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1	제출연월일: 201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건축법」제4조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받는 건축물의 심의의 범위, 절차 및 기준을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심의 기준 등을 일원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별법 제243조의2 제2항 및 건축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문화재협의를 받은 건축물도 건축계획심의대상으로 하고 중앙건축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경사지붕인 소규모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 검토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4조)

다. 건축계획심의 처리기간을 정함(안 제5조제5항)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28. ～ 6.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6. 11.(원안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6. 11.(원안동의)

바. 201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2013. 6. 18.)

사. 2013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2013. 6.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필요”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3조의2제2항 및 「건축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지역내”를 “도시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단지ㆍ지구”를 “관광단지”로, “이내”를 “이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을 “국가지원지방”으로, “이내”를 “이내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기본 안”을 “기본안”으로, “일반인이”를 “주민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대상구역지정안”을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대상구역 지정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주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 건축물 고도기준에 의하여”를 “따른 건축물 고도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법인체 등에서 현상공모로 당선된 설계에 의한 건축물(당선자가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

5. 국방ㆍ군사시설(군부대 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경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한 경우

7.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및 시도(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한정한다)에 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과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이 경사지붕(경사각이 10분의 3 이상 10분의 6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일 것

나. 지붕의 재료는 자연석(인조석을 포함한다), 송이, 기와, 금속재, 칼라아스팔트슁글 등으로 마감할 것

다. 창호를 제외한 외벽면적의 10분의 5 이상을 벽돌, 석재, 목재, 금속재 등 자연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할 것

8.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입면 중 어느 한 입면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같은 색채로의 마감재료의 변경. 다만, 미관지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변경 신고 대상. 다만,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출입구(캐노피 등) 등 건축물 미관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8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받은 건축물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신청서에 별표 1에 의한 도서를 첨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도지사에게 신청(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의 완화를 받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 받는 사항을 별도로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결과통지서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건축계획심의 사항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2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7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 범위

2. 제4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범위

3.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 관련 서류 제출

4. 제5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관련 설계도면 제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건축계획심의도면 작성요령(제5조제1항 관련)

1. 도면작성내용(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한함)

가. 건축계획 개요

⑴ 건축배경 및 목적

⑵ 건축내용 : 명칭, 위치, 면적(부지, 건축면적, 연면적 : 층별 면적․용도),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등

⑶ 건축계획의 기본개념 : 지역․지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건물의 형태․색채․마감재료 계획의 기본개념 명기

나. 토지현황

⑴ 용도지역 및 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지정내용)

⑵ 건축지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상태

⑶ 건축부지의 표고(미터단위)

다. 위치도(1/5,000 지도상에 건축위치 표시) 및 인근지형도(1/500 ～ 1/1,200 도면상에 건축부지 위치 표시)

라. 건축부지와 인근지역 현황사진 및 6층 이상이거나 지상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인 계획건축물 투시도 또는 조감도사진

- 주변건물의 배치도와 주변건물 및 주변경관이 나타난 입면사진 또는 컴퓨터그래픽 합성사진

마. 계획건축으로 인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상황 변화도(6층 이상․높이 18m 이상이거나 지상층 연면적 4,7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함)

- 주변지역 현황조사 3개소 이상 단면도로 작성

⑴ 가시거리 : 주요 조망지와 해당하는 계획위치와의 거리

⑵ 견 입 각 : 주요 조망점으로 부터의 건축물의 크기로써 수직, 수평, 입체각 등으로 표시

⑶ 기타 앙각, 부각, 스카이라인 절단의 유무 표시

※ 주변지역 지형표고, 기존건축물 등과 계획건축물 구분 표시

바. 주위 건축물 및 부지현황도(건물배치현황, 건물명칭, 층수, 건축선 등 후퇴거리 명시)

사. 계획건축물 도서

(1) 배치도(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

(2) 주차계획도(차량동선표시)

(3) 대지 종․횡단면도(건축 전․후 지형단면 구분 및 건물단면 표기,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등 후퇴거리 명시)

(4) 각 층 평면도

(5) 입면도(전․후면 및 양측면에 대한 선정된 색채 배색계획 및 마감자재 명기)

(6) 주 단면도(종․횡단면도)

(7) 색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주변 환경색채 현황을 포함하고 색상․외장 마감재 선정사유 명기)

(8) 조경계획(조경면적, 수종, 수량, 규격을 명확히 표기)

(9) 기타 필요한 도서

2. 도면작성내용(「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한함)

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2면이상(정면, 측면)의 입면계획, 주단면도

3.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 공통사항)

가. 도면작성시 마감재료․색상 및 치수 등 표기된 내용 검토가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작성할 것

나. 도면순서대로 일련번호 기재할 것

다. 심의도면은 설계사무소명 기재 불가함

라. 심의도면 규격은 A3(298㎜×420㎜)이상으로 할 것

마. 설계변경이나 재심의 때에는 도면 서두에 설계변경 사유 및 재심의사유, 수정사항을 명기하고 도면 좌측 부분에는 설계변경전 1차 심의도면을 첨부하고 우측 부분에는 설계변경후 재심 수정도면을 첨부 명시하여 전․후 대비 가능토록 작성할 것

바. 조경계획은 성장 가능한 곳에 계획할 것

사. 색채계획은 외장 재료색상을 알 수 있도록 한국표준색상번호만 기재할 것

아. 투시도․조감도는 반드시 선정된 외부색채 및 마감자재 색상으로 표시할 것

【별지 제1호서식】

건축계획심의신청서
건 축 위 치
건축주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설계자	주소및전화번호
	사 무 소 명			성 명
계획내용	대 지 면 적			건물용도
	건 축 면 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 적 률
	건 축 종 별			설계변경인 경우변경내용
	층 수 및 최 고 높 이			심의신청횟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계획설계도서 30부(별표 1의 건축계획심의 도면에 의거 작성) 2. 투시도 1부(대상건물에 한정함)

【별지 제2호서식】

건축계획심의결과통지서
심의번호		심 의 일
건 축 주	성 명
	주 소
설 계 자	성 명
	상호 또는 주소
건축소재지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층수 및 최고높이		건 축 구 조
심 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9조에 의거 건축계획심의의 대상구역 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3조의2제2항 및 「건축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
1. 도시지역내의 경관ㆍ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1. 도시지역 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광단지ㆍ지구,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 200미터 이내 지역	3. 관광단지----------------------------------------- 이내의 ----
4.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중에서 경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0미터 이내 지역	4. 국가지원지방------------------------------------------------------------------------ 이내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에 대한 기본 안을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2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 ①-------- 제2조에 따라 ------------------------------------------------------------------ 기본안--------------------------------------- 주민에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대상구역지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고된 대상구역 지정안--------------------------------------------------------------------------------.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주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건축법」제8조ㆍ제9조 또는「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기준에 의하여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 따른 건축물 고도기준에 따라 -----------------------
3.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 협의를 받은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법인체 등에서 현상공모로 당선된 설계에 의한 건축물(당선자가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공공법인체 등에서 현상모집에 의하여 결정된 설계에 의한 건축물	4.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변경(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건축법」제10조제2항 및「건축법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변경 신고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5. 국방ㆍ군사시설(군부대 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신 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경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한 경우
<신 설>	7.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및 시도(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한정한다)에 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과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이 경사지붕(경사각이 10분의 3 이상 10분의 6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일 것 나. 지붕의 재료는 자연석(인조석을 포함한다), 송이, 기와, 금속재, 칼라아스팔트슁글 등으로 마감할 것 다. 창호를 제외한 외벽면적의 10분의 5 이상을 벽돌, 석재, 목재, 금속재 등 자연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할 것
<신 설>	8.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입면 중 어느 한 입면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같은 색채로의 마감재료의 변경. 다만, 미관지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변경 신고 대상. 다만,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출입구(캐노피 등) 등 건축물 미관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8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받은 건축물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구역 안에서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전에 건축물에 대한 인ㆍ허가 및 승인권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신청서에 별표 1에 의한 도서를 첨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도지사에게 신청(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의 완화를 받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 받는 사항을 별도로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대한 인ㆍ허가 및 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한 건축 가능위치 및 도면작성요령 등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진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인ㆍ허가 및 승인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결과통지서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자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기본설계 시에 반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는 통보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경과 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
<신 설>	⑤ 도지사는 건축계획심의 사항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 ① 건축계획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 ①---------------------------------------------- 위원회 ----------------------------------------------- 1. ~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건축계획심의기준을 제정ㆍ고시하거나 변경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3조에 따른 -------------------------------------------.
<신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7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 범위 2. 제4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범위 3.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 관련 서류 제출 4. 제5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관련 설계도면 제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2(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ㆍ제6호 후단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9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구역 지정·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법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개정안)

제2조(지방건축위원회)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에서 5층이상이거나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4층 이하인 건축물.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미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의 대수선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6.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다만, 도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에 한한다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기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 등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를 말한다.

3.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의 관광단지, 관광지구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심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8조(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검토) ① 행정기관의 장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과 세계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설정된 완충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2. 도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지역, 다만, 도지정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정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 또는 제방축조 등의 건설공사

2.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