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 7.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 7. 3

□ 상정일자 : 2013. 7. 9

-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홍)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 사 업 자 : 이호영농조합법인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가축공동자원화사업 (부지면적 : 75,825㎡)

∙기조성 시설 : 액비화시설 167.94㎥/일, 퇴비화시설 16㎥/일,    축사, 창고 등

∙신규조성 시설 : 액비화시설 100㎥/일, 퇴비화시설 30㎥/일, 사무실,  창고 등

❍ 사 업 비 : 약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03월 ～ 2014년 2월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원화시설로서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12. 09. 14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접수

❍ 2012. 10.12 ~ 25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12. 10. 2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12. 11. 05 : 주민설명회 개최(한림읍 금악리 다목적회관)

❍ 2013. 01. 3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13. 03. 1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2013. 05. 3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13. 06. 21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 2013. 07. 02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원안동의)

5. 주요내용

❍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 대기질 및 악취

□ 대기질 예측항목 : PM-10(미세먼지), NO2(이산화질소),

SO2(아황산가스), CO(일산화탄소),O3(오존)

∙ 측정지점 : 4개 지점

□ 악취 예측항목 : 황화수소 등 8개항목

∙ 측정지점 : 7개 지점

□ 대기환경 예측결과(평가서 p146~156)

∙ 공사시 : PM-10등 5개 예측항목 기준치 하회하는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운영시 :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어 운영시 예측 생략

□ 악취 예측결과(평가서 p165~171)

∙ 운영시 : 황화수소 등 5개항목은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p151~154, p172~179 검토보완서 p12~13, p16~17, p24~25)

∙공사시

- 세륜·세차 시설 설치 (1개소)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가설방진망 설치

ㆍ사업지구 남측 : 길이 210m, 높이 4.0m(가설방음판넬 포함)

ㆍ사업지구 북측 : 길이 158m, 높이 4.0m(가설방음판넬 포함)

ㆍ사업지구 북측 : 길이 142m, 높이 3.0m(가설판넬 포함)

-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토사운반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 이하로 제한

- 공사장비의 효율적 운행계획 수립

-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설정(PM-10 60㎍/㎥, NO2 0.02ppm)

∙운영시

- 고효율 에너지 설비 도입계획

ㆍ고효율조명기기(LED램프), 고효율전동기 사용

- 사업지구내 초지 조성계획

ㆍ기존 초지 존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

- 가축분뇨 수거차량 밀폐화(버큠로리)

- 액비저장조 폭기실시

- 악취방지시설 설치

ㆍ액비화시설과 퇴비사에 스크라바와 바이오필터 각 1개소설치

- 경계부 차페수림대 조성

ㆍ기존 삼나무 차폐수림대 유지관리를 통하여 활용

■ 수질(수리․수문)

□ 예측 항목

∙공사시 :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운영시 : 용수소요량, 오수발생량

□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결과(평가서 p211~222)

∙공사시

- 우수유출량 : 1.28~9.32㎥/s

- 토사유출량 : 33 ~293㎥/year

- 오수발생량 : 2.7㎥/일

∙운영시

- 용수소요량 : 3.76㎥/일

- 오수발생량 : 3.31㎥/일

□ 저감방안(평가서 p223~234, 검토보완서 p18~22)

∙공사시

- 가배수로 및 간이ㆍ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50년 빈도, 5개소)

ㆍ감세지 설치 : 침사지 방류구와 접속되는 구간에 바닥보호공을 사석으로 계획

ㆍ총 저류지용량  : 1,279㎥(A1 112.0㎥, A2 112.0㎥, C 321.0㎥, D 413.0㎥, E 321.0㎥)

- 기존 사무실을 현장사무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오수처리시설 이용

∙운영시

- 침투측구 설치영구저류지(50년 빈도, 3개소)

ㆍ총 저류용량  : 404㎥(C 94㎥, D 131㎥, E 179㎥)

- 용수량 3.76㎥/일은 전량 상수도로 공급

- 오수 3.31㎥/일은 정화조 설치후 오니 및 처리수를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처리하여 전량 재활용토록 함.

-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ㆍ침투측구 3개소 설치

■ 토지이용

□ 현 황(평가서 p57~62, p237~239)

∙토지이용 현황 : 목장용지가 62,969㎡으로 사업부지 75,825㎡의                        83%차지

∙절․상대보전지역 지정현황 : 사업지역내 지정된 지역 없음

∙관리보전지역 지정현황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 5등급, 경관 보전지구 3~5등급

□ 저감방안(평가서 p240)

∙신규 액비화시설 및 퇴비화시설 설치시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초지계획 : 24,973㎡(32.94%)

■ 토 양

□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평가서 p259~262)

∙조사항목 :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비교하면 전 항목이 기준치 이하의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

□ 저감방안(평가서 p263)

∙공사장비와 차량의 연료공급 및 오일교환은 외부에서 처리

∙다우기를 피하여 부지정지 공사를 시행토록하며,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량을 최소화

■ 지형․지질

□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평가서 p265~271)

∙조사항목 : 표고 및 경사분석, 지표지질, 시추조사

∙조사결과

- 표고 및 경사분석 : 표고 325m, 경사도는 9도이하의 완경사지지가 93%

- 지질 : 광해악현무암

- 시추조사 : 상부-토층, 하부-암층

□ 저감방안(평가서 277쪽, 검토보완서 23쪽)

∙남동측의 초지를 현 상태로 존치하고, 계획단계에서 절성토가 최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

∙잔토 19,018㎥중 9,000㎥은 다짐토 및 흙고르기로 활용하며, 나머지

10,018㎥는 인근 공사현장이나, 채석장에 공급

■ 동․식물상

〈식물상〉

□ 조사결과(평가서 p288~296)

∙식물상조사 : 77과 179속 191종 41변종 2품종으로 총 234분류군 조사

∙귀화식물 : 총 13과 32종 조사, 도시화지수 10%, 귀화율 14.4%

∙보호식물 :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 미확인

∙식생 : 곰솔식재림, 삼나무식재림

∙녹지자연도 : 1,4,5등급

∙식물현존량과 순생산량 : 식물현존량 126.4ton, 순생산량 43.6ton/yr

〈동물상〉

□ 조사결과(평가서 p296~304)

∙포유류 : 4과 4종

∙조류 : 16과 20종 168개체

∙양서․파충류 : 6과 6종

∙곤충류 : 8목 26과 46종

∙법정보호동물 : 미 확인∙식물상조사 : 77과 179속 191종 41변종 2품종으로 총 234분류군 조사

∙귀화식물 : 총 13과 32종 조사, 도시화지수 10%, 귀화율 14.4%

∙보호식물 :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 미확인

∙식생 : 곰솔식재림, 삼나무식재림

∙녹지자연도 : 1,4,5등급

∙식물현존량과 순생산량 : 식물현존량 126.4ton, 순생산량 43.6ton/yr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305~312)

∙영향예측

- 녹지자연도 5등급지인 이차초지는 13,325㎡감소

- 식물현존량 24.2ton, 순생산량은 6.6ton/yr 감소 예측

∙저감방안

- 주기적인 살수 및 사업지역 진입부에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 교목 및 관목 등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식물군락을 적절히 혼식     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주변 산림지대등에 서식하는 조류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친환경적자원순환

□ 저감방안(평가서 p329~337)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수거함 설치 후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

- 분뇨 : 기존 사무실 이용

- 폐유 : 외부에서 엔진유 등 교체실시

- 건설폐기물 : 분리배출하여 재활용 또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운영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후 성상별로 처리

- 음식물쓰레기 : 전량 위탁처리

■ 소음․진동

□ 예측결과(평가서 p344~351)

∙새남목장 및 가옥(이격거리 60m), 제일양돈단지(이격거리 100m)을 제외한 시설은 생활소음규제기준(65dB(A))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

∙건설진동도는 진동규제기준(57dB(V)) 이하로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

□ 저감방안(평가서 p352~357, 검토보완서 p24~28)

∙저소음저진동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 이내)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덤프트럭 등 장비의 정차시 공회전 금지 및 경적사용 금지

∙정기적인 장비의 점검 및 정비

∙가설방음판넬 설치

- 사업지구 북측 : 높이 3.0m, 길이 158m

- 사업지구 남측 : 높이 3.0m, 길이 210m

■ 경 관

□ 예측결과(평가서 p367)

∙건축물의 층고는 2층이하로 계획하여 시설물로 인한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최소화

□ 저감방안(평가서 372~379쪽, 검토보완서 38~46쪽)

∙환경친화적인 외장재료를 순수한 색채를 통해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사업지구 경계부 차폐 수림대 조성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p403~407쪽, 검토보완서 p10~11, p13~14)

1. 조사주체 : 이호영농조합법인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사업 준공 후 1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대기질	○PM-10, NO2 - 유지목표여부 초과 여부 ○저감방안 이행여부	○현황조사지점(2개지점) - A-1, A-2 ○세륜․세차시설 설치지점 ○방진망 설치지점	분기1회	공사시
악취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 민원발생시 메틸머캅탄, 트리메틸아민, 황화메틸 추가조사)	○현황조사지점(2개지점) - O-1, O-6 ○저감시설 전후 - O-2~5	분기1회 (6~8월 1회/월)	운영시
수질	○침사지 적정운영 및 관리여부 - SS	○간이 및 임시침사지 설치지점 - A, C유역	분기 1회	공사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관리상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지점	반기 1회	운영시
토양	○토양오염도 -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21개항목)	○사업부지 내 -S-1	분기 1회	공사시
	○토양오염도 -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21개항목)	○사업부지 내 -S-1	반기 1회	운영시
친환 경적 자원 순환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 내	분기1회	공사시
소음 ․ 진동	○소음․진동도 현황조사 - 환경목표기준 준수여부 ○저감대책 적정 시행여부 ○건설장비의 점검 및 정비	○사업지구 주변 2개지점 -NV-1~2	분기1회	공사시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원에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 및 퇴비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 악취오염도 예측결과 및 저감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서 p157~180, 검토보완서 p9, p15)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로서 주민의견 수렴결과(p122) 및 악취민원에 대한 탐문조사(p158) 결과 일부 악취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본 사업지구 주변은 양돈장 및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점 등을 감안하면 악취발생 저감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평가서 p158~159에서는 주변 악취조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p165~171)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평가서 p172~179에서는 악취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색기술공법을 적용한 스크라바와 바이오필터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처리효율 측정결과 약52%의 처리효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가축분뇨 악취저감 기술 중 스크라바를 이용한 암모니아 제거와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난분해성 악취 제거 등 병합 처리가 효율적인 공법으로 판단되나,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악취저감시설 처리용량이 미 제시됨에 처리용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악취발생 물질 중 암모니아 발생 주요 요소인 액비저장고와 황화수소 등 발효과정에서 고농도의 난분해성 악취물질이 발생하는 퇴비동인 경우 완전 밀폐가 안될 경우 악취발생 물질이 덕트를 통한 바이오필터 등 악취저감시설이 아닌 외부로 빠져 나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악취 저감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사시 소음예측 및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평가서 p339~358, 검토보완서 p24)

∙평가서 p344~348에서는 소음영향예상지역 설정 및 영향예상지역의 건설소음도를 예측하고 있으며, 예측결과 이격거리 60m인 새남목장과 이격거리 100m인 제일양돈단지는 생활소음규제기준

60데시벨을 초과한 62.3데시벨, 66.7데시벨로 예측하고 있으며

∙검토보완서 p24~28에서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선정 투입 등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설방음판넬인 경우 높이 3m, 길이 368m를 설치하여 저감후 소음도를 생활소음규제기준 60데시벨 이하인 52데시벨에서 59데시벨로 1~8데시벨 차이로 생활소음기준을 만족하고 있음

∙소음은 감각공해로서 본 사업부지 주변에는 양돈단지 및 축사등이 산재하고 있어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등이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소음에 대한 영향은 청각이 예민한 가축에게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점, 건설소음도가 소음규제기준에 근접한점 등을 감안할때 가설방음판넬 중 저감효율이 큰 우수제품 사용 또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높이 및 길이 확장 등 검토가 필요하며,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영향평가 부대의견》

○ 운영시 예상되는 악취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

○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의 설치 높이와 길이 확대 검토 등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계획을 강화할것

○ 친환경 처리시설을 위한 조경계획을 수립할 것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