0	0	140,410	136,152	0	4,258
교육 일반	교육행정 일반	8,925,552	32,668	0	246,472 △246,472	1,300 △1,300	8,958,220	8,170,747	45,864	741,609
	기관운영 관리	12,468,966	3,253,200	0	13,200 △13,200	0	15,722,166	14,258,719	198,000	1,265,447
	지방채상환 및 리스크	6,597,008	0	0	0	0	6,597,008	6,489,018	0	107,990
	예비비 및기타	2,950,757	0	△597,526	0	0	2,353,231	4,196	0	2,349,035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①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일자	사 유
정책	사업명	목			증	감(△)
합 계				341,071,546	1,529,808	1,529,808
인적 자원 운용	교원연수 지원		운영비	1,614,768	0	82,350	2012. 6.27	초중 영어교사 현장체험 국외연수 사업을 위해 당초 예산 편성 시 위탁연수 실시 계획으로 운영비 과목으로만 편성하였으나, 연수운영 방법의 변경으로 우리 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여비로 예산 전용
			여비	926,080	82,350	0
	교원 인건비		인건비	261,037,275	0	91,400	2012. 9.17	기간제교원 보수 9월 소요액은 350,354천원(8월 69명 -> 9월 92명)으로 집행잔액 258,962천원 보다 91,392천원이 부족함에 따라 교원인건비 예산 전용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인건비	8,722,573	91,400	0
	교원연수 지원		운영비	1,614,768	0	36,000	2012. 11.21	영어능력심화연수 운영을 위해 추경(1회)예산시 연수기관 선정을 통한 위탁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 하였으나, 연수 운영 방법의 변경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연수운영비에서 여비로 예산 전용
			여 비	926,080	36,000	0
	지방 공무원 인건비		인건비	53,800,264	0	800,000	2012. 12.16	교사의 휴직, 중등 교과목 결원 등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수요 증가에 따른 12월분 인건비 부족으로 정규직 인건비에서 부족분 예산 전용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인건비	8,722,573	800,000	0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초·중등 학교평가 관리		전출금등	0	11,000	0	2012. 6.27	2011년도 학교평가결과보상금 지급대상 학교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 - 변경 전 : 공립 48교, 사립 5교 - 변경 후 : 공립 45교, 사립 5교, 국립 3교
			학교회계 전출금	219,000	0	11,000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일자	사 유
정책	사업명	목		증	감(△)
교수 학습 활동 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운영비	106,897	9,600	0	2012. 7.2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내실화 지원비(보조기구구입) 세출예산을 ‘12년 장애학생 직업교육박람회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성과발표회’시도별 분담금으로 예산 전용
		유형자산	66,240	0	9,600
	인성교육 운영지원	운영비	20,080	0	171,664	2012. 7.26	에듀팟 나이스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위탁기관에서 일괄발주는 하되, 계약은 시․도교육청별로 체결하게 됨에 따라 예산 전용
		유형자산	0	171,664	0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운영비	587,953	0	61,122	2012. 8.13	2012 글로벌 현장학습을 제주발전연구원과 위탁계약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계약 조건이 맞지 않고, 참여 학생을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 등 사업운영 내실화에 따른 예산 전용
		여비	57,210	0	4,000
		민간이전	13,174	0	3,000
		학교회계전출금	882,911	68,122	0
교육 행정 일반	정보시스템운영	유형자산	481,210	0	182,780	2012. 7.26	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증설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하드웨어(유형자산)의 소요 품목과 수량은 줄고 소프트웨어(무형자산)는 늘어나게 되어, 교육부의 예산전용 요청(공문)에 의거하여 유형자산 구입 예산 일부를 무형자산 구입 예산으로 전용함
		무형자산	399,300	182,780	0
	업무관리 시스템 운영	유형자산	353,615	0	63,692	2012. 11.21	당초 고도화예산 편성시에는 연계서버를 도입할 에정이었으나, 접속량 증가에 따라 부하가 많은 AP서버를 기존 2중화에서 4중화로 구성하고, 백업체계를 고도화에 따라 이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S/W) 수요가 추가로 발생함에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예산 전용
		무형자산	84,085	63,692	0
기관 운영 관리	본청 운영비	유형자산	422,290	13,200	0	2012. 11.30	본청 영상송출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형자산 사업비 증액(소프트웨어 구입비 감액)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 전용
		무형자산	13,200	0	13,200

②		이체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예산액	이체 건수	이체액		이체사유
			증	감
817,257,946	16,132,642	30	4,169,695	4,169,695	· 학교회계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 (총무과→교육재정과) · 유아교육진흥원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 (장학지원과→유아교육진흥원)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과학직업교육과→장학지원과) (과학직업교육과→학교생활문화과)

4.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사 업 명(대상)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지 출 결정일	지 출 사 유
합 계	597,526	541,158
학교시설관리 (시설과)	210,956	184,827	2012.9.10	제15호 "볼라벤" 태풍 피해복구비(제주여상외 7개교)
학교시설관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25,000	111,241	2012.9.11	제15호 "볼라벤" 태풍 피해복구비(예래초외 4개교)
학교시설관리 (제주시교육지원청)	233,570	217,090	2012.9.12	제15호 "볼라벤" 태풍 피해복구비(조천교외 17개교)
학교시설관리 (시설과)	28,000	28,000	2012.9.25	제16호 "산바" 태풍 피해복구비 (중문고외 3개교)

5. 다음년도 이월사업

(단위 : 천원)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월액					예산현액대비(%)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17,257,946	32,660,312	40	32,561,804	2	98,508	3.99%

6.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조성액 (Ⓔ=Ⓐ+Ⓑ)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41,713,845	△15,606,936	17,869,590	33,476,526	26,106,909
감채기금	22,431,907	△22,431,907	6,044,619	28,476,526	0
도립학교설립기금	19,281,938	6,824,971	11,824,971	5,000,000	26,106,909

7. 채권 및 채무 현황

①		채권 현재액 현황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20,805,573	66,482	20,739,091	21,781,318	64,422	21,716,896
수업료	15,615	15,615	0	8,819	8,819	0
변상금	180	180	0	180	180	0
대여장학금	20,739,091	0	20,739,091	21,716,896	0	21,716,896
재산수입 (임대료 등)	41,820	41,820	0	45,514	45,514	0
소송비용액	8,867	8,867	0	9,909	9,909	0

②		채무액 현황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비 고
		계 (1-2)	채무발생액 (1)	상환․소멸액 (2)
지방채	33,467,020	△28,476,526	0	28,476,526	4,990,494	0	‘13.2.20 지방채 상환 종료

8. 재산 및 물품 현황

①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말	당해년도중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감
합 계	1,293,059,233	58,799,732	82,033,809	23,234,077	1,351,858,965
행정재산	1,263,323,921	62,079,427	80,378,323	18,298,896	1,325,403,348
일반재산	29,735,312	△3,279,695	1,655,486	4,935,181	26,455,617

②		물품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		감		비교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물품	18,336	93,433,060	2,136	14,179,342	1,303	8,460,555	833	5,718,787	19,169	99,151,847

9.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말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고
		계	증가액	감소액
합 계	481,398	421,989	3,617,152	3,195,163	903,387
보증금	42,258	△2,789	13,245	16,034	39,469
보관금	204,414	390,691	1,847,171	1,456,479	595,106
잡종금	234,726	34,086	1,756,736	1,722,650	268,812

Ⅳ.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2012	783,748	817,258	830,675	759,855	32,660	24,742
2011	744,412	796,763	804,057	742,919	33,510	20,335
2010	705,506	740,445	739,122	656,153	52,351	31,941

○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172억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4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 세입 결산액은 8,306억 7천 5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7,598억 5천 5백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96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한 708억 2천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25억 6천 2백만원, 사고이월비 9천 8백만원, 국고보조금잔액 3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81억 2천 5백만원임

- 명시이월비는 시설물보수관리, 다목적강당증축 등 325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284억 1천 7백만원보다 41억 4천 5백만원 증가하였고, 사고이월비는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50억 9천 3백만원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와 계획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함

◈ 잉여금 처리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세계잉여금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국고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
2012년도	830,675	70,820	32,562	98	35	38,125
2011년도	804,057	61,138	28,417	5,093	2	27,626
2010년도	739,122	82,969	42,077	10,274	0	30,618

2. 세입 결산

◈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783,748,169	817,257,946	830,748,858	830,675,263	9,995	63,600

○ 2012년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8,172억 5천 7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07억 4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9%에 달하는 8,306억 7천 5백만원을 수납하여 세입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34억 1천 7백만원인 경우 연도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129억 4천만원과 국고보조금 2천 5백만원, 이자수입 3억 1천 8백만원 등이 주요 요인임

- 특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 결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경우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개선을 통해 사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자수입인 경우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추경에 정리하지 않은 점은 교육재정 운영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 항목별로 살펴보면

- 이전수입은 7,540억 8천 3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90.78%를 차지하며,  중앙정부이전수입 6,336억 4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02억 5천   9백만원, 기타이전수입 2억 1천 9백만원임

- 자체수입은 154억 5천 3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1.86%를 차지하며, 교수학습활동수입 91억 3천 4백만원, 행정활동수입 3억 2천 4백만원, 자산수입 12억 6백만원, 이자수입 38억 2천 8백만원, 기타수입은 9억 5천 9백만원임

-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전체 수입액의 7.36%인 611억 3천 8백만원임

◈ 세입 결산 항목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월금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율 (%)
합 계	783,748,169	33,509,777	817,257,946	830,748,858	830,675,263	100
이전수입	741,140,375	0	741,140,375	754,083,847	754,083,847	90.78
중앙정부이전수입	620,638,605	0	620,638,605	633,604,677	633,604,677	76.2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0,282,064	0	120,282,064	120,259,464	120,259,464	14.48
기타이전수입	219,706	0	219,706	219,706	219,706	0.03
자체수입	14,979,486	0	14,979,486	15,526,924	15,453,329	1.86
교수·학습활동수입	9,141,055	0	9,141,055	9,153,196	9,134,382	1.1
행정활동수입	326,253	0	326,253	324,289	324,289	0.04
자산수입	1,207,443	0	1,207,443	1,210,502	1,206,807	0.15
이자수입	3,509,775	0	3,509,775	3,828,361	3,828,361	0.46
기타수입	794,960	0	794,960	1,010,576	959,490	0.12
전년도이월금	27,628,308	33,509,777	61,138,085	61,138,087	61,138,087	7.36

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현황		미수납 현황
			불납결손액	비율(%)	미수납액	비율(%)
2012	830,748,858	830,675,263	9,995	0.001	63,600	0.008
2011	804,146,070	804,056,955	23,456	0.003	65,659	0.008
2010	739,236,639	739,121,992	27,269	0.004	87,378	0.012

○ 불납결손액은 9백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중 자퇴 및 퇴학생 수업료 결손액 3백만원, 지난년도 수업료 결손액 6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총 6천 3백만원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수업료 5백만원과, 지난년도 수업료 3백만원,

- 자산수입은 임대료 미수납액 3백만원,

- 기타수입 미수납액은 제주국제학교 공사 대금 소송비용 1백만원과

과년도수입 4천 9백만원으로 채무자의 재력 부족에 따른 것임

○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미수납액 확보를 위한 세입 징수업무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3. 세출 결산

◈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예 산 액	2011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783,748,169	33,509,777	817,257,946	759,855,314	32,660,312 (4.0%)	24,742,320 (3.03%)

○ 2012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7,837억 4천 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5억 9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172억 5천 7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2.98%인 7,598억 5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0%인 326억 6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03%인 247억 4천 2백만원은 불용처리 되고 있음

○ 2012년도 성질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의 43.11%인 3,276억 4백만원이며

- 자산취득이 12.78%인 971억 2천만원이고

- 학교전출금 등이 30.35%인 2,306억 5백만원임

◈ 세출 결산 성질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이월액③	불용액①-②-③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817,257,946	759,855,314	100	32,660,312	24,742,320	3.03
인 건 비	334,666,372	327,604,541	43.11	28,211	7,033,620	2.1
물 건 비	42,449,709	38,184,173	5.03	594,121	3,671,415	8.65
이전지출	67,834,321	65,447,861	8.61	8,922	2,377,538	3.5
자산취득	133,843,394	97,120,926	12.78	31,374,168	5,348,300	4.0
상환지출	996,444	888,454	0.12	0	107,990	10.84
전출금등	235,114,475	230,605,163	30.35	654,890	3,854,422	1.64
예비비및기타	2,353,231	4,196	0	0	2,349,035	99.82

①		불용액 현황

○ 2012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8,172억 5천 7백만원의 3.03%인 247억 4천 2백만원으로 2011년도 불용액 203억 3천 4백만원보다 44억 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불용액 원인별로 살펴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 12억 2천 8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38억 2천 4백만원

- 집행잔액 196억 9천만원임

○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70억 3천 4백만원, 물건비 36억 7천 1백만원, 이전지출 23억 7천 8백만원, 자산취득 53억 4천 8백만원, 상환지출 1억 8백만원, 전출금 등 38억 5천 4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23억 4천 9백만원임

○ 예산현액대비 30%이상 불용된 사업은 122건에 20억 5천 4백만원으로  이중 불용률이 50%를 넘는 사업이 62건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 추경예산에 이를 조정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참고자료 □, p.18)

②		예산의 전용 및 이체

○ 예산의 전용은 예측되지 않은 세출 수요에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11개 사업에예산 현액 대비 0.19%인 15억 2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전용 사유로는 정보시스템 운영 세부 사업인 경우 당초예산 편성당시 기초산정 금액과 사업 추진 시점에서 소요액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1억 8천 2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 교원 연수 지원 사업인 경우 위탁연수 운영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동일 편성목내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8천 2백만원 전용하였음

- 교사의 휴직 등의 사유로 기간제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정규직 인건비에서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로 8억원을 전용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과목 외 사용금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경 또는 여건의 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음

○ 예산이체는 학교회계지원 담당 신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신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30건에 41억 6천 9백만원 이체 조정되었음

③		예비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결정연월일
학교시설관리 (시설과)	210,956	184,827	26,129	2012.9.10
학교시설관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25,000	111,241	13,759	2012.9.11
학교시설관리 (제주시교육지원청)	233,570	217,090	16,479	2012.9.12
학교시설관리 (시설과)	28,000	28,000	0	2012.9.25
합 계	597,526	541,158	56,367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예산으로써 2012회계연도에는 태풍피해 복구비로 5억 9천 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4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이월사업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총이월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2012	32,660,312	40	32,561,804	2	98,508	4.0
2011	33,509,778	41	28,416,794	14	5,092,984	4.2
2010	52,351,434	62	42,076,800	5	10,274,634	7.1

○ 2012년도 총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4.0%인 42건에 326억 6천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40건에 325억 6천 1백만원, 사고이월사업이 2건에 9천 8백만원임.

○ 최근 3년간 총이월액 및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을 더욱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⑤		채권 및 채무 현황

○ 2012년도 채권 현재액은 217억 8천 1백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 208억 5백만원보다 9억 7천 5백만원(4.69%)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수업료 5백만원, 대여장학금 9억 7천 7백만원, 재산수입 3백만원, 소송비용액 1백만원 등 9억 8천 8백만원이 발생한 반면, 수업료 1천 2백만원 등은 소멸하였음

○ 2012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49억 9천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해 2009.12.29에 발행한 지방채 334억 6천 7백만원에 대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 2012년도말 284억 7천 6백만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나머지 49억 9천만원은 2013.2.20에 전액 상환하였음

⑥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 3,518억 5천 8백만원으로 2011년도말 1조 2,930억 5천 9백만원에 비해 587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종류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1조 3,254억 3백만원으로 전체의 98.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264억 5천 5백만원임

○ 2012년도말 현재 보유 물품은 19,169점에 991억 5천 1백만원이며, 연도중에 구매 등으로 2,136점에 141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하고, 관리전환․매각·폐기 등으로 1,303점에 84억 6천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833점에 57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⑦		기금 결산

《 기금 조성현황 》

(단위 : 천원)

기금명	재원조달	전년도말 현재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 사용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조 성 액 Ⓑ	계(Ⓒ=Ⓐ+Ⓑ)
계		41,713,845	17,869,591	59,583,435	33,476,526	26,106,909
감채기금	출연금	22,057,400	5,600,564	27,657,964	27,657,964	0
	이자수입	374,507	444,056	818,562	818,562	0
	소계	22,431,907	6,044,620	28,476,526	28,476,526	0
도립학교 설립기금	출연금	19,000,000	11,000,000	30,000,000	5,000,000	25,000,000
	이자수입	281,938	824,971	1,106,909	0	1,106,909
	소계	19,281,938	11,824,971	31,106,909	5,000,000	26,106,909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334억 6천 7백만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0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출연금. 다만, 채무상환액이 없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채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24억 3천 1백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56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4억 4천 4백만원을     합한 60억 4천 4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284억 7천 6백만원임

○ 도립학교설립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설치되었으며,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범위 내에서 적립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92억 8천 1백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출연금 110억원과 이자수입 8억 2천 4백만원을 합한 118억 2천 4백만원으로 사용액은 50억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261억 6백만원임

○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 모두 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출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적립, 운용되고 있음

[ 참고자료 □ ]

◈ 불용액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결산서페이지	기관및 부서명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	불 용 사 유
합 계				4,144,319	2,085,998	3,489	2,054,832
P33	공보감사 담당관	교육홍보 활동지원	보전금	480	100	0	380	79.2	o일반강사비, 초빙강사체재비 중 도외 외부 강사 체재비는 외부강사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초빙강사 체제비 미집행함
P33		자체감사 활동	운영비	10,730	5,643	0	5,087	47.4	o특근매식비 : 근무시간 내 업무 처리로 초과근무 사용일수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o참여수당 : 당초 계획에 비해 감사참여 기관 축소 o모니터링수당 : 당초 계획에 비해 모니터 외부인원 및 횟수 감소
P33			업무 추진비	4,000	2,557	0	1,443	36.1	o자체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소모성경비 성격의 간담회 지양에 따른 불용
P34		공무원 청렴도 제고	여비	7,840	4,653	0	3,187	40.6	o종합감사 일정 등과 중복에 따른 워크숍 및 회의 참석, 출장 기회 축소에 따른 관련 예산 불용
P34			보전금	13,000	3,000	0	10,000	76.9	o내부공익신고 건 미발생에 따른 잔액
P34	공보감사 담당관	본청 운영비	운영비	15,430	9,521	0	5,909	38.3	o신문구독료 : 구독 수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o일반수용비 및 행정사무 유지관리비 : 업무전산화에 따른 종이, 전산소모품 구입 감소 및 고가품 구입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 o특근매식비 : 근무시간 내 업무 처리로 초과 근무 사용일수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36	교육 기획과	외국어교육 활성화	민간이전	3,520	1,580	0	1,940	55.1	o영어회화전문강사 코디네이터 퇴직금 보험료 등 집행잔액
P36		원어민보조 교사운영관리	민간이전	18,751	5,374	0	13,377	71.3	o원어민코디네이터, TaLK코디네이터 퇴직금, 보험료 지급사유 미발생 및 잔액
P37		학교평가 관리	여비	3,000	1,637	0	1,363	45.4	o학교평가 관련 출장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P39		국제학교 설립및유지	운영비	23,980	13,685	0	10,295	42.9	o회계 및 법령 자문료 집행 잔액 o국제학교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축소 (12회→4회)에 따른 집행 잔액 o외국교육기관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P39	교육 기획과	기관종합 평가	운영비	78,560	51,938	0	26,622	33.9	o시도교육청평가 워크숍 개최 횟수 축소로 인한 컨설팅 수당, 워크숍 운영경비 집행잔액 o시도교육청평가 위탁분담금 반환으로 인한 시도분담금 집행잔액 o시도교육청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자체 편집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운영비 집행잔액 o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보고서 자체 발간 및 직속기관 서면․현장평가 수당 잔액 등 기관평가 운영비 집행잔액
P40		본청 운영비	여비	13,045	5,945	0	7,100	54.5	o도외 출장 감소로 인한 출장여비 집행잔액
P41	교육 복지과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 학교지원	보전금	760	401	0	359	47.2	o연찬회 2회 계획으로 도외 강사를 초청하는 계획이었으나 내부강사를 초청하여 개최됨에 따라 강사료, 체재비잔액 발생
P43		교육복지 우선지원	민간이전	4,664	2,485	0	2,179	46.7	o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P45		행정제도 개선	운영비	14,640	9,363	0	5,277	36.0	o제주특별법위임조례 제․개정 건수 감축 (6건→5건) 및 컨설팅 통합 운영(5건→4건), 컨설팅 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 잔액 o학습연구회워크숍 규모 축소(1일→0.5일)에 따른 교재 원고료 및 발간비 등 집행잔액
P45			보전금	8,800	4,548	0	4,252	48.3	o접수제안들의 심사기준 미달에 따른 제안자 시상금 집행잔액 o학습연구회워크숍 규모 축소(1일→0.5일)에 따른 강사 인원 감축(2명→1명)으로 강사수당 및 체재비 집행잔액
P46	교육 복지과	학부모참여 교육정책 지원	민간이전	10,989	7,562	0	3,427	31.2	o학부모상담전문가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집행잔액
P48	장학 지원과	자율학교 운영	여비	3,000	1,110	0	1,890	63	o종합평가단이 교육청 차량을 이용하여 평가위원 여비가 잔액 발생
P50		장학활동	여비	83,672	54,392	0	29,280	35	o학교컨설팅활성화지원 출장여비 잔액 o수석교사 선발인원이 35명에서 24명으로 축소되면서 연수여비 집행잔액 발생 o창의경영학교 선진학교 벤치마킹 연수여비 잔액
P50			복리 후생비	168,000	115,200	0	52,800	31.4	o수석교사 선발인원이 35명에서 24명으로 축소되면서 연구활동지원비 집행잔액 발생
P54		학교도서관 활성화	민간이전	4,163	1,917	0	2,246	54	o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요원 보험료 집행잔액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집행잔액
P55		학업 성취도 평가	업무 추진비	1,800	1,247	0	553	30.7	o모다들엉학력향상 자문단 간담회를 3회 예정에서 1회만 실시하면서 집행잔액 발생
P58		정보 시스템 운영	운영비	1,400	440	0	960	68.6	o강사수당 지급을 14명 예정에서 5명만 지급한 결과 집행잔액 발생
P59	교원 지원과	교원연수 지원	여비	1,044,430	730,206	0	314,224	30.1	o교원연수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당초 자격연수(교장,교감,1급정교사) 시간(기간)이 1/2로 단축되고, 1급정교사 등 연수인원이 당초계획 인원보다 73명이 감소함에 따른 연수 참가여비 집행잔액
P60		교원인사 관리운영	학교 회계 전출금	420	0	0	420	100	o당초 예산편성 시 학교자체 교장공모 심사위원수당을 편성하여 본청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려 하였으나, 해당학교(자율형공립고)에서 자체예산으로 기집행함으로써 교부 사유 미발생
P66	과학 직업 교육과	ICT활용 교육운영지원	여비	15,760	10,005	0	5,755	36.5	o정보관련 회의 제주에서 개최 및 저가항공 이용으로 여비 절감
P66		공무원정보 지식역량 강화	여비	5,520	2,445	0	3,075	55.7	o정보관련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 및 저가항공 이용으로 여비 절감
P67			보전금	570	166	0	404	70.9	oICT활용교육 연찬회 초청 강사의 소속기관에서 여비 지원으로 강사 여비 집행잔액 발생
P72		산-학-관 산업교육 협력지원단	운영비	6,400	4,392	0	2,008	31.4	o선정평가 및 참석수당과 자료제작 불용액은 기업체 관계자 참여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발생함
P75	평생 교육 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보전금	2,450	466	0	1,984	81	o지도강사워크숍과 스포츠강사 보수교육을 병행실시함에 따른 강사료 등 집행잔액 발생
P75		체육교육 운영지원	운영비	3,010	1,941	0	1,069	35.5	o스포츠강사채용 및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수당 지급 미사유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스포츠강사연찬회를 도내강사로 초청)
P76		학생생활 지도	운영비	2,768	154	0	2,614	94.4	o성희롱고층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운영비 진행잔액 발생
P76			여비	5,600	2,647	0	2,953	52.7	o타·시도 전문기관 연수 추진계획에서 도내자체 연수실시로 집행잔행 발생
P78		학교보건 운영관리	보전금	980	538	0	442	45.1	o보건관련 직무연수시 공무원 강사 위주로 추진하게 되어 민간인 강사 수당 및 체재비 집행잔액 발생
P79		전국체육 대회	운영비	800	399	0	401	50.1	o전국체육대회 차량 미임차에 대한 집행잔액
P79		전국체육 대회	여비	8,400	4,434	0	3,966	47.2	o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출장인원 감소 및 인솔교사 인원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P80		각종체육 대회	여비	8,600	5,907	0	2,693	31.3	o도민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P81		평생교육 운영지원	운영비	1,200	280	0	920	76.7	o문자해득교육 심사위원회 회의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P84	학교 생활 문화과	청소년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비	12,472	7,377	0	5,095	40.8	o아름다운예술여행 악기지원 여비 및 직무연수 여비 집행 잔액 o하계직무연수 지원자가 적어 연수 1회 미실시로 잔액 발생
P84			보전금	7,900	5,100	0	2,800	35.4	o아름다운 예술여행 발표회가 1월에 실시됨으로 인해 발표회 당일 급량비를 지출 할 수 없어 집행잔액 발생
P85		학생봉사 활동지원	운영비	19,980	10,609	0	9,371	46.9	o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회와 통합하여 사업 집행함으로써 연찬회교재비, 사례발표심사, 사례발간집 등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발생
P85			여비	600	0	0	600	100	o김만덕의 삶 실천발표대회 심사계획에 의해 현장심사 계획이 없어 심사여비 집행잔액
P85		학생생활 지도	보전금	12,511	7,233	0	5,278	42.2	o도내 강사 활용으로 강사 수당, 강사체제비 집행잔액
P86		인성교육 운영지원	보전금	4,300	1,455	0	2,845	66.2	o창의인성교육 연찬회 2회에서 1회 개최로 축소됨에 따라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발생
P86			학교 회계 전출금	69,000	37,500	0	31,500	45.7	o창의인성심리검사 계획변경으로 사업유보로 집행 잔액
P86	학교 생활 문화과	학교폭력 예방	인건비	120,174	71,891	0	48,283	40.2	o전문상담사를 2012.4.24.에 채용함으로 1-4월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함 o상근변호사를 응모자가 없어 2012.10.12에 채용함으로 1-9월분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P86			보전금	11,459	5,629	0	5,830	50.9	o배움터지킴이 연찬회, 학교폭력예방 o교원연수,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 참가자 급량비 집행잔액
P87		대안교육 지원	여비	3,080	422	0	2,658	86.3	o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운영 담당자가 학교폭력 담당자로 출장여비를 학교폭력 여비로 사용하여 대안교실 관련 여비 잔액 발생
P87			업무 추진비	580	400	0	180	31	o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 간담회 행사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
P87		학생상담 지원	운영비	2,520	1,275	0	1,245	49.4	o상담교사연찬회에 사용할 교육자료를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발간실에서 자체 제작 하여 인쇄비 집행잔액 발생 및 원고료 및 운영 물품 집행잔액 발생
P87		진학진로 지도	운영비	97,050	0	0	97,050	100	o창의적체험활동지원 시스템 연수, 에듀팟교재 제작보급 사업이 교육부에서 사업이 보류되어 사업이 취소됨
P88	학교 생활 문화과	학교운영비 지원	학교 회계 전출금	7,600	3,800	0	3,800	50	o소규모학교(제주과학고)학교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후반기 채용으로 집행잔액 발생
P88		본청운영비	업무 추진비	2,000	1,234	0	766	38.3	o2012년 5월에 과가 신설되면서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집행 잔액 발생
P91	총무과	공무원 단체관리	운영비	1,800	1,226	0	574	31.9	o공무원 노사관계연수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연수부담금 및 운영용품 구입비 집행잔액
P93		기록물 관리운영	여비	5,600	3,592	0	2,008	35.9	o전국단위 협의회 개최 횟수 및 참가 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P94		을지연습	운영비	19,360	10,765	0	8,595	44.4	o특근매식비 단가조정(7,000원→ 5,000원)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을지연습 종사자 간식비 집행잔액
P94		비상대비 및 보안	여비	1,890	1,047	0	843	44.6	o보안감사 대상기관 감소(2011년 42개기관→ 2012년 25개기관)에 따른 집행잔액
P98	교육 행정과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관리	여비	2,460	1,140	0	1,320	53.7	o법제 및 규제업무 여비 집행잔액
P99		교육정보화 관리 및 운영	보전금	580	0	0	580	100	o정보보호 및 전산직 워크숍 강사 무상지원
P99			무형자산	395,573	202,035	0	193,538	48.9	oPC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솔루션 구축 사업 입찰 차액
P100	교육 행정과	사학기관 지도관리	운영비	4,690	3,091	0	1,599	34.1	o사학기관 사무직원 위탁연수경비 등 집행 잔액
P101		학교운영 위원회 운영지원	보전금	940	335	0	605	64.4	o당초 연찬회 외부강사를 2명으로 계획하였으나, 1명으로 변경되어 수당, 체재비 등 잔액 발생
P104	교육 재정과	비정규직 관리운영	운영비	160,615	66,645	0	93,970	58.5	o비정규직 장애인고용부담금 집행잔액 및 고문공인노무사 미위촉기간 수당 잔액 등
P105		제지출금 관리	보전금	108,000	59,000	0	49,000	45.4	o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기금 난치병학생 및 교직원 진료비 지원결과 신청인원이 적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P108	시설과	학교신증설 지원	유형자산	222,376	146,214	0	76,162	34.2	o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P109		재난대비	여비	3,140	1,845	0	1,295	41.3	o여비 집행 잔액
P109		시설사업 지원	운영비	9,793	6,201	0	3,592	36.7	o각종위원회 운영수당 및 기술직 공무원워크숍 집행잔액
P111	탐라 교육원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이전	19,595	9,460	0	10,135	51.7	o학교회계직원(6명)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학교회계직원 보험료 집행잔액
P113		학생수련 활동지원	민간이전	1,320	808	0	512	38.8	o수련일정 축소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비 집행 잔액 (누계인원12,600명→8,972명 △1,802명)
P113		행정서비스제 운영	운영비	420	280	0	140	33.3	o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P115	제주교육 과학 연구원	계약제교직원 인건비	민간이전	9,577	1,413	0	8,164	85.2	o퇴직적립금 지급사유 미발생(7,892천원) 및 청사관리원 보험료 기관부담금 집행잔액
P115		교원연수 운영	여비	8,000	4,128	0	3,872	48.4	o과학교사 직무연수 이수인원 감소 (80명에서 48명)에 따른 잔액
P115		교실수업 개선	운영비	6,850	3,485	0	3,365	49.1	o연구보고서 분량 감소로 인쇄비 집행잔액
P115			여비	620	133	0	487	78.6	o전국대회 미진출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P117		과학교육 운영지원	보전금	25,750	17,421	0	8,329	32.3	o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관련 여비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원하여 이에 따른 집행잔액
P117		과학실험 보조원관리	민간이전	3,162	1,520	0	1,642	51.9	o퇴직적립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보험료 기관 부담금 집행잔액
P117		과학전시실 운영	여비	4,320	1,380	1,140	1,800	41.7	o과학해설사 1명 중도퇴직 및 장기간출장으로 인한 출장포기, 과학탐구전시실 운영 협의 감소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P117			업무 추진비	1,400	720	0	680	48.6	o과학전시실운영 협의회 개최 일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P117			무형자산	2,000	0	0	2,000	100	o유선로봇프로그램 상위버전 미개발에 따른 예산미집행
P119		교육연구 운영	보전금	1,100	500	0	600	54.5	o1등급 미발생으로 인한 상금 집행잔액
P119	제주교육 과학 연구원	교수학습 자료개발 보급	여비	1,440	727	0	713	49.5	o자료개발 도외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P120		본청직속기관 기본운영비	여비	13,350	6,458	0	6,892	51.6	o도외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P122	제주국제 교육 정보원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이전	94,005	31,926	0	62,079	66	o계약직교직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및 보험료 기관부담금 집행잔액
P128	제주학생 문화원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이전	26,408	3,311	0	23,097	87.5	o기간제 근로자(2명)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
P129		청소년문화 예슐교육프로 그램운영	건설비	20,000	11,600	0	8,400	42	o문화교실활동실 시설보완에 따른 집행 잔액
P130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운영	여비	57,560	32,889	0	24,671	42.9	o평생교육관계자 연수․회의 및 평생학습축제 운영 여비 집행잔액
P133	서귀포학생 문화원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이전	33,155	5,066	0	28,089	84.7	o계약제교직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
P134		청소년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	여비	1,080	700	0	380	35.2	o장학자료개발 여비 집행잔액
P136		행정서비스제 운영	운영비	420	210	0	210	50	o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감소로 인한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P137		본청직속기관 기본운영비	보전금	8,560	2,242	0	6,318	73.8	o공익근무요원 1명 미배치 급여 등 집행잔액
P138	제주교육 박물관	계약직 교직원 인건비	민간이전	3,154	1,510	0	1,644	52.1	o자료정리업무보조원 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
P141	제주 도서관	계약직 교직원 인건비	민간이전	37,285	6,021	0	31,264	83.9	o학교회계직원 4명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
P142		본청직속기관 기본운영비	인건비	957	159	0	798	83.4	o잔디제거 일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P144	제주유아 교육 진흥원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이전	2,513	1,572	0	941	37.5	o계약제교직원인건비 보험료 기관부담금 집행 잔액
p145		본청직속기관 기본운영비	운영비	46,645	30,210	0	16,435	35.2	o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P146	제주시 교육 지원청	계약제교원 인건비	복리 후생비	3,632	2,455	0	1,177	32.4	o학교회계직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를 도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여 집행잔액 발생
P146			민간이전	108,890	13,629	0	95,261	87.5	o행정업무보조원, 운전원, 도서관 행정실무원, 도서관 사무보조원 퇴직금 미청구에 따른 지급 사유 미발생 및 행정업무보조원 보험료 집행잔액
P146		교원인사 관리운영	운영비	7,940	4,725	0	3,215	40.5	o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교직원명부 후반기 제작 사업취소에 따른 인쇄비 집행잔액 발생 및 각종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잔액
P147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	운영비	1,680	560	0	1,120	66	o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P151	제주시교육 지원청	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	업무 추진비	400	199	0	201	50.4	o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P151			민간이전	30,502	16,452	0	14,050	46.1	o치료사퇴직금 미청구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o장애영유아 치료지원비 신청자수 감소 및 진단평가비 신청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및 보험료 집행잔액
P154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여비	800	360	0	440	55	o교육장배 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축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발생
P155		방과후 학교운영	민간이전	3,335	1,484	0	1,851	55.5	o방과후학교 전담인력 퇴직금 미청구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및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보험료 집행잔액
P157		학교폭력 예방	보전금	4,200	1,326	0	2,874	68.4	o특별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학생 감소 및 연계기관 협의회 급량비 집행잔액
P157			유형자산	10,000	6,305	0	3,695	37	o놀이치료 관련 상담의뢰된 학생수 감소로 인한 치료교구 구입비 집행잔액 발생
P159		중학교입학 배정관리	민간이전	6,290	1,540	0	4,750	75.5	o중학교입학 업무보조원 퇴직금 미청구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및 보험료 집행잔액 발생
P160		다문화 이해교육	여비	22,342	10,427	1,080	10,835	48.5	o다문화센터가 2012.4월에 개원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해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강사 출장여비 및 교원직무연수자 여비 집행잔액 발생
P160			민간이전	14,471	8,308	1,269	4,894	33.8	o책임연구관 퇴직금 미청구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및 보험료 집행잔액 발생
P160	제주시교육 지원청	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운영비	315	196	0	119	38	o특근사유 미발생으로 특근매식비 잔액
P162		학교보건 운영관리	인건비	9,105	5,463	0	3,642	40	o정신건강서비스 전담인력인건비 잔액
P162			민간이전	895	544	0	351	39.3	o정신건강서비스 전담인력 보험료 집행잔액
P164		각종체육 대회	운영비	14,310	8,959	0	5,351	37.4	o도민체육대회 선발전이 우리교육청이 아닌 종목별 협회 주관으로 바뀌면서 선발대회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o분교장체육대회 장소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발생
p166		학원및과외 교습관리	보전금	14,664	0	0	14,664	100	o학원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가 없어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P167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	여비	3,530	2,407	0	1,123	31.8	o저가항공이용에 따른 집행잔액 o한수풀도서관 순회문고 및 비양도 북카페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P168		성과관리 운영	여비	840	296	0	544	64.8	o하반기 이후 도교육청에서 일괄 사업추진하여 집행잔액 발생
P168			업무 추진비	500	296	0	204	40.8	o하반기이후 도교육청에서 일괄 사업추진하여 집행잔액 발생
P169		교육통계 연보발간	운영비	504	357	0	147	30	o특근사유 미발생으로 통계업무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발생
P170	제주시교육 지원청	민원실 운영	인건비	1,117	720	0	397	35.5	o학교정보공시 검토요원수당 집행 잔액
P171		재산 및 물품관리	학교회계 전출금	3,000	2,000	0	1,000	33.3	o구 횡간분교장에 대한 폐교재산 유지를 위한 환경정비 등 관리비로 추자초등학교에 1,000천원씩 3분기 총 3,000천원이 책정되었으나, 2012년도 10월에 횡간분교장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내역에 환경정비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1분기 1,000천원은 교부하지 않음
P173		학부모참여 교육정책지원	여비	4,000	2,703	0	1,297	32.4	o부모참여교육정책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연수여비 집행잔액 발생
P173			민간이전	3,904	1,762	0	2,142	54.9	o학부모상담사 퇴직금 지급 미사유 미발생 및 학부모상담사 보험료 집행잔액 발생
P174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기본운영비	보전금	6,940	3,694	0	3,246	46.8	o공익요원 배치 지연으로 집행잔액 발생 o공익요원 질병으로인한 분할복무 등으로 봉급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에 발생 o공익요원 피복구입비 집행잔액 발생
P176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복리 후생비	2,252	1,562	0	690	30.7	o비정규직 영유아보육수당 미청구 및 비정규직 인원 2명 감소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 발생
P176			민간이전	33,859	8,144	0	25,715	76	o행정업무보조원(1명) 및 학교지원차량 운전원(2명) 퇴직금 미청구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발생
P176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원인사 관리운영	운영비	3,520	2,400	0	1,120	31.8	o인사위원회(1회 개최) 및 징계위원회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참석수당 집행잔액 발생
P177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운영	운영비	1,435	350	0	1,085	75.6	o인사위원회 3회 4명 참석으로 참석수당 집행 잔액 발생 o인사업무관련 특근매식비 미청구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P177			여비	2,400	1,070	0	1,330	55.4	o소규모학교 행정지원 미요청 따른 여비 집행 잔액 발생
P177		교육과정 개발	업무 추진비	400	100	0	300	75	o학년말 업무처리에 따른 협의회 소집이 어려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P179		장학활동	업무 추진비	3,600	2,308	0	1,292	35.9	o학년말 업무처리에 따른 협의회 소집이 어려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P180		유치원교육 과정운영 지원	보전금	430	150	0	280	65.1	o유치원교육지원 도내강사 활용으로 체제비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P181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업무 추진비	200	100	0	100	50	o겨울방학중 계절학교 예산이 2012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계절학교 운영이 2013.1.2.로 시작되어 업무추진비를 2013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집행잔액 발생
P181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보전금	15,710	10,280	0	5,430	34.6	o겨울방학중 계절학교 예산이 2012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계절학교 운영이 2013.1.2.로 시작되어 외래강사료를 2013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 발생 o여름방학중 계절학교 현장학습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감소로 강사료 집행잔액 o토요프로그램 격주 운영에 따른 외래강사료 집행잔액 발생
P181			민간이전	38,940	22,425	0	16,515	42.4	o치료사(3명) 퇴직금 미청구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o치료사, 장애영유아 담당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턴교사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발생 o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 학생 치료 미요청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P181		특수교육 운영	운영비	7,610	4,544	0	3,066	40.3	o매회 운영위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못함에 따른 위원회수당 집행잔액 발생
P182		영재교육 운영관리	업무 추진비	1,000	650	0	350	35	o학년말 업무처리에 따른 협의회 소집이 어려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P182		독서․논술 운영관리	보전금	700	120	0	580	82.9	o좋은책 권하는 모임 회의 불참에 따른 교통비 집행 잔액 발생
P185		방과후 학교운영	민간이전	3,303	1,607	0	1,696	51.4	o방과후학교 전담인력 퇴직금 미청구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발생
P186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생생활 지도	보전금	200	140	0	60	30	o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 발생(1시간씩 2회)
P186		학교폭력 예방	민간이전	21,545	14,189	0	7,356	34.1	oWee센터 운영요원 퇴직금 미청구 및 임상심리사(1~4월), 전문상담사(1월),사회복지사(1~2월) 미채용으로 인한 4대보험료 집행잔액 발생
P188		중학교입학 배정관리	민간이전	8,823	1,594	0	7,229	81.9	o중학교입학배정관리 업무보조원 퇴직금 미청구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발생
P191		학교보건 운영관리	운영비	100	50	0	50	50	o연수부담금 예상 2회 중 1회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P194		학교시설 관리	토지 매입비	350,000	0	0	350,000	100	o서호초등학교 교실부지 매입건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감정평가결과 토지소유주가 매입부지 감정평가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함. 계속 토지 소요주를 설득하려 했으나 토지소유주가 매도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토지매입계획이 취소됨
P195		평생교육 운영지원	여비	3,880	2,667	0	1,213	31.3	ㅇ평생교육시설점검 및 평생교육관련회의, 세미나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P195		학원및과외 교습관리	보전금	3,000	0	0	3,000	100	ㅇ학원등의 불법신고 포상금으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P196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	여비	8,920	5,746	0	3,174	35.6	ㅇ직원 1명(사서) 휴직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 및 도외 출장 일정과 도서관 프로그램 일정이 겹쳐 도외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P197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공무원 청렴도제고	운영비	1,020	630	0	390	38.2	ㅇ청렴교육 도내강사 활용하여 강사체재비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P200		계약관리	운영비	1,900	1,160	0	740	38.9	ㅇ나라장터 전자입찰 건수 미발생에 따른 이용수수료 집행잔액
P201		학부모참여 교육정책지원	민간이전	3,798	1,762	0	2,036	53.6	ㅇ학부모지원전문가 퇴직금 미청구 및 법정부담금 집행 잔액 발생
P203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기본운영비	보전금	7,847	3,895	0	3,952	50.4	ㅇ공익근무요원 배정지연에 따른 인건비 및 인근지역 출신 배정에 따른 교통비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