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58	제출연월일: 201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고 있으며, 유통금리가 액면금리 이하가 될 경우 채권발행이 지방재정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채권 액면금리 인하를 통해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 인하하고 구체적인 발행이율은 규칙으로 위임 (안 제8조제3항)

․ 현행 연 2.5퍼센트 복리에서  연 2.0퍼센트 복리로 인하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3. 05. 20. ~ 2013. 06. 10.(20일)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3.05.29.)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2013.05.23.)

바. 2013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 가결(2013. 6.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공사채등록법」제4조”를 “「공사채 등록법」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5퍼센트”를 “2.0퍼센트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7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 의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제4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 -------------------------------------------------------------------------------------------. -------------- 「공사채 등록법」제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2.0퍼센트의 -----------.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와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7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 의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8조제3항 (채권의 이율)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    간 : 2013년 ~ 2017년

․ 발행이율 : 5년만기 일시상환(2.5%, 2.0% 복리)

․ 추계산출식 : 이자비용 = [채권발행액 × (1+이자율)^5)] - 채권발행액

3. 비용추계의 결과

․ 이자비용 년도별 추이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채권발행액	76,000	77,000	78,000	79,000	80,000	390,000
이자비용(a) (2.5%, 복리)	9,987	10,118	10,249	10,381	10,512	51,247
이자비용(b) (2.0%, 복리)	7,910	8,014	8,118	8,222	8,326	40,590
차이(a-b)	2,077	2,104	2,131	2,159	2,186	10,657

※ 국고채 5년 참고 (‘13.5.20현재 2.69%)

․ 추계결과

- 지역개발채권의 액면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시장금리가 2.5%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이자비용은 매년 20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됨

5. 부대의견 : 해당사항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연 락 처	064) 710-2317 E-mail : sonyj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