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허진영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74	발의연월일 : 2013. 6. 발 의 자 : 허진영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아.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ꡓ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ꡒ의료관광 전문인력ꡓ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ꡒ제주자치도ꡓ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3.ꡒ외국인환자ꡓ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4.ꡒ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ꡓ이란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5.ꡒ외국인환자 유치업자ꡓ란「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6.ꡒ협력의료기관ꡓ이란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제주자치도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와 상호 협력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ꡒ기본계획ꡓ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자문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

4. 의료기관장, 언론인, 의료관광 연계산업 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협력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ꡒ안내센터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2. 통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을 위한 안내 및 홍보

제11조(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도지사는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마케팅)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

2.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3.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4. 의료서비스  제 인증 획득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동 홍보 마케팅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의료시설,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협력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3. 의료관광 국제행사, 국내외 홍보 마케팅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0조(의료관광 지원·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      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2 E-mail : peace61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