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57	제출연월일: 2013 .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정부의 국정 기조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자체 안전관리조직체계 강화 방안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적재조사 등 신규사무 증가와 관련한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사무직렬 기능직 중 일부를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70명 ⇒ 5,095명(증 25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133명 ⇒ 4,156명(증 23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3명 ⇒ 55명(증 2명)

-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3. 6. 12. ～ 6. 18. (7일간)

- 제출건수 : 3건(일부반영 2건, 미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 영향 분석평가 : 2013. 6. 1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3. 6.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제109조 및 제14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49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70명”을 “5,09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133명”을 “4,15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53명”을 “55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제109조 및 제1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49조----------------------------------------------------------------------------------.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7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5,09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4,133명	1. ----------------- 4,156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3명	5. -------------------- 55명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정원 증원 비용추계서

직 급	인 원 (명)	1인당 년간 소요액	증 감 액 (천원)	비 고
계	25		1,626,436
5급	2	85,107	170,214
6급	8	72,955	583,640
7급	7	61,028	427,196
8급	3	45,972	137,916
연구사	3	64,230	192,690
기능8급	2	57,390	114,780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김대호 (리서치플러스 대표)	정착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흡수되어 동화되고 정착이주민들의 재능화 경험을 지역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함	<일부 반영> ․ 귀농인지원(친환경농정과),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국제자유도시과), 다문화․결혼이민자 지원(여성가족정책과), 고용지원(고용지원센터), 무료진료(보건위생과) 등 각 부서에서 정착주민 관련 업무를 추진 중으로, ․ 자치행정과는 콘트롤 타워 역할수행을 위하여 7급 1명 자체 조정 배치
김정우 (제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	제주도 발전에 원동력이 될 제주이주민(귀농․귀촌인, 베이비부머 및 은퇴자, 외국인주민 등)이 불편 없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주민 관련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설계와 집중적인 실행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 정착 주민을 지원할 관련부서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1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평가로 공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한 특단의 감찰활동 강화가 필요하며, 현 증원 인력으로는 390개 감찰기관, 15,600명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 등 사전 비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에 물리적한계가 있어 당초 입법예고안 증원 2명(5급1, 6급1)을 6명(5급1, 6급5)으로 확대 필요	<미반영> ․ 기존 조사과 공직감찰팀 등 조사담당 공무원들이 현안사항 조사처리로 인해 기획 감찰 등 공직비리 감찰 등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감찰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위원회 인력2명과 신규 인력 2명을 추가하여 4명(5급 1, 6급 3명)으로 운영 계획 ․ '13.1.8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감찰TF팀에 “감찰담당 4명”을 증원․설치 운영중이므로 청렴도 향상 후 TF팀 활동 중단 시 “특별감찰팀”활동 상황을 분석한 후 정원조정을 검토 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