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0	제출연월일: 201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축소에 따라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등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좋은 건축물이 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2015년 6월 30일 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 농가 및 기업 활동의 건축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나 공장에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며

○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공업지역 내 20미터 이상에 접한 가로변 지역 외에 주거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일조권의 적용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축소에 따라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정함

1)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안 제2조제2항제4호)

2)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안 제2조제2항제6호)

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 중 전통사찰 및 신고대상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등을 추가함

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에 건축물이 부적합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7호)

라.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임시가축양육실 및 가축분뇨처리용 비가림시설을 추가하고 축사에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함(안 제17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

마.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주가 존치기간을 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바.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등에서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1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하고 항만시설을 포함함(안 제23조제2항)

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은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1～3미터)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처마부분의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27조 별표 3)

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공업지역 내 20미터 이상에 접한 가로변 지역 외에 주거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연결통로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28조)

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30조)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증축이 어려운 경사지붕인 1층 건축물만 1미터를 띄우고, 나머지는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을 띄우고,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

차. 공개공지 확보의 범위에 종합병원을 포함하고 용적률 및 높이의 완화 받을 수 있는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며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판촉활동 등을 허용(안 제3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28. ～ 6. 17.

- 의견제출 건수: 1건, 일부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 평가: 2013. 6. 11.(개선권고)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 평가: 2013. 6. 11.(원안동의)

바. 201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2013. 6. 18.)

사.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6.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미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제7호의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6.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다만, 도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에 한정한다.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등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의장이”를 “의회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의원 제척사유 등)”을 “(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등)”으로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 종결 후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호,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제11조제1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제11조제1항에 제7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10.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규모 및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9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의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할 것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존의”를 “기존”으로, “제3항이 정하는 사유 때문에”를 “제3항 각 호의 사유로”로, “조례의 규정”을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제12조제1항제3호 중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6조”를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축이나 개축의”를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대통령령이”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제14조제1항 전단 중 “건축물로 한다. (증축인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건축물(증축인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건축주”를 “건축주ㆍ공사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파목까지”를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영 별표 1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1999년 5월 9일 시행된 영 제16284호에 따라 2005년 7월 18일 시행된 영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써 그 거리가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직각방향으로 제30조제2항제1호의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

3.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중 법 제58조의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제17조제1항제5호 중 “공동주택ㆍ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을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8호 중 “임시사무실ㆍ임시 창고”를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ㆍ임시가축양육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간이축사용”을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으로, “비닐하우스”를 “비닐ㆍ합성수지”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6호서식에 의한”을 “제6호서식의”로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7호서식에 의한”을 “제7호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4항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허가권자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제18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ㆍ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ㆍ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본문 중 “자에게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를 “자에게 지급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22조의 제목 “(건축지도원의 지정ㆍ보수기준 등)”을 “(건축지도원의 업무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지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당해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12미터”를 각각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제23조제2항제5호 중 “12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5호”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11호 중 “12미터”를 각각 “15미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건축선) ①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	6 이상 8 미만
	2	2	4 이상 6 미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지안의 공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제2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ㆍ제2항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법 제243조의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디.

1. 높이 4미터 이하의 부분(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가 1층으로서 경사각이 10분의 3 이상인 경사지붕 건축물에 한정한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2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0.5배 이상)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③ 특별법 제243조의제2항 및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높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ㆍ지구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체 대지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일 큰 면적이 속하는 지역ㆍ지구의 건축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해당 지역이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안의 건축물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2.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5.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시행규칙 제26조의3에 따른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치할 것

4. 공개공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개 공지가 면하는 도로 길이의 5분의 1 이상 접하며 최소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6.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7.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나.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안내표지판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느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산출된 완화 기준은 해당 지역의 용적률 또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해당 지역 적용 용적률 × [(1+{공개공지 확보율 － 의무 설치 공개공지 확보율(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100]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법 제5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1+{공개공지 확보율 － 의무 설치 공개공지 확보율(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100]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공개공지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5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4 위반 건축물란의 제2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4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법 제102조제2항”을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10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2조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별표 4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정비학원제외),의료시설(종합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다만, 처마에서 2.5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만, 처마에서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3세대 이상에 한함). 다만, 처마에서는 0.5미터 이상
바. 다중․다가구주택, 기숙사	․ 1미터 이상(3가구 이상에 한함). 다만, 처마에서는 0.5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정비학원제외), 의료시설(종합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 파 트 : 3미터 이상. 다만, 처마에서 2.5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만, 처마에서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3세대 이상에 한함). 다만, 처마에서는 0.5미터 이상
바. 다중․다가구주택(상업지역 제외), 기숙사	․ 1미터 이상(3가구 이상에 한함). 다만, 처마에서는 0.5미터 이상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별표 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3.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4.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5.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7.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8.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9.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10.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11.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9조 법 제22조 법 제35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13.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9]

재검토하여할 규제(제39조 관련)

연번	관련 조항	규 제 명
1	제2조제2항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2	제3조제4항	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3	제11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건축기준 적용완화 요청에 따른 서류 제출
4	제12조의2제1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특례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기준
5	제12조의2제2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특례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비율의 상한 기준
6	제14조제1항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의 기준
7	제14조제2항	예치금의 산정기준, 예치기간 등
8	제14조의2제1항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대수선의 기준
9	제14조의2제2항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소규모건축물의 범위
10	제15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11	제15조의2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12	제16조, 별표 1	건축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13	제17조제1항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14	제17조제2항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기준
15	제17조제3항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16	제17조제4항, 별지 제6호서식	가설건축물의 신고에 따른 서류 제출
17	제17조의2제2항,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서류 제출
18	제18조제3항	건축주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제출
19	제18조제5항	임시사용승인의 기간
20	제18조의3	건축허가표시판의 설치
21	제18조의4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지정
22	제18조의5, 별표 5	대지의 측량 등에 따른 오차의 허용 범위
23	제20조의3제1항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기점검
24	제21조	건축지도원의 자격
25	제22조의2	손궤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한 조치
26	제22조의3제1항	토지굴착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 조치
27	제22조의3제2항	옹벽을 설치하니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환경 보전 조치
28	제23조제1항	대지의 조경의무대상 선정 기준
29	제23조제4항	조경면적의 산정 기준
30	제24조제1항	대지안의 조경의 식재 기준
31	제24조제2항	수목이 식재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한 녹화 조치
32	제24조의2제2항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도로 접면 기준
33	제25조	도로의 지정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34	제25조의2	건축선 지정에 따른 범위 기준
35	제2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의 기준
36	제27조, 별표3	건축선과 건축물간 거리 기준
37	제28조제1항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의 기준
38	제28조제2항	맞벽의 기준
39	제28조제3항	맞벽의 건축 기준
40	제28조제4항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기준
41	제28조제5항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안전 확인
42	제29조의2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43	제30조제1항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과 대지경계선의 이격 기준
44	제30조제2항	공동주택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기준
45	제30조제3항	건축물의 높이와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이격에 따른 거리 기준
46	제31조제1항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의 서류 제출
47	제31조제2항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의 규정 적용 기준
48	제31조의2제1항	승강기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의 기준
49	제31조의2제2항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상 건축물의 기준
50	제32조제1항	공개공지등의 확보 기준(5호, 6호, 8호)
51	제32조제2항	공개공지등의 확보 시 준수 사항(3-7호)
52	제32조의4제4항	특별건축구역의 변경 지정 신청에 따른 자료 제출
53	제32조의5제1항	건축기준 등의 특례적용 신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 제출
54	제32조의5제2항	특례적용계획서에 덧붙여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종류
55	제33조제1항	경감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기준
56	제33조제2항, 별표 4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57	제33조제3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횟수
58	제35조제1항	조정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
59	제3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 제출
60	제37조	공작물 축조 시 신고해야하는 공작물 범위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
신 청 인 구 분	※ 해당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시 공 자	성 명
	회 사 명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하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신 청 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건 축 물 현 황	위 치				대지면적	㎡
	지 역		지 구		지 목
	용 도		구 조		공사종별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건 패 율	%	용적률	%		지하 층
분쟁 등이 발생하게 된 사항
당사자간 교섭경과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분쟁의 조정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도로 지정 심의신청서
신청인 (건축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신청근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계획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층 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 축 물 용 도					구 조
	설 계 자					전화번호
사실도로 현 황	지정구간	시점
		종점
	도로구조	면적	㎡	폭		ｍ	포장상태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5조에 따라 도로 지정 심의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도로지정 현장조사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도로현황측량성과도 15부 3. 현황사진 15부 4. 건축계획설계도서 15부 5. 사실도로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등 표시) 6.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서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 □□□□ - □□□□□				처리기간
								1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본인소유 □ 타인소유			면적(㎡)
Ⅰ. 전체개요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Ⅱ. 동별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근거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17조
유의사항							수수료
「건축법」 제111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17조제6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연장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의2제2항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존치기간만료(허가대상은 14일, 신고대상은 7일)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종전존치기간		연장존치기간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미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제7호의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6.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다만, 도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에 한정한다.

7.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등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생략)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 3. (생략)

④ (생략)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가 추천하는 자

2. ․ 3. (생략)

④ (생략)

제5조(구성) (위원회 의원 제척사유 등) ① (생  략)

제5조(구성) (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제7조(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ㆍ건축조례ㆍ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삭  제>

제7조의2(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조제4항제5호에의 규정에 의해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삭  제>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 종결 후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

1. ․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에 따른 기준

3. --------------------------------------------------------------------------------------------------------------------------------------------------------------------- 산업통상자원부령------------------------------------------------------------------------------------------------------------------------------------------------------------------------

<신  설>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호,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신  설>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신  설>

10.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7. (생  략)

11.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규모 및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9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의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할 것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3항이 정하는 사유 때문에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 기존 --------------------------------------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 조례----------------------------------------------------------------------------------.

1. 기존건축물의 재축의 경우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이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

3. --------------------------------------------------------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

4.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1999년 5월 9일 시행된 영 제16284호에 따라 2005년 7월 18일 시행된 영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써, 그 거리가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직각방향으로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

<삭  제>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증축인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 건축물(증축인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   다만,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을 착공신고 하는 때에 현금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치기간은 예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 ------------------------------------------------------------- 국토교통부장관---------------------------------------------------------------------------------------------------------------------------------------.

③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해당 ----------------------------------------.

④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절차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3. 건축주ㆍ공사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②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영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영 별표 1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1999년 5월 9일 시행된 영 제16284호에 따라 2005년 7월 18일 시행된 영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써 그 거리가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직각방향으로 제30조제2항제1호의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

3.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중 법 제58조의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제17조(가설건축물) ①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 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ㆍ임시가축양육실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비닐ㆍ합성수지 -------------------------------------------- 한정한다)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건축물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 다음 각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④ ------------------------------------------------------------------------------------------------------- 제6호서식의 ----------------------------------------------------------------------------------------------------------------------------------------------------------------------------------------------------------------------------------------.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 제7호서식의 ----------------------------------------------------.

⑦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⑧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⑨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신  설>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4항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허가권자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대해서----------------------------------------------------- 발급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도지사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ㆍ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ㆍ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 자에게 지급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단서 삭제>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축지도원의 지정ㆍ보수기준 등) ①영 제24조제4항의 건축지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의 업무범위 등) ①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신  설>

② 건축지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범위 에서 -----------------------------.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  략)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녹지지역안의 건축물(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15미터 -----------------------------------------------------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 15미터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 15미터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5. 축사(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5. -------------------------------------------------------------------- 15미터 -----------------------------------------------------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6. 법 제20조제1항------------------

7.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7. ----------------------------------------------------------------------------------------------------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4호----------------

8.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구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건축물(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8. ------------------------------------------------------------------------------------------------------------------------------------------------ 15미터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1. 농ㆍ수ㆍ축산물 보관창고(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1. --------------------------------------------------------------------------------------- 15미터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어야 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건축선) 도지사는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조의2(건축선) ①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	6 이상 8 미만
	2	2	4 이상 6 미만

<신  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대지안의 공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내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가로변을 말한다.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신  설>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 --------------------------------- 해당 ----------------------------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ㆍ제2항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가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특별법 제243조의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의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배 이상(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0.4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0.5배)이상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디.

1. 높이 4미터 이하의 부분(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가 1층으로서 경사각이 10분의 3 이상인 경사지붕 건축물에 한정한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2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0.5배 이상)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③ 특별법 제243조의제2항 및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높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생  략)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ㆍ지구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체 대지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일 큰 면적이 속하는 지역ㆍ지구의 건축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해당 지역이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안의 건축물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④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 종교시설 : 8퍼센트

2. 영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7퍼센트

3.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5퍼센트

4. 영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7퍼센트

5. 영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치

2. 공개공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개공지가 면하는 도로 길이의 5분의1이상 접하며 최소 폭은 3미터 이상

4.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

5.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6.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안내표지판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③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2.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5.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시행규칙 제26조의3에 따른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치할 것

4. 공개공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개 공지가 면하는 도로 길이의 5분의 1 이상 접하며 최소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6.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7.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시설으 설치할 것

가.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나.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안내표지판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느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산출된 완화 기준은 해당 지역의 용적률 또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해당 지역 적용 용적률 × [(1+{공개공지 확보율 － 의무 설치 공개공지 확보율(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100]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법 제5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1+{공개공지 확보율 － 의무 설치 공개공지 확보율(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100]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공개공지등에 연간 60이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활용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개공지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5(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ㆍ② (생  략)

제32조의5(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별표 4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법 제80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4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4 위반 건축물란의 제2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4회로 한다.

제3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88조제3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비용부담) ① (생  략)

제35조(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102조제2항----------------------------------------------------------------------------------------.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이나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2(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ㆍ제6호 후단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美觀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③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02조(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주택법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어린이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ㆍ정박지ㆍ선유장(船留場)ㆍ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破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臨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ㆍ방진망(防塵網)ㆍ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주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産地流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 "경매사"(競賣士)란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2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5층 이상이면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 ․ 일부반영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일부반영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반영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패영향평가 조치 내용

협의부서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건축심의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 강화 조항 삽입 필요	․ 반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 종결 후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