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3.  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3.  6. 25.

❍ 상정일자 : 2013.  7. 12.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정부의 국정 기조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자체 안전관리조직체계 강화 방안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적재조사 등 신규사무 증가와 관련한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사무직렬 기능직 중 일부를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70명 ⇒ 5,095명(증 25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133명 ⇒ 4,156명(증 23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3명 ⇒ 55명(증 2명)

-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4. 검토사항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있는 “안전관리 총괄 전담 부서” 설치와 서울본부내 세종사무소 신설, 감사위원회 조직 보강 및 사무직렬 기능직 중 일부를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이외에 지적재조사 등 신규사무 증가와 관련한 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사항임

○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 인력 조정은 기능직 인원 77명이 감축되고,

* 사무기능직 78명 일반직 전환(△78), 기능(보건) 증 2, 축산분야 기능직 조정(△1)

- 인력 증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23명, 합의제 행정기관(감사위원회) 정원 2명 등 총 25명을 증원하고 있고,

-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의회사무처 정원은 변동이 없음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연구사	기능8급
계	25	2	8	7	3	3	2

◈ 기관․부서별 인원 증감내역 : 따로붙임

◈ 사무기능직 전환 현황 : 따로붙임

○ 이번 정원 증가에 따른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총 1,626백만원으로, 이는 1인당 연간 소요액이 65백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공무원의 정원은 5,169명에서 2013. 6월 현재 5,070명으로 99명이 감축되었고,

구 분	2006년 6월		2006년 7월1일		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3.6월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4,895	4,646	5,169	4,824	5,136	5.021	4,978	4.980	5,012	4.977	5,048	4.983	5,070	5,018

※ '07.7월 정원 5169명 내역 : '06.6월 정원 4,895 + 274명 증원(특행기관 이관 정원 140, 자치경찰단 127, 국가직공무원 정원 이체 7)

-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총급여는 54,242천원(‘12년 기준)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번에 증원하는 25명에 대한 비용추계에서는 1인당 평균비용은 65,057천원인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또한 정원 증원 비용추계서에서는 1인당 연간 소요액은 8급인 경우 45,972천원이나 기능직 8급인 경우는 오히려11,418천원이 많은 57,39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지적재조사 사무 등 증가 사무의 내용들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 증가 또는 중복 조정사무 : 따로붙임

◈ 정원 증원 비용추계서 : 따로붙임

○ 한편, 안전행정부에서는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전조직체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는 바, 안전행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13. 5월)에 따르면 그 인력은,

- 기존 기능 이관은 정원 이체, 신규 기능에 대해 시·도별 10명 (안전총괄 및 사회안전 각 5명씩, 세종시는 총 5명 이내) 보강하고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 증원은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정원조정에서는 안전총괄 분야는 6명으로 안전행정부 지침보다 1명이 많고, 사회안전 분야는 2명으로 지침대비 3명이 적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도 필요함

구 분	안전총괄 분야 (지침상 5명)				사회안전분야 (지침상 5명)
	소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도
계	6명 / 5명	2	2	2	2명 / 5명 (자치경찰)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과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정부의 지침에서 제시한 인원보다 증가한 안전총괄분야에 대한 증원 사유는 물론 공무원 1인당 총급여가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상의 비용보다 높게 책정된 사유와 비용추계서상 기능8급의 인건비가 오히려 일반직 8급 인건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계속적으로 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감축 노력 또한 중요한 바, 인력장기 수급계획이나 감축방안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도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