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안창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5		발의연월일 : 2013. 6.
			발 의 자 : 안창남․김용범의원 찬성의원 : 9명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규정(안 제3조)

나.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용결과 제출(안 제4조 제1항, 제2항)

다. 회원의 보험가입 및 포상에 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6. 12～18(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 조례안 : 따로 붙임

○ 비용추계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행정시․읍․면․동․리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2.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8조의2(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3조(지원)

1. 새마을 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 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경비

4. 새마을 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조례안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새마을운동 조직의 기념행사 등 정규행사 외에 사회적 이슈에 따라 비정규적 행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추계 기준은 2013년 기준 과거 5년간 지원평균에 준해 적용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지출	도	401,500	420,000	420,000	435,000	435,000	2,111,500
	행정시	950,860	980,000	980,000	1,015,000	1,015,000	4,940,860
	소계	1,352,360	1,400,000	1,400,000	1,450,000	1,450,000	7,052,360
총 비용		1,352,360	1,400,000	1,400,000	1,450,000	1,450,000	7,052,36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16 E-mail : grest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