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1차 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의

2013. 7. 15(금) 11:00 소회의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 관 련 자 료 〉
❍ 2012회계연도 결산서(제Ⅰ권) 341p ~ 349p ❍ 201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제Ⅰ권) 89p ~ 93p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결산

❍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 예산현액 137억 7천 9백만원 중 지출액은 123억 4천 6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액은 2억 7천만원이며,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4%인 11억 6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

❍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의회사무처		13,779,948	12,346,938	270,000	1,163,010	8.4%
제주도	계	3,747,185,342	3,156,775,460	393,757,867	196,652,015	5.2%
	일 반	2,994,076,402	2,537,753,485	344,521,868	111,801,049	3.7%
	특 별	753,108,940	619,021,975	49,235,999	84,850,966	11.2%

❍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13,779,948	12,346,938	270,000	1,163,010	8.4%
의회운영 총괄	1,829,791	1,442,285	270,000	117,505	6.4%
의사운영	219,314	213,569	-	5,744	2.6%
입법정책	202,174	156,059	-	46,114	22.8%
위원회 활동지원	604,180	537,423	-	66,756	11.0%
의원 의정활동	2,896,866	2,801,407	-	95,458	3.3%
인력운영비	7,932,001	7,100,948	-	831,052	10.5%
기본경비	95,622	96,244	-	377	0.4%

Ⅱ		부문별 검토결과

1. 세출예산 불용액 부문

❍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7억 7천 9백만원으로서,

- 이 중 123억 4천 6백만원이 지출되고 2억 7천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의 8.4%인 11억 6천 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2006년 1.7%에 불과하던 불용률이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 도 일반회계 불용액 3.7%보다도 2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06	8,728,111	8,583,741	-	144,370	1.7%
2007	19,111,449	14,600,058	4,098,589	412,802	2.2%
2008	15,138,993	14,551,317	-	587,676	3.9%
2009	12,593,303	12,112,640	-	480,663	3.8%
2010	11,838,707	11,306,377	-	532,330	4.5%
2011	12,207,640	11,597,942	-	609,698	5.0%
2012	13,779,948	12,346,938	270,000	1,163,010	8.4%

❍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30%가

넘는 사업은 모두 23건에 1억 75백만원으로서

-	이중 100% 불용되어 전액이 미 집행된 사업은 ‘외국자치단체 의회국제교류 추진 초청사업’, ‘도의회 60주년 기념사업사진자료 수집보상’ 등 7건․43백만에 이르고 있으며,

- 특히,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인 위원회 운영 및 의원연구모임 사업에 있어서 각종 토론회, 세미나, 연찬회 개최 등에 따른 참석자 실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 10건․37백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음

❍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불용액이 과다한 발생은

-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 부족과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등에 기인했다고 보아지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불용률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계		23건	274,304	98,515	175,789			결산서 Ⅰ
총무관리	민간인 국외여비	외국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 참여 민간인 보상	15,000	1,445	13,555	90.3%	국제교류 참가자 최소인원 참여로 인한 집행잔액	P.341
총무관리	외빈초청 여비	외국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 추진 초청	18,000	-	18,000	100%-	우호협력도시에서 미 방문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P.341
총무관리	포상금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46,000	16,698	29,302	63.7%	집행잔액	P.34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념사업	기타 보상금	도의회 60주년 기념사업 사진자료 수집 보상	10,000	-	10,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수집할 만한 사진자료가 없음)	P.344.
입법정책활동	행사실비보상금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5,000	851	4,149	82.9%-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특강 강사 실비보상 집행잔액	P.345
입법정책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운영	10,000	587	9,413	94.1%	제주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생 실무 수습 집행 잔액	P.345
입법정책활동	기타보상금	소송사건에 따른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보상	1,200	-	1,200	100%	소송 사건 집행사유 미발생	P.345
입법정책활동	기타보상금	자치입법정책 아이디어공모시상	6,500	2,200	4,300	66.1%	시상 규모축소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P.345
입법정책활동	배상금등	소송수행에 따른 참고인, 증인여비 등 실비보상	1,000	-	1,000	100%	소송 사건 집행사유 미발생	P.345
입법정책활동	배상금등	소송비용 부담금	4,000	-	4,000	100%	소송 사건 집행사유 미발생	P.345
입법정책활동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20,000	7,100	12,900	64.5%	한국정치학회 공동정책세미나 개최 집행잔액	P.346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행정자치위원회 주요현안사항 토론회 및공청회 등 참석자 보상	10,000	2,401	7,599	75.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P.346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복지안전위원회 토론회 등 참석자실비보상	5,880	1,069	4,811	81.8%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P.346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아동,청소년 안전 특위 토론회 등 참석자실비보상	1,000	560	440	44.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P.346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특별위원회 토론회 등 참석자실비보상	8,000	3,608	4,392	54.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P.346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문화,관광, 수출관련 연찬회 개최	7,000	4,634	2,366	33.8%	주요 현안 관련 토론회 회기중 현안보고 대체 등 계획 변경	P.346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위원회 연찬회 개최	7,280	4,498	2,782	38.2%	교육포럼 및 토론회 개최시 참가자 급량 최소화 실시	P.346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및 세미나 개최	5,000	212	4,788	95.7%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P.346
의원연구모임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재정운영연구모임 정책토론회 참석자실비보상	3,500	-	3,500	10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P.347
의원연구모임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재정운영연구모임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2,100	1,114	986	46.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P.347
의원연구모임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제주지속가능 발전포럼 정책 토론회 참석자 보상	5,800	710	5,090	87.7%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P.347
의원의정활동	의원상해 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	5,000	-	5,000	100%	지급사유미발생	P.348
부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시간외 근무수당 등)	77,044	50,828	26,216	34.0%	집행잔액	P.348

《 불용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원인별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기타
계		13,779,948	12,346,938	270,000	1,163,010	42,700	1,120,310
의회운영총괄	총무관리	482,314	405,764		76,550	18,000	58,550
	시설관리	591,451	489,133	100,000	2,318		2,318
	의정홍보	644,026	451,563	170,000	22,463		22,463
	도의회 기념사업	112,000	95,826		16,174	10,000	6,174
의사운영	회의운영	219,314	213,570		5,744		5,744
입법정책	입법정책활동	202,174	156,060		46,114	6,200	39,914
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운영	468,800	423,411		45,389		45,389
	의원연구모임운영	135,380	114,012		21,368	3,500	17,868
의원의정활동	의원의정활동	2,896,866	2,801,407		95,459	5,000	90,459
인력 운영비	직접인건비	7,407,437	6,602,917		804,520		804,520
	부서인건비	524,564	498,031		26,533		26,533
기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	95,622	95,244		378		378

2. 세출예산의 이월 부문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 의회사무처에서 2012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의원회관 옥상 세미나실 설치사업비 등 3건이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2억 7천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임.

《 세출예산 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액	명시 이월액	이월 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계		3건	270,000	270,000
시설관리	시설비	의원회관 옥상 세미나실 설치	100,000	100,000	2012년 2회 추경시 세미나실 증축에 따른 설계비 명목 으로 반영되었으나 절차이행 소요기간 부족으로 예산이월	p343
의정홍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HD방송용 카메라 기자재 구입	100,000	100,000	2012년 2회 추경시 예산 반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함	p343
의정홍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고화질 대용량 스토리지 구매설치	70,000	70,000	2012년 2회 추경시 예산 반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함	p343

Ⅲ		종합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 2012회계연도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 137억 7천 9백만원의 8.4%인 11억 6천 3백만원으로서

- 2011 회계연도 불용률 5.0%보다 증가했고 불용액 중 전액 미집행 사업도 7건에 4천 3백만원에 이르는 등 불용액이 과다 하게 발생되고 있어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와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함

❍ 예산집행 잔액 발생이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과 실제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예측 가능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한 경비 잔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반드시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참고 》

2012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집행잔액
합 계			13,779,948	12,346,938	270,000	1,163,010	89.6%	8.4%
생산적이고 창조 적인 의정 전개			5,752,325	5,150,746	270,000	331,579	89.5%	5.8%
	의회운영 총괄		1,829,791	1,442,286	270,000	117,505	78.8%	6.4%
		총무관리	482,314	405,764		76,550	84.1%	15.9%
		시설관리	591,451	489,133	100,000	2,318	82.7%	0.4%
		의정홍보	644,026	451,563	170,000	22,463	70.1%	3.5%
		도의회 기념사업	112,000	95,826		16,174	85.6%	14.4%
	의사운영		219,314	213,570		5,744	97.4%	2.6%
		회의운영	219,314	213,570		5,744	97.4%	2.6%
	입법정책		202,174	156,060		46,114	77.2%	22.8%
		입법정책활동	202,174	156,060		46,114	77.2%	22.8%
	위원회 활동지원		604,180	537,423		66,757	89%	11.0%
		위원회 운영	468,800	423,411		45,389	90.3%	9.7%
		의원연구모임운영	135,380	114,012		21,368	84.2%	15.8%
	의원 의정활동		2,896,866	2,801,407		95,459	96.7%	3.3%
		의원 의정활동	2,896,866	2,801,407		95,459	96.7%	3.3%
행정운영경비			8,027,623	7,196,192		831,431	89.6%	10.4%
	인력운영비		7,932,001	7,100,948		831,053	89.5%	10.5%
		직접인건비	7,407,437	6,602,917		804,520	89.1%	10.9%
		부서인건비	524,564	498,031		26,533	94.9%	5.1%
	기본경비		95,622	95,244		378	99.6%	0.4%
		부서운영기본경비	95,622	95,244		378	99.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