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 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 6. 27

○ 상정일자 : 2013. 7. 10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건축법」제4조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받는 건축물의 심의의 범위, 절차 및 기준을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심의 기준 등을 일원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법 제243조의2 제2항 및 건축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문화재협의를 받은 건축물도 건축계획심의대상으로 하고 중앙건축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경사지붕인 소규모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 검토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4조)

다. 건축계획심의 처리기간을 정함(안 제5조제5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28. ～ 6.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6. 11.(원안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6. 11.(원안동의)

바. 201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2013. 6. 18.)

사. 2013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2013. 6. 20.)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홍)

1. 검토의견

❑ 법령 개정방식에 대하여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하면

①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 개정으로 할 수 있음),

②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는 전체 6조로 이루어진 조례로서, 모든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7조(규제의 재검토) 조항이 신설되고 있으며,

❍ 동시에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자체를 변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부개정 형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일부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일반적인 지역・지구・구역 등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에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본 조문에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적・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에 관하여

❍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경관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건축물 고도기준에 의해 경관심의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계획 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경관위원회 혹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제6호에서 공동심의대상에 대해서 건축계획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복심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제7호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지붕의 재질, 창호를 제외한 벽면의 재질을 일부만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제7조(규제의 재검토)에 관하여

❍ 특별법 제345조(규제자유화의 추진)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 범위와 건축계획심의범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 기간이 4년 정도 소요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종합 검토의견

❍ 기존 조례안은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예정에 따라 심의대상을 추가하고 있고, 건축계획심의 범위가 대폭 수정되고, 규제의 재검토가 신설되고 있고,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 모두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제처 법령심사기준에 따라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 또한 중복규제를 방지하는 현행 규제관련 추이를 감안한다면, 중복심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 “관광단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관광단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지역”으로 하고, 제4호의 “인정하는 200미터 이내 지역”을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대상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변경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구역의 지정・변경내용(지정조서 및 지적・지형도면 포함)

2. 열람장소 및 기간

3. 주민의견 제출 장소・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지정・변경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대상구역을 결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대상구역 조서

제4조제7호의 “시도(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한정한다)에”를 “폭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로 하고, 나목과 다목을 삭제하여,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붕과 외벽(창호를 제외한 10분 5이상의 외벽)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제5조제5항의 “20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의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7조의 “2017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4조(건축계획의 심의범위),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의 개정사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
1.・2. (생략)	1.・2. (조례안과 같음)
3. 관광단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관광단지, 관광지・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지역
4.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중에서 경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0미터 이내 지역	4. ----------------------------------------------------------- 인정하는 지역
5. (생략)	5. (조례안과 같음)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대상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에 대한 기본안을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고하고 주민에게 2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대상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변경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구역의 지정내용(지정조서 및 지적・지형도면 포함) 2. 열람장소 및 기간 3. 주민의견 제출 장소・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②제1항에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③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지정・변경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1. 대상구역의 지정내용 2. 열람장소 및 기간
③제1항에 따라 공고된 대상구역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삭제)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⑤도지사는 대상구역을 결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대상구역 조서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
1.~6. (생략)	1.~6. (조례안과 같음)
7.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및 시도(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한정한다)에 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과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지붕의 재료는 자연석(인조석을 포함한다), 송이, 기와, 금속재, 칼라아스팔트슁글 등으로 마감할 것 다. 창호를 제외한 외벽면적의 10분의 5 이상을 벽돌, 석재, 목재, 금속재 등 자연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할 것	7. ------------------------------------------------------------------------------------------ 폭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 가. (조례안과 같음) 나. 지붕과 외벽(창호를 제외한 10분 5이상의 외벽)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삭제)
8. (생략)	8. (조례안과 같음)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④ (생략)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④ (조례안과 같음)
⑤도지사는 건축계획심의 사항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10일 이내-----------------------.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 ①건축계획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 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 6. (조례안과 같음)
②(생략)	②(조례안과 같음)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7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생략)	제7조(규제의 재검토) --------------------------------------------- 2015년 6월 30일까지 -------------------------------------------. 1.・4. (조례안과 같음)
(신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