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  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  6.  25

○ 상정일자 : 2013.  7. 9

-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가 2020년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주의 환경정책이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실행되어야 하므로, 세계환경수도조성 계획 등 제주의 환경정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 환경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과 자문단 위원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1조의2)

- 100명 이내로 구성

- 유엔 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거나 경험이 있는 자 등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

나. 자문단의 기능을 정함(안 제21조의3)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방향 및 대안 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등

다. 임기, 회의 및 수당 등을 정함(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 임기는 2년으로 함

- 회의 및 수당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함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홍)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환경수도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운영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제21조의2에서는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범위를 100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국제적․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등 자문단 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 자격요건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범위에 맞게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단위 구성인원에 따른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21조의3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자문단의 기능을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에서는 임기 및 회의       수당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환경보전기본계획 등 환경분야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심의등을 하고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차이점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 중 “제13조까지를”을 “제13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100명”을 “50명”으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16조(세계환경수도 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세계환경수도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간사,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세계환경수도 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제13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
제21조의2(제주특별자치도글로벌 환경자문단의 설치 등) (생략_ ② 자문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생 략)	제21조의2(제주특별자치도글로벌 환경자문단의 설치 등) (조례안과 같음) ② ---------50명 --------------- (조례안과 같음)

수정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