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2	제출연월일: 201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가 2020년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주의 환경정책이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실행되어야 하므로, 세계환경수도조성 계획 등 제주의 환경정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 환경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과 자문단 위원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1조의2)

- 100명 이내로 구성

- 유엔 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거나 경험이 있는 자 등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

나. 자문단의 기능을 정함(안 제21조의3)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방향 및 대안 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등

다. 임기, 회의 및 수당 등을 정함(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 임기는 2년으로 함

- 회의 및 수당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26. ~  2013.  6.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3. 6. 11.(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3. 6.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2013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2013. 6.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환경자문단의 설치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국제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환경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유엔 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

2. 환경·사회·경제 분야에서 국제적․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제21조의3(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수도 조성 방향 및 대안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의제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 등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환경 관련 국제기구ㆍ학회ㆍ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제21조의4(임기)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의5(회의 등) 자문단의 회의, 자문실적부의 비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신 설>	제21조의2(제주특별자치도글로벌 환경자문단의 설치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국제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환경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 2. 환경·사회·경제 분야에서 국제적․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21조의3(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수도 조성 방향 및 대안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의제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 등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환경 관련 국제기구ㆍ학회ㆍ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1조의4(임기)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1조의5(회의 등) 자문단의 회의, 자문실적부의 비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각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고문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문위원에 대하여 자문수당 및 연 1회 자문단 운영 오프라인 회의에 따른 여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연간 약 50백만원 범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덧붙이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수도정책관 국제환경협력담당 현미화
연 락 처	064) 710-2851 hmh4566@korea.kr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조치내용

평 가 결 과	조 치 내 용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적극적 조치)에 따라 여성이 위원회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자문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 권고	․ 반 영 제21조의2(제주특별자치도글로벌환경자문단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