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 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 6. 27

○ 상정일자 : 2013. 7. 10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축소에 따라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등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좋은 건축물이 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2015년 6월 30일 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 농가 및 기업 활동의 건축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나 공장에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며

○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공업지역 내 20미터 이상에 접한 가로변 지역 외에 주거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일조권의 적용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축소에 따라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정함

1)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안 제2조제2항제4호)

2)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안 제2조제2항제6호)

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 중 전통사찰 및 신고대상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등을 추가함

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에 건축물이 부적합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7호)

라.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임시가축양육실 및 가축분뇨처리용 비가림시설을 추가하고 축사에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함(안 제17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

마.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주가 존치기간을 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바.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등에서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1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하고 항만시설을 포함함(안 제23조제2항)

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은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1～3미터)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처마부분의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27조 별표 3)

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공업지역 내 20미터 이상에 접한 가로변 지역 외에 주거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연결통로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28조)

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30조)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증축이 어려운 경사지붕인 1층 건축물만 1미터를 띄우고, 나머지는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을 띄우고,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

차. 공개공지 확보의 범위에 종합병원을 포함하고 용적률 및 높이의 완화 받을 수 있는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며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판촉활동 등을 허용(안 제3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28. ～ 6. 17.

- 의견제출 건수: 1건, 일부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 평가: 2013. 6. 11.(개선권고)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 평가: 2013. 6. 11.(원안동의)

바. 201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2013. 6. 18.)

사.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6. 20.)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홍)

1. 검토의견

❑ 제2조(설치)에 관하여

❍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운영 방안을 별도의 항으로 하여 제정하는 것보다 별도의 조문(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제3조(구성)에 관하여

❍ 건축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데,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11조(적용의 완화)에 관하여

❍ 새로이 신설되는 조문은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사안임. 그러나 2009년 7월 16일 개정된 사안을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제15조의2(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6조의2(용도변경), 제17조(가설건축물),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생시 수수료),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제22조(건축지도원의 지정・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 2012.12.12. 영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거나, 기존 영과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제23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하여

❍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 이를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로 그 적용 대상을 축소한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세계환경수도 추진과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

❑ 제25조의2(건축선)에 관하여

❍ 본 조문은 영 제3조(건축선)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인데, 동 조문이 2008.10.29.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2.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29일과 2009년 7월 16일 시행령 개정사항을 이제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집행부가 규제완화에 소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2조와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미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제7호의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6.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다만, 도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에 한정한다.

7.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등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8호, 제11호의 “15미터”를 “12미터”로 한하고, 제8호의 “제2종”을 “도시지역 외 ”로 한다.

제30조제1항의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아니하디”를 “아니하다”로 한다.

조례안・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2조(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삭제)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미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제7호의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6.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다만, 도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에 한정한다. 7.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등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삭제)
(신설)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미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제7호의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6.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다만, 도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에 한정한다. 7.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등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략)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조례안과 같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녹지지역안의 건축물(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12미터 --------------------------------------------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 12미터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 12미터 -----------------------------------------------
4. (생략)	4. (조례안과 같음)
5. 축사(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5. ---------------------------------------------------------- 12미터 -----------------------------------------------------
6.・7.(생략)	6.・7. (조례안과 같음)
8.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구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건축물(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8. -------------------------------------------------------------------------------------(도시지역 외 ---------------------------------- 12미터 ----------------------------------------------)
9.ㆍ10. (생 략)	9.ㆍ10. (조례안과 같음)
11. 농ㆍ수ㆍ축산물 보관창고(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1. ------------------------------------------------------------------------------- 12미터 ----------------------------------------------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디.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일반주거지역---------------------------------------------------------------------------------------------------------------------------------------------------------------------------------------------------------------------------------------------------------------------------------------------------------------------------------- 아니하다.
1.~3. (생략)	1.~3. (조례안과 같음)
②~④ (생략)	②~④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