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3.  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3.  6. 25.

❍ 상정일자 : 2013.  7. 12.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재난안전총괄기구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도 본청 및 행정시의 행정기구 명칭과 서울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본청 및 행정시의 일부 국․본부․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안 제71조)

도

- 소방방재본부 ⇒ 소방안전본부,   - 지식경제국 ⇒ 산업경제국

- 서울사무소 ⇒ 서울본부

제주시

- 자치행정국 ⇒ 안전자치행정국,   - 건설교통국 ⇒ 도시건설교통국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 ⇒ 안전자치행정국,   - 지역경제국 ⇒ 경제관광산업국

○ 안전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 복구지원,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 관련 사무를 조정함(안 제14조의3 및 안 제15조)

○ 올레 관광 및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조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8조의2)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조정함(안 제36조의4 및 안 제60조)

○ 서울사무소 명칭 변경 및 사무소 설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4. 검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과․담당관의 설치와 보조ㆍ보좌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전조직체계를 강화차원에서 안전행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13. 5월)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기본방향은 지역안전관리 총괄기능체제를 강화하고 식품, 청소년 등 사회안전분야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인력은 기존 기능 이관은 정원 이체, 신규 기능에 대해 시·도별 10명 (안전총괄 및 사회안전 각 5명씩, 세종시는 총 5명 이내) 보강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 증원은 방지

◈ 안전행정부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 : 따로붙임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 현재 기구수는 조정하지 않고 3개 국․본부․사무소의 명칭을 변경

구 분		현 행	조 정	사 유
기구수		12실․국․본부․단 (44과․담당관․단)	좌 동	변동없음
국명칭 변경	도 본청	소방방재본부	소방안전본부	재난방재기능 이관
		지식경제국	산업경제국	정부의 관련 부처명칭 변경(산업통상부)
		서울사무소	서울본부	중앙정부 절충 기능 강화
	제주시	자치행정국	안전자치행정국	도 본청과 통일
		건설교통국	도시건설교통국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안전자치행정국
		지역경제국	경제관광산업국

- 그리고, 4개부서의 6개 업무를 삭제하여 5개 부서로 조정하되, 현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 중,

→ 재난․민방위 업무는 향후 신설될 “안전관리 총괄 부서”로 이관하고

→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본부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음

※ 기능 삭제 및 신설 내역

구 분	조 정	분 장 사 무
올레업무부서조정	삭제	<세계환경수도본부> 7. 올레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세계환경수도본부> 7. 올레길 조성ㆍ관리 및 생태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스포츠국> 22. 올레 및 슬로우 관광 등에 관한 사항
재해업무 이관	삭제	<소방방재본부> 14. 자연재해예방, 복구지원 및 재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도시디자인본부> 20. 재해예방 사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 관리업무 이관	삭제	<자치경찰단> 21.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도로관리사업소> 9.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등은 제외한다)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본부 신설	신설	<서울본부> ③ 서울본부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재난업무 이관	삭제	<소방방재본부> 7. 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특정관리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및 비상대책･경보통제업무의 기획･통제에 관한 사항 1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 그러나 소방방재본부의 조직인 경우 2006년 이후에도 소방방재본부와 소방본부간 2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이번에도 다시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안전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 재해 복구업무는 도시디자인본부로, 재난․방재업무는 “안전관리 총괄 부서”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고,

- 재해 및 복구업무가 다시 이원화될 경우, 이로 인해 비상사태시 대응력이 떨어지고 조정․통제․수습기능의 약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도 예상됨

※ 소방방재본부 조직변경 연혁(특별자치도 이후)

2006년 소방방재본부(1본부 3과 16담당) ⇒ 2008년 소방본부(1본부 2과 12담당) ⇒ 2011년 소방방재본부(1본부 3과 14담당) ⇒ 2013년 소방안전본부(1본부 3과 10담당)

※ 2013년 조직개편 예정인 소방안전본부 조직은

- 재난방재과 이관(재난․방재 → 안전총괄기획관,

재해복구 → 도시디자인본부)

- 종전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은 계단위에서 과단위로 신설

◈ 재난관리과 신설 이후 소방방재본부 조직 확대․축소 현황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과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재해․복구업무의 소관 부서 이원화로 인한 조정․통제․수습기능에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