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6.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3. 6. 26

라. 상정일자 : 2013. 7. 10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에 위치한 도남주공연립주택은 1984년 준공된 후 28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지난 2012년 2월에 입주민들로부터 안전진단 신청이 되어 2012년 7월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13. 5. 16. ~ 6. 17. 까지 주민공람 및 2013. 6. 4.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4. 주택단지 현황

❍ 부지위치 :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 부지면적 : 23,610㎡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30m이하)

❍ 기존 건축물 현황 : 지상3층, 18동, 184세대, 연면적 12,710.03㎡

❍ 공동주택 준공일자 : 1984. 5. 10.

5.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사업주체 : (가칭)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부지위치 :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 부지면적 : 23,610㎡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30m이하)

❍ 건축계획 : 아파트 9동, 복리시설 2동, 10층, 높이 30m 이하, 428세대,

연면적 69,885㎡

※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별첨

6.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2.  2.  9. 안전진단 신청

❍ 2012.  7. 25. 안전진단 완료(부성이엔씨(주) : 조건부 재건축)

❍ 2012. 11. 29. 재건축 정비계획서 제출(가칭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제주시)

❍ 2012. 11. ~ 2013. 2.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3.  3. 26. 정비계획서 보완 제출(추진위원회 -> 제주시)

❍ 2013.  4. 25. 관련부서(기관) 재협의

❍ 2013.  5. 16. ~ 6. 17. 주민공람

❍ 2013.  6.  4. 주민설명회 실시

❍ 2013.  6. 24.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조치계획 제출(추진위원회 → 제주시)

7. 검토의견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홍)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일대 23,610평방미터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며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도남주공연립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 대상지내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정비기반시설의 확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나. 교통처리계획 관련

❍ 현재 재건축정비구역 인접도로는 도로폭이 6미터에서 8미터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업지역 내 입주자는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통행불편이 예상됨으로,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발생교통량 예측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며

❍ 사업구역 진입로(중로3-1-38호선) 12m 도로의 경우 본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장포장이 선행 되어야 할 사업으로, 관련부서 협의 시 제주시 도시과의 의견은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확장포장을 시행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정비계획에서는 확장포장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처리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법정주차장 설치 대수는 435대이고, 본 사업계획에서는 473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자동차 증가추세와 현재의 세대당 자동차 보유상황을 감안하면 세대당 1.5배인 642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사업완료 후 사업구역 주변 주차난 및 주변도로 교통서비스가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정비계획에 의하면, 주차장은 전면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출입구는 사업구역 서측도로 한 곳으로만 통행하게 되어 대기 차량이 발생 할 경우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를 제공하여 대기차선을 확보함으로서, 대기차량으로 인한 주변지역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공사시 소음진동 등 민원발생 관련

❍ 주변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며, 학교, 상가 등이 인접하여 기존건물 철거 및 사업추진 시 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사 시는 현장여건 및 공종을 고려하여 작업중에 발생될 수 있는 소음․진동에 대한 방음․방진 조치를 취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종합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주택과 학교, 상가 등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에서 기존 184세대의 공동주택을 428세대로 확장하여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도로상태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향후 주차난 및 주변지역 차량통행에 대한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 진입로 확장포장은 물론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시설과 주차장 진출입구 부분의 대기차로 등 주변 교통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10.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1. 토론요지 : 생략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부대의견 별첨)

13.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4. 기타 필요한 사항

【 의     견     서 】

□ 안 건 명

○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채택의견

○ 현재 재건축 정비구역 인접도로는 6m에서 8m로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구역 진입로(중로3-1-38호선)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장포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시행 전 확장포장이 선행되도록 검토 할 것

○ 주차장 확보계획을 473대로 계획하고 있으나, 자동차 증가추세와 현재의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를 감안하여 세대당 1.5배인 642대의 주차면 확보를 검토 할 것.

○ 주변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며, 학교, 상가 등이 인접하여 기존건축물 철거 및 사업추진 시 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